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137
선고일: 2025년 5월 16일
죄명: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0개월, 2년 집행유예,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2024년 6월 12일 새벽, 부산 수영구의 길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입과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제출)를 이루었으며, 이후 반성·재범방지 조치와 건강상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을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 성공사례로서의 가치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즉각적인 인정 및 반성, 만취로 인한 우발성 주장,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법정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변호인이 기록을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자료를 보강했는지가 판결문상의 감경 요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초기 정황
사건은 2024. 6. 12. 오전 05:20경 부산 수영구의 길가 벤치에서 발생했습니다. 판결문과 변호인 의견서에는 두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벤치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뒤에서 끌어안고 입과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따라가며 다시 끌어안는 등 반복된 신체접촉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장소 유형(길가 벤치)과 발생 시간(새벽)이 사실관계와 증거의 해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 행동과 합의 경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합의금 1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최후변론서에는 추가 공탁금 50만원이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선처 탄원서가 변론자료로 첨부되어 판결에서의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만취 또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변호인은 이를 우발적 범행을 설명하는 핵심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출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반성문
- 성범죄 재범 방지 전문 교육 이수증(2025.3.25 완료)
- 당뇨병 병원 소견서 및 처방전(만성질환 관련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피해 입금내역(100만원 입금 확인)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
- 피고인의 재직증명서(사회적 유대와 교화 가능성 관련 자료)
- 추가 공탁(변호인을 통한 50만원) 관련 서류
이들 증거는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사건은 계획적·의도적 범행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만취·블랙아웃 진술과 사건 직후의 인정 태도(공소사실의 인정)를 연결하여 계획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만성질환(당뇨병)과 이에 따른 치료 필요성을 자료로 제출하여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가 의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조치(합의금 입금 및 추가 공탁),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논리를 2025년 4월 작성된 변호인의견서(2025-04-04)와 최후변론서(2025-04-10)에 걸쳐 반복·보강하였습니다. 특히 병원 소견서와 교육 이수증을 추가 제출하여 감경 사유의 실체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수사기관의 기록과 사실관계
공소장 및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다가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절차적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사실로서 이후 양형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판결은 어떤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택했나
판결문 요지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이 정상참작 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으나 그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완적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합의·반성·초범·건강상태·재범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결과를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의 선고를 하였으나 이를 집행유예로 유예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재활·교화할 기회를 얻는 결과로, 실형 집행을 피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공 포인트는 객관증거(합의서·입금내역·교육 이수증·병원 소견서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점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및 탄원서가 판결에 반영된 점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며, 제출된 자료들이 그 판단의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사건경위와 수사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만취와 우발성 관련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병원 소견서·교육 이수증·합의서·입금증·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신속히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확인하고 추가 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서면 작성·증거정리·자료 보강 작업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확인하고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부터 의견서 작성까지 핵심 자료의 취합과 논리 구성에 관여하였고, 최후변론 과정에서도 법정에서 정상참작 사유와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당 소수의 변호사가 아닌 팀체계로 기록을 점검하고 서면을 보강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의료자료와 합의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양형 입증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기억할 점 —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합의서·입금내역·처벌불원서, 병원 소견서, 교육 이수증, 탄원서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건 직후의 합의 여부와 관련 문서, 치료·진료 기록, 교육 이수 기록 등을 빠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실질적 조치(자발적 교육 이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조치 등)를 문서로 남겨야 판결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137, 선고일 2025년 5월 16일)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자 합의와 피고인의 반성·건강상태 등을 중심으로 양형을 다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검토, 증거 보강,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 피해 회복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합의·반성·초범·건강상태 등이 양형에 반영된 점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론 공방보다 실제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빠르게 사건 당일 정황과 사건 전후의 문서(합의서·입금내역·의료기록·교육이수증 등)를 정리해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대표변호사의 직접 서면 검토를 통해 유사한 유형의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서면작성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대응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