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부터 서로 만남과 성관계를 가진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수사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2024년 8월 12일에 있었던 당일 상황, 고소인의 수사 초기 신고와 이후 진술의 변화, 그리고 피의자의 장애 이력과 당시의 객관적 자료들이 모두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2024년 11월 25일 부산진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나

피의자와 고소인은 과거 3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고, 문제의 2024년 8월 12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 당일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생리대를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두 사람은 신체접촉을 주고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일 피의자의 집을 빠져나가지 않고 5분 정도 더 머무르기로 했고 그 와중에 다툼이 발생한 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진술의 흐름과 문제된 지점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부분은 고소인의 신고와 이후 경찰에서의 진술 사이에 변화와 불일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신고 당시 고소인은 ‘손찌검하려 한다, 무섭다, 살려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했으나, 경찰 출동 시에는 ‘피의자가 강제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오픈채팅, 결제 영수증, 당시 착용했던 잠옷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의 대조 과정에서 진술의 일부가 일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제출되었나

변호인이 검토하고 의견서에서 제시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및 오픈채팅 내용
당일의 음식점·편의점·숙박결제 영수증
고소인이 당시 착용했던 잠옷 사진 및 생리대 관련 사진(쓰레기 사진 등)
고소인의 평소 SNS(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일부
피의자의 장애 관련 병력 및 심리평가 자료

이들 증거는 서로 연결되어 사건 당일의 시간·행동 흐름을 복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영수증과 메시지의 시간대, 사진에 보이는 착용 상태 등이 진술의 일관성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이 제기한 핵심 논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제출·주장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과거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관계였고, 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의 초기 신고와 경찰 출동 시 진술 사이에 변동이 있고, 일부 진술은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을 지적한 점
피의자는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어 당시 의사결정능력과 상황 인지에 제한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도13081 등 최근 판례의 입장을 인용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면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

변호인 의견서는 2024-09-05자 문서로 제출되었고, 당시 문서에는 위 증거들을 서로 대조한 구체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증거 검토와 변호인의 반박

수사과정에서 문제된 것은 고소인의 진술 변화였고, 변호인은 그 차이를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처음에 호소한 ‘신체적 위협’의 표현과 그 이후 ‘강제추행’으로 진술이 바뀐 경위, 그리고 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고소인이 머물렀던 시간과 관련 영수증 및 사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수사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장애 관련 기록과 심리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주관적 고의 부인을 보완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진술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인의 초기 감정 표출과 이후의 법적 주장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법리적 쟁점 — 고의와 진술 신빙성

이 사건의 법리적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둘째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장애와 과거 관계, 당일 상황 증거를 근거로 고의 부인을 주장했고, 더 나아가 진술의 일관성 결여를 들어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송치 사유가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변론의 진행과 보강 논리

초기 의견서 제출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피의자의 장애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보강하고, 고소인의 메시지·영수증·사진을 시간대별로 재배열하여 사건 당일의 이동경로와 행위의 순서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해석 부분을 근거로 삼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보강은 변호인이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자료의 연결성을 높인 작업이었습니다.

최종 처분과 처분서의 판단 요지

부산진경찰서는 2024년 11월 25일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언급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장애 관련 사정과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경찰 출동 시와 초기 신고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점, 제출된 객관자료가 진술의 일관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 등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변호인이 제시한 신빙성 문제와 장애 관련 자료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았고, 그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객관적 성과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성과 포인트는 단순한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느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의 핵심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진술 변화, 영수증과 메시지·사진의 시간대, 피의자의 장애 관련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합리적 의심을 만들었고, 수사기관도 그 연결을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처분서의 검토 항목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검토와 증거 정렬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의견서 작성 전후로 직접 상담을 진행했고, 핵심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변론논리를 구성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보강 자료와 심리평가 자료의 검토 역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여 의견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주요 의견서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이라는 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사건 대응에 자연스럽게 연결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께 드리는 실무적 조언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교훈은 몇 가지입니다. 우선 사건 직후의 메시지, 결제영수증, 사진 등 객관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의 변화가 있으면 그 배경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장애나 심리상태와 관련된 자료는 피의자 입장에서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할 때 이러한 자료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정리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과거의 사적 관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경우에 어떤 자료와 논리가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과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불일치와 피의자의 상태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1월 25일 부산진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