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4고약1973
선고일: 2025년 1월 9일
죄명: 강제추행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 미납시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4년 5월 말 술자리 후 만취·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당시의 알코올성 기억상실을 중심으로 형사조정 신청과 재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고, 최종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과 치료·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 사건의 특성과 실무적 의미
이 사건은 술에 의한 극심한 만취(알코올 블랙아웃)를 중심으로 변호인이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책임 태도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먼저 택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점, 피해자 측의 불출석으로 조정이 결렬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문 등 정식 재판 전 제출된 서면들이 재판 및 약식명령의 양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신청·재신청,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절차 전반을 관리한 방식도 함께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장소유형과 개요
PDF 기록과 변론서에 따르면 사건 일시는 2024년 5월 30일 밤부터 5월 31일 새벽 사이, 장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일 피고인은 고향 친구와 통화 후 마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는 늦은 시각에 합류하여 소주를 여러 병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약식명령 문서의 사실관계 기재 포함).
시간순 사건경위 — 진술과 객관적 기록의 비중
변호인 의견서(2024-07-25)에 정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30일 오후 친구와 통화 후 마산에서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가 합류한 뒤에도 추가 음주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하여 사건 전후의 구체적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 장면 중 하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 콘센트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가 충전기를 꽂아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쪽 가슴인지, 구체적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조정절차(2024-08-21)에서는 피해자가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조정위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견과 금액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500만원을 언급했으나 피해자의 비협조로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문제된 부분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기억의 연속성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만취와 블랙아웃을 이유로 사건의 일부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의 특정 행위들에 대해 비교적 고정된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는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조정 과정에서 심층 진술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피해 회복 의지를 표명하며 형사조정을 통한 해결의지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증거관계 — 객관적 증거의 유무와 의미
PDF 기록상 CCTV, 사진, DNA,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도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상태(만취·블랙아웃), 반성 및 합의 의사, 형사조정 절차 참여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 또는 약식명령 문서에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행위가 정리되어 있어 법원은 해당 진술과 서면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실제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사건기록과 피고인 진술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2024-07-25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반성과 당시 만취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둘째, 형사조정 절차를 2024-06-27경 회부 신청한 뒤 2024-08-21 마산지청에서 조정에 참여하였고, 피해자 비협조로 결렬되자 재신청을 통해 합의 의지를 계속 표명했습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법원 심리 과정에 제출된 서면들에서 반성문과 피해회복 의지, 치료·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의견서의 논리를 직접 검토·확인하고,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사건관리 시스템을 통해 형사조정·서면 제출 등 절차를 관리했습니다. 사건당 9인 팀체제와 변호사 최소 3인 참여 원칙을 적용해 기록 정리와 서면 보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러한 절차적 준비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형사조정 의지를 문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검사·수사기관 주장에 대한 변호인의 논리적 대응
검찰 및 수사기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며, 약식명령문은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 중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 내지 범의 부존재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특히 알코올성 블랙아웃으로 인한 책임감소 및 사고능력 저하를 중심으로 양형 및 처분 방향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형사조정 신청, 반성문 제출 등)을 강조해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할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처분
최종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5년 1월 9일 약식명령 형식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그 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년 취업 제한,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약식명령문은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형사처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정리하는가
이번 글은 객관적 사실과 서면의 흐름을 중심으로, 초기부터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시도와 반성·치료 의지를 문서화하여 법원 심리에 제출한 일련의 변호인 활동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의 형식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및 치료명령이 부과된 점은 본 사례를 통해 피고인의 초기 대응과 서면작업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판결문에는 관련 사정들이 양형 판단의 고려요소로 반영된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먼저 확인할 것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실무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직후 반성문과 합의 의사 표명은 이후 형사조정 및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조정에 불참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조정위원과의 연락기록, 조정회의 결과 등을 문서로 남겨 재판에서 절차적 노력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건 당시 음주 정도·기억상실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치료 의지와 재발방지 노력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 사건에서 초기 기록검토, 변호인의견서 작성, 형사조정 신청 및 재신청, 반성문과 양형 관련 서면의 제출 등 절차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의견서와 조정신청서의 논리를 직접 확인·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인 만취·블랙아웃 상태에 따른 책임능력 및 합의 의사 표명을 문서로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당 9인 팀체제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원칙이 적용되어, 기록 정리와 증거 보완 요청·서면 보강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례는 술에 의한 기억상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벌금형과 치료명령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건 당시의 진술, 휴대전화·결제내역·목격자 여부, 사건 직후의 행동과 반성의사를 문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초기 상담에서부터 서면작성·조정신청·재판 대비까지 절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형사전문변호사 관점에서 필요한 자료 정리와 절차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