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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1.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23고합673사건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준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매우 중한 성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이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인정되면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준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치상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집중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쉬고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결과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건은 일반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치상죄까지 적용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추행 사실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는 정신적 상해가 형법상 치상에 해당하는지
- 정신과 진단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즉, 피해자가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4.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요소
의뢰인에게는 여러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 준강제추행치상이라는 매우 중한 죄명으로 기소된 점
- 피해자가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제출한 점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점
-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중범죄라는 점
이러한 사정 때문에 초기부터 구속 위험과 중형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5. 김현태 변호사의 변론 포인트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초기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술자리의 구조와 당시 상황, 참석자들의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이 곧바로 형법상 치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최후변론과 참고서면을 통해
- 정신적 상해 인정 기준
- 상당인과관계
- 준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 판단 기준
- 관련 대법원 판례
를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6. 적용 법리
준강제추행치상죄는 단순히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 상해가 형법상 보호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상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의료기록과 진단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결과
법원은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8. 실무적 시사점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치상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 상해의 정도와 상당인과관계는 별도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가능성과 중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9.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의 해설
이 사건은 단순히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아니라,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이 예정된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구속 없이 재판을 마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되면 치상죄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진단서 자체보다 상해의 법적 의미와 상당인과관계,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한 후 가장 적절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성자
김현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최초 작성일 : 2026. 7. 13.
최종 수정일 : 202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