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600
선고일: 2025년 12월 12일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개의 핵심이었던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사건 초기부터 서면과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치료·교육 이수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변론한 과정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발생 지역·장소 유형과 개요
피고인은 2024년 중 일부 기간 동안 부산 금정구 일대의 지하철 역사 계단, 식당 등 여러 다중이용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의 핵심은 무단 촬영 행위의 존재, 촬영 횟수 및 대상, 그리고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사건 당시는 미성년자 신분이었습니다.
실제 사건경위와 당사자 행동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외출하던 중 피해자의 짧은 치마 등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실행하였고, 일부 촬영이 지하철 역사 계단과 식당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최초 조사부터 범행을 은폐하지 않고 자백하였고, 추가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촬영 사실도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고, 일부 촬영물이 확인되는 한편 피고인이 일부 파일을 삭제한 정황도 포렌식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핵심 진술과 진술 사이의 차이
본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공범의 역할과 자신의 촬영 직접성 여부를 수사 단계에서 다소 구체적으로 구분하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경위와 촬영 횟수, 촬영 시점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의 차이를 단순 모순으로 몰기보다는 각 진술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객관증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재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중심이었나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해자 신문조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과 교육 수료증 등이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은 촬영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중요한 객관자료였고, 피고인이 일부 파일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서면 전개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지 않고 자백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 둘째,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판단 능력이 미숙했으며, 또래 집단의 영향으로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셋째,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삭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첫 번째 의견서(2025-08-27)는 자백과 협조, 치료·교육 이수 내역, 가족의 사회 환원 활동을 중심으로 송치 대신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의견서(2025-10-24)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진술, JDRAI-S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낮음을 보강했습니다. 최후변론서(2025-11-03)에서는 피해자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다시 강조하며 소년부 송치 혹은 최대한 관용적인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사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검찰은 촬영행위의 반복성과 범행의 본질을 들어 엄벌을 주문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유포나 배포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을 피해회복 노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심리진단서와 치료 이력, 교육 수료증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단순 형사처벌보다 교화적 처분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주장을 서면과 각종 진단서로 보강하여 법원 심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자백·수사협조 태도, 치료·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 조치를 명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교화 가능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판단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유포 여부 및 촬영행위의 비난가능성은 여전히 엄중하게 평가되어 형 선고 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이 수행사례로 의미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과 장래성, 가정의 역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실형 즉시 집행의 위험을 낮추고 집행유예라는 보호적 형 집행조건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교육·치료 기록 등 실제적 회복노력을 법원이 양형의 중요한 참작사유로 활용한 점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촬영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엄중히 본 점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변호인의 변론이 형의 조건과 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상담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을 정리했고, 합의서·처벌불원서, 정신건강의학과 기록, 교육 수료증,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진술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반영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주요 의견서를 검토·수정하며, 피해 회복 및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리적·사실적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소통,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관여한 점도 기록에 반영되었습니다.
실무적 의미와 유사사건에 대한 조언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휴대전화 등 원본 자료의 보존과 포렌식 결과의 정확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고, 피고인의 반성·치료·교육 이수 기록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같이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를 갖춘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빠르게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 교화 가능성과 재건을 중심으로 한 증거 제출이 형량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확인할 것
- 사건 직후 휴대전화 원본과 포렌식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 화면 캡처만으로 끝내지 말고 포렌식 결과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문서로 확보하세요.
- 재범 방지 관련 교육·상담 이수 내역, 정신건강 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평소의 생활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 사건 초기에는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되 변호인과 상의하여 제출할 자료와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기록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교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촬영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법원이 엄정하게 본 사례이므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 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피해회복 증거 마련, 재판 전 제출서면 검토까지 직접 관여하며 이번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의견서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가 이번 사건 대응에서 실제로 활용된 점을 덧붙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