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4고약1973
선고일: 2025년 1월 9일
죄명: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벌금 상당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사건은 대학가 인근에서 시작된 다수의 술자리와 이후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여러 차례 술자리에 참석하여 과다한 음주로 알코올 블랙아웃을 경험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협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에 협력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형사조정 회의에 불참하는 등 합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 실무적 의미
이번 사례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의 시작은 대학가 인근 술자리였고 그 이후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사건이 전개되었다는 점, 둘째, 피고인의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피해자의 특정 진술이 충돌하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객관적 증거가 사실상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양형 및 피해회복 의지를 어떻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는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 기록검토와 의견서 작성, 형사조정 절차 신청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흐름
PDF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월 30일 14시경 피고인은 고향 친구와 통화한 뒤 마산으로 이동합니다. 저녁 20시 20분경 대학가 인근에서 친구를 만나 21시 30분경 주점에서 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22시 30분경 피해자가 합류하여 23시 30분까지 다수의 소주가 소비되었고, 2차 술자리에서도 추가 음주가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오락실과 사진 촬영 관련 장소를 거쳐 이동하였고, 결국 새벽 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자취방)에서 문제가 된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진술서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진술서 요지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05:00경부터 05:10경 사이에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초기 행동과 형사조정 시도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깊은 반성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를 시도했으나, 형사조정 회의에 피해자가 불참하고 전화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조정신청서(2024-08-21)에는 피고인의 합의 의사와 재차 조정 신청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핵심 진술의 차이 — 알코올 블랙아웃과 기억공백
변호인의 핵심 논지는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로 알코올 블랙아웃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기억과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입니다. 의견서(2024-07-25)는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로 일부 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전후의 행동(예: 누군가로부터 이불을 받음, 콘센트에 충전기 연결되는 장면에서 만취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고 단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DF 자료에서는 진술 변경·모순에 관한 구체적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양 당사자의 기억과 인식이 크게 엇갈릴 수 있는 음주 상황이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그 의미
이 사건의 PDF 분석 결과에 따르면 CCTV·사진·통화내역·DNA 등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료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객관증거의 부재는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태(알코올 블랙아웃), 반성 및 피해회복 의지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과 서면 전개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에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사건의 일부 경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는 점, 둘째,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 셋째, 사건 이후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형사조정신청서에서는 피해자가 조정에 불참한 사실을 근거로 조정 절차를 재시도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을 정리하여 피해회복 의사와 반성의 태도를 문서로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양형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반성문 및 조정 시도 내역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의견서의 주요 문구를 직접 검토하였고, 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PDF에는 검찰 측의 상세한 공소이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기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객관적 증거의 부재,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사정, 피고인의 즉시 사죄 및 형사조정 신청 등 피해회복 의지와 반성 태도를 반박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후속 서면에서는 위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형사처벌 대신 벌금형·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비구금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점을 판단했는가
판결문(약식명령)과 최종 처분 내용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년을 명하는 등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였습니다. 판결문 전문의 상세 판단 이유 항목은 OCR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출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금형이 아닌 벌금형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판결의 구조를 통해 보면 법원이 인정한 점(피해 발생 사실)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합의 시도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이 판결의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문서상에서 단정적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성과·의미가 있어 수행사례로 소개합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음주 상태를 정리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형성하는 진술의 의미를 좁히려 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사건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의지 표명은 재판 단계에서 양형 요소로 검토될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벌금형·치료명령이라는 최종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형사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현실에서 변호인이 기록을 통해 합의 의지를 꾸준히 제출한 점은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단순히 사실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을 관리하며 서면을 통해 일관된 주장을 제출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활동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알코올 블랙아웃과 반성의 태도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의견서와 형사조정신청서를 직접 검토·확인하였고, 사건 전반의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관리 측면에서는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을 문서로 남겨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기억할 점 — 비슷한 상황이라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실제 이 사건을 통해 드리고 싶은 현실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건 직후의 메시지·사진·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는 원본 수준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둘째, 형사조정은 피해회복을 위한 중요한 통로이므로 합의 의사가 있다면 문서상으로 남기고, 조정 회의 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찰·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솔직히 밝히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기억공백이 존재한다면 그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과 함께 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경험상 대표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먼저 정리하면 이후 서면 작성과정에서 쟁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의 요지와 의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약1973 사건은 대학가 인근에서 시작된 술자리와 그 이후 주거지에서의 문제가 제기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알코올 블랙아웃 진술과 피해자의 직접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견서와 형사조정신청서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회복 의지를 정리하여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 기록의 정리, 반성·합의 의사 표명, 형사조정 시도의 문서화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분석부터 의견서 검토,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서면 작업을 직접 점검하며 변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상담·수행하실 때 필요하시면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