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77, 2024고합91-1(분리, 병합)1), 2024고합102(병합)
죄명(공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특수폭행, 특수절도
사건을 한눈에 — 무엇이 문제였나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류된 복합적 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의 인지능력·의학적 상태, 피해자 진술의 일부 차이, 그리고 사건 전후의 합의·처벌불원 제출 여부가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의무기록·진단서·상담확인서 등 의료자료와 피해자 진술조서의 일부를 집중 검토하며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사건경위와 핵심 사실관계
PDF 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 교통사고로 전두골동 골절 등 뇌 손상을 입었고, 그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피고인과 특정 피해자 사이에는 연인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2024년 1월 31일부터 교제를 시작한 점이 의견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 측 일부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블라인드를 치고 자발적으로 바지를 벗었다는 취지도 확인됩니다.
동시에 사건 관련해 동영상 촬영(불법 촬영) 사실이 존재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송아람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은 카메라 설치를 몰랐다”는 진술이 있고, 다른 관련인(김재윤) 진술에서는 “카메라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설치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어 카메라 설치 시점과 피고인의 고의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결정적이었나
-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상담확인서: 2012년 교통사고 이후의 뇌손상 내역과 IQ 저하(자료상 IQ 62 수준으로 기재된 부분)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피고인의 인지능력 저하 및 충동조절 곤란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조서 발췌: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카메라 설치 여부에 관한 문구가 분산되어 있어 고의성 입증에서 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호인이 제시했습니다.
-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증: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문서상 각 50만 원 지급)과 공탁을 실행한 사실은 양형 및 정상참작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 판결전 조사서·약물치료 기록: 피고인의 장기간 약물복용과 치료 이력이 판결 전 조사서에 반영되어, 구속 중 약물 복용의 어려움과 상태 악화 우려가 추가 주장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변호인이 문제 삼은 부분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 내의 시간적·사실적 불일치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카메라 설치 시점(피고인 부재 중 설치되었다는 진술)과 피해자 본인의 “피고인이 몰랐다”는 발언을 대조하여, 불법 촬영의 고의성을 부정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한 연인관계와 사건 당시의 상황(피해자가 블라인드를 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성관계의 동의 여부와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의 논지 — 어떻게 구성했나
법률사무소 나인 측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 주장을 병행 제출했습니다. (1) 피고인의 인지기능 저하 및 장기간 약물치료 이력을 의료자료로 입증하여 책임능력의 정도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했으며, (2) 불법 촬영의 고의 부재를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모순과 촬영 설치 경위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2024-07-10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이러한 기초 논리를 제시했고, 이후 2024-10-10, 2024-10-22, 2024-10-23 제출된 의견서·참고서면에서는 구치소 내 약물 복용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기초수급자·채무), 피해 회복 노력(합의금 지급·공탁) 등을 추가로 보강했습니다.
특히 의료자료는 단순한 진단서 나열이 아니라, 진단서·약물 복용 기록·상담확인서를 상호대조하여 피고인의 인지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양형 및 책임능력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사 주장에 대한 반박과 구성요건 다툼
자료상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구체적 기재는 PDF에 상세히 표기되어 있지 않았으나, 변호인은 불법 촬영과 관련한 피고인의 고의성, 그리고 아동 관련 성범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에서 (의학적 사정에 따른) 책임능력의 한계와 피해 진술의 불일치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는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공탁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서면 제출의 시간적 전개 — 전략의 발전
초기(2024-07-10) 의견서에서는 주로 인지기능 저하와 불법 촬영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이후(2024-10-10 ~ 2024-10-23)에는 구치소 내 약물 복용의 차질과 경제적 곤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합의금 지급, 공탁, 처벌불원서)를 추가 제출하며 변론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이러한 날짜순 보강은 판결심리에서 정상참작 및 양형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를 충실히 쌓는 목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 내용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의무기록·진단서·상담확인서 등 의학자료를 확보·정리하여 변론의 기초 증거로 삼았고, 피해자 진술조서의 특정 문구를 발췌하여 시간적 모순을 도표화하는 대신 서면 논리로 연결했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 관련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고, 구치소 내 약물복용 불가 상황과 그로 인한 상태 악화 우려를 참고서면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의견서의 논지를 직접 검토·확인했고,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체계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을 바탕으로 변호인단의 서면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과 사건당 9인 팀체제가 사실관계 정리·자료 확보·서면 작성에 적용되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특히 의료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연결고리를 검토하며 핵심 논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 왜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단순히 일반적인 감형요청을 넘어서, 피고인의 의학적·사회경제적 약점을 문서로 구체화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전후의 실질적 행동을 입증한 점은 변론상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는 노력은, 유사한 사정의 사건에서 변론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드리는 현실적 조언
유사한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사건 관련 의료기록·진단서·약물치료 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고, 사건 직후의 합의 시도나 공탁·거래내역 등 피해 회복 노력의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시점과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 조서의 발췌 부분을 확보해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보존 가능한 객관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변호인도 보다 구체적인 구조화된 서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 의료자료 검토, 피해자 진술 비교, 합의·공탁 증거 확보, 다회에 걸친 의견서·참고서면 제출 등 실질적 변론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방향 설정과 주요 의견서 최종확인에 직접 참여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회복 조치와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한 대표적 수행사례로서, 부산성범죄변호사 관점에서 자료 정리와 서면 보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