기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사건번호: 2025노386
선고일: 2025년 11월 19일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결과: 원심판결 파기
한 문장으로 사건 요약
이 사건은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온라인 채널(Discord)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유통·판매·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만 18세였고, ADHD 진단력 및 정신적·정서적 미성숙 상태가 변호인의 주요 변론논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점이 이번 수행사례의 핵심 성과입니다.
왜 이 사례를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유형입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청소년기라는 점, ADHD 진단으로 인한 충동성 문제가 사실관계와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여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방식과 판단의 연결 과정을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수사·기소 과정
PDF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특정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법정구속 상태에서 약 3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제한된 상태로 지내면서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은 1심에서 선고가 이루어졌고, 항소심 절차를 거쳐 2025년 11월 19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당사자 개인사 및 객관자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ADHD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시에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ADHD 관련 병력과 심리검사 소견서를 확보하여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상황 판단력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문,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의 의견서, 봉사활동 확인서, 기부영수증, 각종 대회 입상 증명서 등 다수의 서면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평소 성향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 구성요건과 고의성, 정신상태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고의성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단순한 동기에서 충동적으로 유통·판매에 가담했으며,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적·범죄적 의도와는 구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정신적·정서적 미성숙 및 ADHD에 따른 충동성과 판단력의 한계입니다. 이 두 쟁점은 사실인정과 양형 모두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으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진술과 자료의 비교 — 무엇이 달랐나
이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진술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 맥락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의 축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행위·동기·생활형편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사용자나 일시적 판매의 맥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필 반성문과 판결전조사회보(보호관찰소 조사관 의견), 봉사활동 확인서 등은 피고인의 반성·개선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양형 부분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과 제출서면
2025년 8월 13일 제출된 변호인 최후변론서에서는 피고인의 연령(만 18세), ADHD 병력, 치료 중단 상태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의 치료·관리 계획, 출소 후 근로계획(아버지의 사업장에서의 취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 20일 항소심 의견서에서는 초기 주장에 더해 구금기간 동안의 자기성찰 내용과 추가 제출된 봉사기록, 학교기록부, 담임교사 의견 등을 보강하여 피고인의 전반적 성장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은 온라인 유통의 사회적 해악성과 고의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유통 정도나 범행 수익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이라는 단순·충동적 동기와 ADHD로 인한 충동성 문제를 근거로 고의성을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의 구금 상황과 그동안의 반성·치료 의지, 가족의 지원을 고려해 형량과 처분에서 관대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판결문 요지와 연결)
공식 판결문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양형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문 일부는 피고인이 당시 소년으로서 성관념과 판단능력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점, 구속 이후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법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제출된 반성자료·학교기록·봉사활동 등에서 확인되는 사회복귀 가능성을 근거로 원심 형이 다소 무거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이 제시한 정신상태·반성자료·재사회화 가능성에 관한 주장이 판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된 결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성과는 ‘원심판결 파기’입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강조하지 않고, 이 결과가 나온 과정—청소년이라는 연령적 특성, ADHD 병력, 장기간의 구금에 따른 반성, 구체적 봉사기록과 학교기록부 등—을 정리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만든 점이 이 사례의 실질적 의미입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자료가 판결문에서 언급된 여러 요소와 맞물리며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판결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이며, 그 가운데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와 논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검토와 증거정리, 제출서면 준비를 통해 전반적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주요 의견서의 논거를 직접 점검하고, 항소심 의견서를 대표적으로 확인·보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적용해 복수의 증빙자료(반성문, 봉사확인서, 학교기록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생활사정을 법정 논리로 연결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객관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는 반성문,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확인서, 치료기록(ADHD 관련 소견서) 등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면 다음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직후의 디지털 대화·거래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할 것, 의료기관의 진단·치료 기록을 확보할 것, 평소의 봉사·수상·학교기록 등 긍정적 자료를 정리해 둘 것, 그리고 구속된 경우에는 구금기간 중의 태도와 반성 과정을 문서화해 둘 것 등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변론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례는 온라인 유통 혐의가 단지 기술적 위법행위를 넘는 사회적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연령·정신상태·반성 정도와 같은 개인별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자료 수집과 시간순 정리, 주요 서면의 직접 점검을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결과에 이르렀음을 기록합니다. 구체적 사건의 해석과 적용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체계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