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수행한 2025. 10. 23.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5노384 강간 등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와 동일한 무죄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지급한 금액과 별도로 항소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다시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추가 합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추가 합의, 피해회복, 처벌불원, 동종범죄 전력 부재, 수감생활을 통한 반성 및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항소심의 핵심 양형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에 따라 구금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고,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내리고 신체 일부를 만진 뒤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어렵게 한 뒤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일부 인정하였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유사강간 행위와 강간 행위는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사건 당일 녹음파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 사건 장소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1심과 동일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의 목표를 양형부당과 집행유예로 전환할 것인지였습니다.
1심 판결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요 범행 과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일 녹음된 대화내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사건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점, 당시 주거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압도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위험이 컸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줄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수사단계의 합의가 1심에서 충분히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피해회복과 합의를 이루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징역 4년의 실형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으로 감형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양형 사정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요소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① 강간과 유사강간이 모두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강제추행이나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유사강간 혐의와 피해자의 반항을 어렵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 혐의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② 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세하게 인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일부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녹음파일이 중단된 이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유사강간과 강간의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갑자기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형을 감경받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 변화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왜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④ 수사단계에서의 합의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약 53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합의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계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⑤ 1심 선고형이 징역 4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려면 우선 항소심에서 선고형 자체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로 감경되어야 합니다.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의 집행만 유예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등 원심 선고 이후의 사정 변경을 통하여 선고형을 낮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5. 김현태 변호사의 변론 포인트
① 항소심의 목표를 원심판결 파기와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 판결이 인정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나 명백한 판단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과 녹음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한 뒤 유죄를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익이 낮은 무죄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하도록 변론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의 인정과 반성이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최후변론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은 법적 판단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방어심리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현재는 자신의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바꾼 가장 중요한 사정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추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약 53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1심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합의금 액수를 높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죄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룬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④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양형 사정으로 구성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1심에서 이미 제출된 사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 이후 어떤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선고 이후의 새로운 양형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죄한 점
-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점
- 피해자와 다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
- 피고인이 수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갈 의지를 보인 점
⑤ 피고인의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20대의 젊은 사회인이었습니다.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무게를 충분히 경험하였고, 범행을 인정한 뒤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장기간의 실형을 계속 집행하는 것보다 엄격한 집행유예 조건 아래 사회 내에서 교화와 재범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적용 법리
강간죄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체격 차이, 범행 장소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유사강간 혐의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관계,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항소심은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이후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사정이 핵심적인 양형변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7. 결과
피고인은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다시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추가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동종범죄 전력 부재, 피고인의 구금생활 및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결과: 징역 4년 실형 및 법정구속
항소심 결과: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금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항소심의 정확한 선고형, 집행유예 기간,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은 항소심 판결문 확인 후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8. 실무적 시사점
① 1심 실형이 선고되어도 항소심 결과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새롭게 합의하거나 추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에는 원심 선고 이후의 새로운 양형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존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추가 합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1심에서 충분히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추가 피해회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③ 항소심에서 입장을 변경하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는 경우, 재판부는 그 태도 변화가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감형을 위한 전략인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왜 1심에서 부인하였는지, 수감생활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④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압박이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아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인을 통하여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⑤ 집행유예는 합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 여부, 범행의 내용, 반성의 진정성, 구금기간,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 교육 및 향후 생활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의 해설
성범죄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심과 똑같은 주장과 자료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해야 하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없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면, 무리한 부인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뒤집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의 목표를 원심의 유죄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 피해회복과 양형변경에 두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지급한 금액과 별도로 추가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추가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원심판결 이후 실제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새로운 사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단순히 “한 번만 선처해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심 선고 이후 피해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형을 계속 집행하지 않더라도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범죄 전력 부재 및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1심 징역 4년의 실형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항소심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닙니다.
원심판결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을 만들고, 그 사정이 형을 변경해야 할 법적 이유가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작성자
김현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최초 작성일: 2026년 7월 15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