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이번 글은 단순 법률해설이 아니라,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맡아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한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수행사례입니다. 사건번호 2024고합317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 시도가 있었고,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합의서·합의금 이체내역(2,500만 원)·자필 사과편지 등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 참작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변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장소·시간

PDF 및 판결문 일부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즉석에서 만난 사이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관계였습니다. 이후 일행이 흩어져 일부가 피고인의 주거지(부산진구 소재)로 이동했고, 2023년 11월 5일 오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결문 일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장소유형은 ‘술집’에서의 만남과 ‘주거지 내부의 침실’에서의 행위 시도입니다.

실제 사건경위(기록에 기초한 정리)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당일 양측은 헌팅 성격의 즉석 만남으로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가 통화를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이를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의 상의를 만지거나 속옷을 벗기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했고 몸부림과 비명을 통해 저항하였으며, 결국 친구가 방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성행위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2,500만 원 지급)를 이루었다는 점이 서면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증거와 서면 제출자료

자필 사과편지: 피고인의 반성 의사를 직접 보여주는 문서로 서면에 첨부되었습니다.
합의서(피해자 의사표시 포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합의금 2,500만 원의 통장 이체 내역: 금전이 실제로 이체되었음을 입증하는 거래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항소심): 피해자 처벌 의사, 합의 사실, 반성 등을 중심으로 양형 주장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피해자·피고인의 진술과 차이

이번 사건의 기록에서 특이한 점은 진술 자체의 큰 변경이나 모순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표현과 동기에 대해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감정적 친밀감의 오인’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결문 요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법적 쟁점으로 삼아 ‘고의성 및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고, 사건 경위를 전체 문맥에서 재구성하여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의견서·최후변론서의 핵심)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항소심 의견서(2025-05-23)와 최후변론서(2025-05-26)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친밀감의 오인으로 사안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는 악의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성격과는 구별되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직접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점은 부인하며,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고, 합의금 2,500만 원의 이체 내역과 합의서, 자필 사과편지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회복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젊은 연령대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크므로 양형에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원심의 입장과 변호인의 반박

원심(판결문 일부 기재)은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성행위를 시도한 점을 문제 삼아 죄질을 무겁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고의성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음주 상태와 당사자 간의 상호표정·행동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사실은 양형상 고려되어야 할 정상자료라는 점을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자필 사과편지 등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세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변론 전략의 전개와 보강

초기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방어를 했고,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는 합의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특징입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전문과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피해회복의 실체를 입증했고, 최후변론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불가능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날짜순으로 보면 2025-05-23 의견서 제출 후 2025-05-26 최후변론서에서 동일한 논점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려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및 선고

판결문(선고일 2024.10.08, 사건번호 2024고합317)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위 선고는 판결문 주문부에 기재된 공식 형량 및 처분 내용으로,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자료가 어느 정도 양형심리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판결 이유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례를 기록으로 남기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수행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였지만, 변호인은 ‘음주에 따른 판단력 저하’와 ‘감정적 친밀감의 오인’을 중심으로 고의성과 악의성을 분리해 설명하려 했습니다. 둘째, 합의금 2,500만 원의 이체 내역과 합의서, 자필 사과편지 같은 구체적 물적·문서적 증거를 조기에 정리·제출하여 피해회복의 실체를 법원 기록에 남겼습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동일한 논점을 시간순으로 보강 제출함으로써 법원 심리에 반영될 여지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무적 대응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업무수행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기록 검토와 증거 정리: 합의서·이체내역·자필 사과편지를 중심으로 객관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 항소심용 의견서를 준비하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진술 비교 및 쟁점 정리: 공소사실 인정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고의성·폭행·협박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확인하여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서면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다수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록검토 체계를 바탕으로 합의증거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우선 확인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께 권할 수 있는 현실적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직후 대화·메시지·통화기록이나 합의 관련 증거가 있다면 원본·거래내역을 보존하세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 원본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이체내역·문서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변호인이 사건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사건번호 2024고합317(선고일 2024.10.08, 죄명 강간미수)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항소심 서면을 통해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합의의 실체를 문서화하고, 반성의 태도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 서면으로 정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실무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며, 변호인의 역할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체계 아래,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방식을 통해 본 사건과 같은 복합적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는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변호인에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