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733
선고일: 2025년 5월 30일
죄명: 강간, 유사강간
결과: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보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이뤄진 마사지·성관계를 둘러싸고 강간·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및 객관증거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2025년 5월 30일 선고되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제기한 일부 절차적·증거 관련 문제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건 발생지와 주요 장소유형
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부산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전후 핵심 자료로 제출된 것은 엘리베이터 및 아파트 단지 내 CCTV,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의 CCTV 장면, 녹음파일(휴대전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기록, 응급실 방문 관련 의료기록 등입니다. 사건 당일 양측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식사를 하고, 이후 약 4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시간적 흐름(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 2024년 3월 1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후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방문, 식사 및 대화 후 마사지가 이루어짐.
- 마사지 과정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지만, 고소인은 손가락 삽입 등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장함.
- 사건 직후 고소인은 응급실 방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동시에 의료기관 검색 기록(체형교정과 검색) 등이 확인됨.
- 사건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점이 서면에 제시됨(합의서 작성·사후 연락 등 포함).
핵심 쟁점: 합의의 존재와 유사강간·강간의 구성요건
변호인은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 유사강간 구성요건(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 삽입 행위)의 존재 여부
- 강간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폭행·협박 또는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의 존재 여부
-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및 객관증거와의 부합성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마사지 과정의 구체적 행위, 고소인의 태도(녹취·CCTV에서 확인되는 평온한 모습), 응급실 메시지와 의료검색 기록, 브래지어에서의 DNA 미검출 결과 등을 근거로 강제성 부재와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문제된 부분
PDF 변호인 서면 및 참고서면에서 정리된 진술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은 수사 초기 진술과 고소장·법정진술에서 일부 진술 취지와 표현을 달리함. 녹취 내용과 고소장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함이 변호인 서면에 제시됨.
- 사건 당시 고소인이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거나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녹음·CCTV에서 확인되어, 변호인은 피해자의 공포·저항 표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 고소인이 사건 전후에 피고인에게 친밀한 메시지를 보낸 점, 사건 후 응급실 방문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의 내용도 일관된 피해표현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 자료로 제출됨.
- 한편 고소인은 의료기관 방문 기록과 응급실 관련 메시지를 남겼고,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되어 심리적 상태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제출된 핵심 객관증거와 그 의미
- 엘리베이터·아파트 단지·주거지 CCTV: 고소인의 동선과 표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됨. 변호인은 긴장·저항의 명백한 표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함.
- 휴대전화 녹음파일(대화녹음): 마사지 당시의 대화 톤과 웃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강압성 부재를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됨.
-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기록: 사건 직후·후속 연락의 내용 및 시간대가 방어 논리와 연결되어 제시됨.
- DNA 감정서(브래지어): 피고인 DNA 미검출 결과는 변호인이 강제 성행위 부존재의 보강증거로 활용함.
- 의료자료 및 검색기록: 고소인이 체형교정과를 검색·방문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 정황으로 제출됨.
변호인의 방어 논리와 서면 전개(날짜순)
변호인은 2025-01-15 의견서에서 초기 방어 논리를 정리했고(주요 근거: 녹취·CCTV·DNA·의료기록, 고소인 진술의 모순), 2025-04-25 최후변론서에서는 마사지와 성관계의 합의성, 고소인의 태도 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2025-05-12 참고서면에서는 주거지 CCTV와 휴대전화 사용 행태, 응급실 메시지 등 추가 자료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보강했습니다.
요약하면 변호인의 서면 전개는 다음과 같이 발전했습니다: (1) 객관자료의 문맥적 해석 제시 → (2) 진술의 세부 불일치 지적 → (3) 의료기록·검색기록·메시지 흐름을 통해 합의성 보강.
법원의 판단(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
판결문(선고일 2025.5.30)에서 확인되는 공식적 결과는 앞서 기재한 대로입니다. 다만 판결문 일부 내용(이미지·OCR로 확인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의 판결문은 경찰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제기가 법원 심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되어 일부 증거능력이 제한된 경우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 판결문 다른 부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해, 성폭력 사건의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자료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적 언급이 보입니다(판결문 요지의 일부 발췌에 근거).
즉, 재판부는 증거의 증명력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면서 일부 진술·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정리하는가(성과와 한계)
이번 사건은 다음 점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수행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 사실관계 다층검토: 변호인은 녹취·CCTV·메시지·의료기록·DNA 감정결과 등을 면밀히 대조하여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자료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절차적 쟁점 제기: 경찰의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문제삼아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낮추는 결과(판결문 일부에 반영됨)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점은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 다툼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응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서면 보강의 지속성: 의견서(2025-01-15)→최후변론서(2025-04-25)→참고서면(2025-05-12)으로 이어지며 같은 논리를 반복하지 않고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보강한 것은 실무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이는 변호인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전술된 방어논리가 모두 수용되지 않았음을 숨기지 않고, 변호인의 활동이 어떤 부분에서 법정심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실관계에 근거해 설명하는 사례로 정리합니다. 변호인이 일부 절차적·증거적 쟁점을 법원 심리 단계에서 쟁점화하여 판결문에 반영되도록 만든 점은 객관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최종 형량은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검토와 증거대조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전 과정에서 주요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를 직접 확인하고 수정·보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초기 상담부터 핵심 객관증거(녹취·CCTV·DNA·의료기록)의 의미를 정리하고,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에 따라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당 9인 팀체제와 변호사 최소 3인 참여 원칙에 따라 증거 검토와 진술 대조 작업을 병행했고,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법원 제출용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보여준 실무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주요 서면 직접 확인,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한 증거 비교·보강 작업.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변호인 주장의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보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미리 확인하면 좋은 자료(사건과 연결된 실무적 조언)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직후의 메시지(전체 대화 흐름), 통화기록, 녹음파일 원본을 보존하세요. 사건 직후의 대화가 진술의 일관성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 CCTV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엘리베이터, 건물 출입구 등)는 가능한 한 빠르게 존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삭제되기 전 확보 여부는 사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의료기관 방문 기록, 검색기록 등 스마트폰 로그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DNA 관련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면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브래지어에서 피고인 DNA 미검출 결과가 방어 논리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든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와 안내
이번 사건(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4고합733, 선고일 2025년 5월 30일, 죄명: 강간·유사강간)은 성관계의 합의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 그리고 증거와 절차적 적법성 다툼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와 증거대조를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최후변론서·참고서면을 통해 그 쟁점을 법원 심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문제가 언급되어 변호인의 절차적 주장 일부가 법원 심리에 반영된 점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징역 4년으로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사건 직후의 모든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각 자료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사건별 집중 수행을 통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별 맞춤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대표변호사 김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