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232
선고일: 2025년 7월 2일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형의 집행 4년간 유예,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한눈에 사건 요약 — 무엇이 문제였나
사건은 2024년 12월 29일 밤, 부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와 신체를 접촉했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그 친구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신체접촉의 고의성, 진술의 신빙성, 객관증거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방어했고, 재판 결과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형의 집행이 4년간 유예되는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흐름 — 만남부터 사건 직후까지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만났고, 당시 포장마차 내부에서 고소인이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점은 공통된 사실입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판 위에 서 있던 사진과, 고소인과 친구가 사건 직후 포장마차 근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포옹하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장은 사건 발생 후 약 12일이 지난 시점에 접수되었고, 이 같은 시간적 지연도 변호인이 문제 삼은 부분입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과 증거
핵심 객관증거는 포장마차 내부 사진(피고인이 발판 위에 서 있는 장면), 포장마차 입구 주변의 CCTV 영상(사건 직후 고소인과 친구의 포옹 장면 포함),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기록, 그리고 고소장·진술조서였습니다. 변호인은 CCTV와 내부 사진, 통화내역을 서로 대조하면서 고소인의 진술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직후 약 5분간 피의자와 함께 있었고, 그 다음 날에도 먼저 인사한 점, 그리고 친구와 기쁘게 포옹하는 장면은 전형적인 강제추행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과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의 쟁점 — 무엇이 달랐는가
검찰 측 주장: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 부위를 3회 주무르는 등 반복적으로 성적 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보고서에는 고소인 진술과 친구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측 주장: 고소인의 진술에는 물리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예: 발판 위에 있던 피고인이 허리를 감쌀 물리적 위치 관계), 사건 직후와 이후의 행동이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고소장 제출이 사건 발생 12일 후에 이루어진 점, 고소인과 친구의 진술이 사후적으로 조율되었을 가능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제기한 증거·논점
1) 발판 위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판 위에 서 있는 사진을 근거로, 고소인이 진술한 신체 접촉 방식이 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CCTV 영상: 사건 직후 고소인이 친구와 포옹하고 편안히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제시하며, 고소인의 진술과 감정표현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3) 통화·문자 기록: 사건 전후의 통화·문자내역을 제출해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4) 고소장 제출 지연: 고소까지의 기간 차이를 신빙성 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5) 추가 조사 필요와 방어권 보장 요청: 변호인은 초기 조사 횟수의 적음(1회 조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자청 의사도 표명하여 방어 의지를 보였습니다.
변론의 전개 — 날짜순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2월 제출된 첫 의견서에서는 사건 직후의 행동과 고소인의 즉각적 반응이 일반적인 피해자 태도와 다르다는 점, 친구의 현장 존재와 후속 행동을 중심으로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4월 의견서에서는 내부 사진과 CCTV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대조하고, 고소장 접수 지연·통화기록·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진술 불일치를 보다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변론은 초기에 제기한 신빙성 쟁점을 증거와 시간 순서에 따라 보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판결문에서 확인된 핵심
판결문은 피해자의 진술을 상세히 검토한 뒤,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허위로 꾸몄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CCTV와 사진 등 객관자료를 검토했으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더 중시하여 피고인의 우발적 접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하되, 형은 징역 2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보호관찰·사회봉사·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부과).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 성과의 성격
공식 결과는 유죄 선고입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정식 수형(직접 수감)을 면하게 된 실질적 변화입니다.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인이 초기에 문제 삼은 진술 신빙성·객관증거의 불일치 쟁점을 끝까지 제기하고 추가 증거(사진·CCTV·통화기록)를 체계적으로 제출했다는 점. 둘째, 변론 과정에서 법리적 근거(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의 판단기준 등)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판결문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하였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과의 일부(집행유예)가 객관적인 유·불리 중 하나의 성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활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록과 판결을 비교하면 변호인이 제기한 일부 쟁점이 양형 판단의 고려 요소로 작용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증거 수집 요청과 보강 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후속 의견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점검하고, 사진·CCTV·통화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추가 조사 요청과 증거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양형 관련 자료 제출과 최종 변론에서도 관련 쟁점을 유지·보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의 서면 직접 확인이라는 나인의 업무방식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미리 챙겨야 할 것들 —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실무 포인트
- 사건 직후의 CCTV 존재 여부와 해당 장면의 보존 요청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의 통화기록·문자메시지·사진은 진술의 일관성 검증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현장에 함께 있던 제3자(친구 등)가 있다면 초기부터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제출 시점의 지연은 신빙성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 피해자 행동과 진술 사이의 불일치는 단순 반박보다는 객관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이 사건은 포장마차라는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주장과 관련하여 진술 신빙성과 객관증거의 대조가 재판 전반을 관통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실형은 면하게 된 점이 이번 사건의 객관적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과 사진·CCTV·통화기록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여러 차례 보강하면서 재판 단계까지 진술 신빙성과 증거의 의미를 꾸준히 제시했습니다. 유사한 사정에 놓인 분이라면 사건 직후의 영상·통화·문자 등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참고인의 진술 확보를 포함해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