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 한눈에 볼 사건의 성격

이번 사건은 약 1년 이상 동거하며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해 온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1월 초 일방적으로 관계 정리를 시도했고, 이후 차단·해제와 같은 소통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관계 정리와 금전·비밀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단발적으로 연락·방문을 시도했으며, 이 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와 1심, 항소심을 거치며 쟁점은 결국 ‘명시적·단호한 거부 의사’의 존재 여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그리고 행위의 위협성 여부로 좁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장소유형과 사건 개요

사건의 주요 무대는 당사자들의 주거지·직장 주변과 직장 건물의 출입구·옥상 등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 생활을 공유했으며, 관계 중 여행·식사·선물 등의 경제적·정서적 결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끊은 기간(예: 2024.1.25~1.30) 동안 피고인은 직장 근처를 방문하거나 SNS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등 몇 차례의 소통 시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건물 문 앞에서만 대화를 시도한 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 — 무엇이 문제되었나

PDF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서 카드결제 내역·여행 사진·동행 기록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연락을 차단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패턴을 반복했고, 피고인은 차단 기간 내에도 공개적으로 얻은 대표번호·직장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반면,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진술이 일부 변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핵심 진술과 그 차이 — 진술의 변화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가장 논쟁이 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일관성입니다. 초기 고소서와 일부 증인신문에서 피해자는 ‘연락을 끊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여러 차례의 카카오톡 기록과 통화녹음에서는 양측이 계속해서 소통하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친구로 지내자’고 발언한 점, 차단과 해제의 반복,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 표명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명확하고 단호한 단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피고인의 반복적 연락과 직장 건물 근처 방문 행위를 들어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요 증거와 그 의미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녹음: 연인으로서의 지속적 소통 흔적과, 차단·해제의 반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를 통해 단발적 정리 시도였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여행 사진·영상: 2023년 동행 기록 등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 연인관계였음을 반증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직장 방문 당시 CCTV(건물 출입구) 및 목격자 진술: 피고인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문 앞에서 대화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재물 파손 사진 및 증언: 갈등 당시 피해자의 격앙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관계의 불균형과 당시 정황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한 사실을 확보한 점이 후속 변론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 —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다투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 측 변론은 크게 몇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에 준하는 동거 관계를 유지해 온 점과 경제적·정서적 결합 사실을 강조하여, 행위의 기본적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차단·해제 반복과 ‘친구로 지내자’는 발언 등을 들어 피해자의 명확한 단절 의사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연락 수단은 공개적 경로(대표번호·공개된 전화번호 등)를 통한 것이고, 건물 내 직접 진입이나 위협적 언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넷째, 법적 제재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을 들어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카카오톡 대화와 카드결제 내역, 여행 사진 등 객관자료를 우선 정리했고, 각 증거가 사건경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증거의 시간적 배열을 중심으로 항소이유서를 구성했습니다.

검사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검찰은 피고인의 반복적 연락과 직장 근처 방문을 들어 피해자의 불안·공포 유발을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락의 횟수·빈도만으로 ‘지속적·반복적’이라는 법적 요건을 단정할 수 없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시간적·상황적 변화가 있어 사후적 재구성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공개정보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했으며, 은밀한 추적·감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변론의 진화 — 날짜순으로 보강된 주장들

초기 의견서(2025.11.14)는 관계의 특수성(동거·경제적 지원 등)과 피해자의 명확한 단절 의사 부재를 중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제출된 추가 의견서들(2025.11.24, 2025.12.04 등)에서는 카드사용내역·여행영상·증인진술을 보강해 ‘정상적 연인 관계의 흔적’을 강조했고, 최후변론(2026.04.08)에서는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변론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객관자료를 하나씩 추가하며, ‘단발적·비연속적 연락’이라는 논리를 보강해 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 판결문이 주목한 핵심 요소

항소심 판결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첫째, 당사자들이 약 1년 이상 동거하며 경제적·정서적 결합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일련의 연락·접근을 관계 정리의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피해자가 명확하고 일관된 ‘단절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셋째,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범위를 벗어나 위협·감시·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넷째,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 피고인이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한 사실 역시 고의성 부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와 그 의미 —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의 차이나 절차적 대응을 넘어서, 관계의 특수성·진술의 변화·객관증거의 시간적 배열을 차분히 정리한 점이 핵심 성과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부터 카카오톡 대화·카드내역·여행사진·증인진술·법원 잠정조치 문건 등 다양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판결이 정한 최종 형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며, 변호인의 주장과 판결의 인과를 단정적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반부터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자료 확보와 정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주요 의견서의 직접 확인 절차를 통해 변론의 논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변화와 객관자료의 불일치를 비교·정리하여 항소이유를 구성했고, 최후변론까지 같은 논지를 유지하면서 보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당 9인 팀체제와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제출서면과 증거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도 이번 수행의 특징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드리는 실무적 조언(사건 고유 쟁점과 연결)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 감정 표출과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구별입니다. 동거 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차단과 해제, 단발적 연락이 병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의 메시지·통화내역·결제기록·여행 기록 등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잠정조치 등 법원의 조치가 나온 이후에는 그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 정리와 서면 구성에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건을 준비합니다.

요약: 본 사건은 동거 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연락·접근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의 단절 의사 불명확성, 피고인의 즉시 연락 중단 등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최종 형으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객관자료의 시간적 배열과 진술의 변화에 주목해 항소심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별 집중 수행)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성범죄·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이번 사건처럼 진술과 객관증거를 반복적으로 비교·정리해야 하는 사건에서 기록 중심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기록검토와 의견서 작성, 최후변론 준비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