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수행한 2025 6. 26.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4노485 강간미수 항소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정상자료와 피해회복,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비하여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원심이 파기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오피스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강간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항소심의 핵심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현실적으로 양형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 사건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
- 진심 어린 반성
- 피해회복
- 피해자와의 합의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4.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요소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 강간미수 사건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 1심 실형 선고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된 사건
실형이 이미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5. 김현태 변호사의 변론 포인트
항소심에서는 무엇보다 양형자료의 질과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피해회복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범 가능성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후변론
최후변론에서는
- 공소사실 전부 인정
- 깊은 반성
- 피해회복
- 합의
-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6. 적용 법리
항소심은
-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불원
- 초범
- 반성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새로운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결과
항소심은
✔ 원심판결 파기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 위험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8. 실무적 시사점
성범죄 항소심은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 주장한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 피해회복
- 합의
- 반성
- 사회복귀 가능성
-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항소심 전략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9.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의 해설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항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가능성의 감소, 사회복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은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양형사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법원에 설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작성자
김현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최초 작성일 : 2026. 7. 15.
최종 수정일 : 202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