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410
선고일: 2025년 7월 25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이번 사건의 핵심 개요와 왜 주목되는가
이번 사건은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13세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추행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변호인 제출 서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한 뒤 자신을 보도록 유도하는 동작을 했고, 바지를 내리고 상의를 올려 특정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은 없다는 점, 노출 시간이 짧았다는 점, 사건 후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변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의 행위 양상,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 그리고 합의의 법적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컸습니다.
사실관계 —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일과 그 이후의 경위
판결문 일부와 변호인 서면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9월 중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스스로를 보게 하는 제스처를 했고, 이어 바지를 내리고 상의를 올려 특정 부위를 노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서면에서는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노출 행위는 순간적·충동적이며 지속적·계획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했고, 2025년 6월 17일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술과 쟁점 — 무엇이 다투어졌는가
변호인의견서(2025-02-27)에서 가장 먼저 주목된 부분은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중 일부 진술과 피고인의 입장 사이의 불일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라’는 손짓을 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손짓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체 접촉이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하였고, 변호인은 행위가 ‘성기 노출’에 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사기관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법원은 전체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노출의 순간성, 신체 접촉 부재, 피고인의 반성·합의 등을 중심으로 형의 감경 또는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제출 증거와 그 의미
-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합의금 거래내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제출한 점과 실제 합의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거래내역은 양형 및 처벌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자필 사과 편지·반성문·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법정에서 참작 사유로 제출되었습니다.
- 법원 조사관의 판결전조서(법원 조사관 의견): 조사관은 피고인의 당시 연령(미성년자였던 점), 반성, 가족의 지원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최후변론에서 선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 가족의 진단서·의료자료 등(누나의 중대한 질병 관련 자료) 및 탄원서: 피고인의 가족 사정과 선처 탄원 역시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법률사건의 핵심 쟁점: 고의성과 위계·추행 구성요건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두 축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특히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서의 고의성과 수단·방법의 계획성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 판단에서의 참작사유 인정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일부에 모순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지속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고의성과 위계의 정도를 낮게 평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초범·미성년자 신분·교육 이수와 합의·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출해 판사의 형량 재량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변론의 시간적 전개 — 서면의 보강과 전략의 변화
사건 대응은 날짜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5-02-27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주로 사실관계의 정리와 일부 진술 모순을 강조하며 반성·정상자료를 제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2025-06-17), 2025-06-18자로 제출된 두 번째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에서는 합의 사실, 처벌불원서, 거래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법원 조사관 의견을 활용하여 선처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거주지 이전, 교육 이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판결문은 사건의 본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균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가족의 탄원과 법원 조사관의 의견 등 유리한 정상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들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이 부과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법원의 판단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처벌불원·교육 이수 등의 자료가 형량 결정에서 현실적으로 고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기 수사와 공소 제기 이후에도 사건 경위를 다투는 지점(손짓 여부, 신체 접촉 부재 등)에 대해 구체적 증거와 진술 대조를 통해 다각도로 접근한 점입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와 법원 조사관 의견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 점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서면으로 보강하여 판결문에서 해당 사정이 참작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판결의 양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 있는 수행사례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체 기록을 정밀히 검토하고, 변호인의견서(2025-02-27)와 보강 의견서(2025-06-18), 최후변론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 검토와 증거 정리, 합의서·거래내역 등 객관증거의 확보와 제출을 직접 지휘하였고, 법원 조사관 의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최후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정상자료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합의 진행 과정과 처벌불원서 취합, 합의금 지급 경위의 문서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법원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실무적 교훈 — 유사 사건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초기에 단순히 ‘무죄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세부 항목(예: 손짓의 존재 여부, 신체 접촉 여부, 행동의 지속성 등)을 정밀히 대조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거래내역·처벌불원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양형자료로서의 효과를 최대화해야 합니다. 법원 조사관의 의견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분석하여 변론에 반영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이번 사건에서 활용한 단계별 서면 보강과 기록관리 방식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대응 방식입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는 일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순간적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의 법적 의미가 모두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을 엄중히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합의·재발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기록과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서 등 실물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하며 변론 방향을 구성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건기록과 합의 관련 문서,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