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사건번호: 2025노282
선고일: 2025년 7월 9일
죄명: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선고형·처분내용: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정리하는가
이번 글은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PDF로 확보된 변호인의 의견서(2025-06-23)와 최후변론서(2025-06-25), 그리고 판결문(선고일 2025.7.9)을 직접 대조하며, 법률사무소 나인이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과 보강을 했는지, 법원이 어떤 사정을 종합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를 정리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과 같이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상태가 핵심인 사건에서, 절차적 제출자료와 양형자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발생과 문제된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이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이 내려졌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당사자 행동과 합의경과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항소심 변론단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5,000만 원을 형사공탁으로 제출했고, 이후 법정에서 추가로 1,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이 문서에 확인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필 사죄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쟁점 — 구성요건 인정 vs. 양형조정 사유
항소심에서 쟁점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 등)로서 원심에서 구성요건이 인정되어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양형에 관련된 정상참작 사유의 존재 여부와 그 무게였습니다. 변호인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일시적 일탈, 피고인의 명확한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가족 부양 의무와 심신의 건강 문제(당뇨병·치주질환 등), 무전과(동종범죄 전력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원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목록과 각각의 의미
- 자필 사죄 편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의지의 문서적 표현으로 제출됨.
- 금전 공탁서(5,000만 원) 및 추가 지급 내역(1,600만 원): 피해회복 노력의 구체적 증거로서 양형 고려 대상이 됨.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재범 위험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됨.
- 의료자료(당뇨병, 중증 치주질환 관련 진단서): 피고인의 건강상 치료 시급성을 양형참작 사유로 제시.
- 가족 관련 서류(부양 상황·부모 장애 관련 자료): 피고인의 가족 부양 책임을 입증하여 사회적 유대 및 생활 기반을 설명.
변호인이 실제로 제시한 논리와 주장
변호인은 항소심 의견서(2025-06-23)와 최후변론서(2025-06-25)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필 사죄 편지와 교육 수료 등 행동으로 반성을 입증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범행에 영향한 일시적 일탈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성요건의 인정 자체에는 이의가 없음을 전제함)
-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고, 금전 공탁과 추가 지급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실질적으로 보였다.
- 피고인의 건강 문제와 가족 부양 책임(배우자·자녀·고령의 중증 장애 부모) 등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조치(재범방지교육 이수, 금주 실천, 수감 기간 동안의 태도 등)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수사기관·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원심과 검찰 측은 범행의 반복성 및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 등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상사정(합의·공탁·반성·건강·가족부양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가로 제출한 자필 사죄 편지와 의료자료, 합의금 지급 내역은 후속 서면에서 반복하여 보강된 핵심 자료였습니다.
변론의 시간적 전개 — 주장 보강과 제출자료
일정상으로는 2025-06-23 의견서 제출을 통해 초기 양형주장을 정리했고, 2025-06-25 최후변론서에서는 추가 자필 사죄 편지와 의료자료, 합의금 추가 지급 사실 등을 새로 제출·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시간 순서에 따라 같은 논리를 확장·보강한 점이 항소심에서의 심리 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한 번의 주장만으로 끝내지 않고, 사실관계를 보강할 수 있는 서면을 단계적으로 제출하며 법원의 판단 여건을 정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판결문에서 확인된 주요 지점
판결문(선고일 2025.7.9)은 다음과 같은 판단 요소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형사공탁 및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게 된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부양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나열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루어진 사실 등은 불리한 요소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실제 결과와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객관적 성과는 명확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고, 최종적으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선고일 2025.7.9). 원심과 항소심의 차이를 보면, 원심의 형량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징역형을 유지하면서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부여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변호인이 제출한 반성 자료·합의 및 의료·가족 관련 자료가 주요 고려 요소로 기재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대표변호사 김현태)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제출서면의 논리적 흐름을 구성했습니다. 주요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검토하여 제출되었고, 증거 보강을 위해 합의금 지급 사실과 의료자료, 자필 사죄 편지 등 핵심 자료의 법리적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당 9인 체제와 변호사 최소 3인의 참여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점검하는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최종적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여러 정상사정을 법원이 인정하는 데 기여한 정황으로 파일상 확인됩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실무적 시사점
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합의·공탁·의료·가족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면제(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문서(자필 편지 등)와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등은 단순한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양형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들이 곧바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중대성도 엄중히 고려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할 것
유사한 사건에 처한 분이라면 우선적으로 다음 자료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공탁 관련 영수증 및 이체내역, 반성의사 확인 가능한 자필 문서, 의료자료(치료 필요성·기존 질환 관련 진단서), 가족 부양 관련 자료(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범방지교육 이수 내역 등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이들 자료를 정리해 두면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관련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이번 항소심은 구성요건 자체가 다투어지기보다 양형의 문제로 싸워야 했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기록과 증거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법원이 판결문에서 열거한 정상사정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가족·건강 관련 자료가 항소심 심리에서 실질적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경남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현태를 포함한 팀체제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대표변호사가 주요 의견서를 직접 확인하고 단계별로 보강해 나갔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사건기록과 합의·의료·교육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