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중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만 9세 소아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검찰이 그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은 2025년 10월 2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글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증거·진술의 흐름, 변호인이 실제로 어떤 서면과 주장을 제출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수행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기본 경위

사건은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문제된 장면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기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피해자 측의 해바라기센터 진술과 합의·처벌불원서, 합의서에 기재된 거주지 이전 등 구체적 조치들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의 행위가 ‘위계등을 통한 추행’으로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둘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후속 진술의 일관성, 셋째,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력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변호인은 특히 해바라기센터에 남겨진 진술을 주목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진술서(2024.9.19.)에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된 점을 변론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반복적이었는지, 직접적 물리적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중요한 비교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증거 목록과 각 증거의 의미

변호인이 실제로 검토·제출하고 변론에 사용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진술서(2024.9.19.): 피해자가 신체 접촉의 존재 여부에 관해 진술한 내용으로 변호인은 이 부분을 우발성 및 신체접촉 부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합의서에는 거주지 이전,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구체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합의 이행이 유리한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전조사서·선처 탄원 자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처우의 적절성 등을 조사한 자료로서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 기록: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근거와 양형기록을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항소이유의 타당성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구조

검사는 좁은 공간에서의 성기 노출이 피해자에게 큰 공포감을 주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9세)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하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행위의 성격: 행위가 계획적·반복적이지 않고 순간적 충동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 진술을 통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지속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존재하며 합의서에 명시된 거주지 이전·접근금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합의금 지급 사실과 합의 조건의 이행은 판결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의 정상자료: 피고인이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 심리상담 및 성교육 이수, 가족과 함께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의사 문제: 피해자의 용서가 단순히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불과하다는 검찰 주장은, 해바라기센터 진술과 합의서의 내용·조건을 종합할 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변론 과정의 전개와 보강된 주장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1) 처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우발성·무접촉 진술을 강조하고, 2) 그 후 제출한 최후변론에서는 합의의 구체적 조건(거주지 이전·접근금지·합의금지급 등)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판결전조사서에 기재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처럼 날짜가 뒤로 갈수록 합의 이행 여부와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논리를 보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항소심의 판단(판결문에서 확인된 핵심 지점)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025년 10월 2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요지에서 확인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1심)의 양형 판단 범위를 존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합의 이행상황(거주지 이전·합의금 지급 등)이 확인되어 합의 관련 정상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및 사회적 영향 등 불리한 정상 양쪽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점

결과적으로 검찰이 주장한 ‘원심 형이 부당히 가볍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결과로 기록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가

공식 결과는 ‘검사의 항소 기각’입니다. 검찰은 보다 무거운 처벌을 촉구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유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로 주장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검찰의 형량 상향 시도 차단)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 실무적으로 확보된 증거들이 재판부 판단에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되었음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이후 피해회복·재범방지 노력이 판결의 정상자료로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점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초기 상담부터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점검하고 주요 의견서의 논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최소 3인 이상의 변호인 팀이 투입되어 자료를 분담 검토했고,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해바라기센터 진술서와 합의서의 문언, 합의 이행 여부를 치밀히 확인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우발성·무접촉 진술의 의미, 합의의 실효성 및 피고인의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사무소 나인 팀은 합의서에 명시된 거주지 이전 및 접근금지 조치의 실제 이행을 확인할 서류를 정리했고, 해바라기센터 진술서의 문언과 시점(2024.9.19.)을 항소심 변론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해당 자료들이 검토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 작업은 판결문에서 합의 이행과 정상자료가 판단요소로 기재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 교훈 —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직후의 진술(해바라기센터 진술 등)과 합의서·처벌불원서의 존재 여부, 합의서에 포함된 구체적 이행 조건(거주지 이전·접근금지 등)의 실제 이행 확인은 항소심 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여부와 이후의 상담·교육 이수 등 정상자료는 양형 심리에서 검토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노543)은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9세 아동 관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은 김현태 변호사 주도의 팀체제를 통해 해바라기센터 진술서, 합의서·처벌불원서, 판결전조사서 등 실증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였고,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해당 요소들이 판단 요건으로 검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전후의 진술·합의서·관련 서면을 보존하고, 합의 이행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의견서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를 통해 초기 대응부터 항소심 변론까지 함께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견서 작성과 최후변론을 직접 검토·지휘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