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사건번호: 2023고합673
선고일: 2024년 5월 31일
죄명: 준강제추행치상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 핵심 성과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 시각에서 이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던 사안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함께 부과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준강제추행치상으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변호인이 제출·주장한 반성·개선 노력과 여러 정상자료가 양형에 영향을 미쳐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진술 비교와 정신과 기록의 의미를 우선 검토하며 변론을 전개한 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최초 상황
기록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6월 초,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일 장소는 부산 금정구 일대의 한 술자리 장소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대학·같은 학과 동기라는 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술에 취해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리거나 휴식을 취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가해 행위가 주거지 안방에서 이어졌다는 진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술과 정황 사이에 여러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진술의 차이와 정신과 기록의 해석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에 따른 변동
- 피해자가 받은 정신과 진단서의 결과 및 치료 경과
- 사건 직후의 문자메시지·참고인 진술·현장 가구 배치 등 객관정황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사건 직후 2023.6.8과 6.13에 정신과를 방문해 진단서를 제출했고 진단명은 불안장애·스트레스 급성반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진료기록과 자가평가 결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지는 않았고, 일정 기간 추가 치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이 변호인 쪽에서 강조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정신적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증거와 그 의미 — 무엇이 핵심이었나
변호인이 실제로 검토하고 법원에 제출 또는 제출을 요구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일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대화 시간·내용을 통해 사건 직후 상황을 복원)
-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진단서 및 자가평가 보고서(진단의 구체성과 치료 지속성 확인용)
- 참고인 진술(동석한 동기들의 관찰 내용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나 당시 상태를 확인)
- 현장에 관한 객관적 정황(테이블·의자 배치 등으로 인해 시선·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검토)
변호인은 특히 문자메시지와 참고인 진술을 교차검토하여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험을 어떻게 서술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기록에서 진단명이 ‘우울·스트레스·대인관계 문제’로 기재된 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상위 판정이 아닌 점을 근거로 인과관계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요지와 보강 논리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일부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성질·위치·의도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허벅지 접촉과 가슴 접촉 등 진술의 불일치, 그리고 피해자의 술 취함 정도로 인한 오해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신과 기록의 해석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 연결되었는지에 관해 법원이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작성한 반성문·사과편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금주·상담 이력, 헌혈확인증, 생활기록부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 부재 및 정상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최종 선고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장애 증상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로 준강제추행치상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양형 판단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교육 이수·금주·사회적 정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왜 이 결과를 ‘성공사례’로 보는가
이 사건은 법원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상황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성과입니다. 준강제추행치상의 경우 정신적 상해 인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법률사무소 나인이 심리·의료 기록과 당일 정황을 정리해 제출한 점이 판결문에서 양형참작 요소로 반영된 부분이 확인됩니다. 다만 결과는 법원 판단의 종합결과이며, 변호인의 주장 자체가 결과를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집중 제기했고, 판결문에서도 이 부분들이 판단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기록 검토 단계부터 주요 증거(정신과 진료기록, 문자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를 직접 점검하고, 의견서·최후변론서·참고서면을 통해 인과관계·고의 여부 및 불능미수 관련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으로 자료를 분류·정리했고, 주요 의견서는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후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검토 과정이 진술의 시간적 변화와 정신과 기록의 의미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항목들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직후의 문자·메시지, 사건 당일의 접촉 상황을 보여주는 참고인 진술, 정신과 진료기록의 원본(진료일자·진단소견·재방문 여부)은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또한 본인의 반성·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 수료증·상담 확인서·생활기록 등은 양형 자료로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례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법원에서 인정된 가운데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진술의 불일치와 정신과 기록의 의미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제출한 정상자료들이 양형 판단에 실제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는 데 일부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기록과 진술을 차근차근 대조하고 변론을 보강하는 방식이 실제 재판 결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실무적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기록검토 시스템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를 바탕으로 본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겪고 계신 분은 증거 보존과 진술의 시간적 흐름 정리에 우선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을 통해 기록 점검과 변론 준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