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7. 부산진경찰서 여청청소년수사2팀 2023-007570사건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강간죄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성관계를 하였으나, 며칠 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확보하여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였고,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부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광안리에서 시간을 보낸 후 서면으로 이동하였고, 상대방의 호텔 객실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강간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고소인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가.
강간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사건 전후 행동
- 이동 경위
- 대화 내용
- 결제내역
- SNS 활동
- 문자메시지
- 객실 출입 경위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요소
사건 당시
- 성관계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 직접적인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칫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김현태 변호사의 변론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씩 연결하여 경찰이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① 사건 전후 이동 과정
- 함께 이동한 경위
- 호텔까지 동행한 과정
- 객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객관적인 결제내역
의뢰인이 사건 당일 음료를 주문한 내역,
배달기사 문자,
결제기록 등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③ SNS 게시물 분석
고소인은 사건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SNS에 성적인 목적의 게시물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의 행동과 주장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④ 허위 고소 가능성 검토
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화한 경위,
고소인의 행동,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허위 고소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6. 적용 법리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제출된 객관적 자료들이 고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7.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도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 실무적 시사점
강간 사건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라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 문자
- SNS
- 카드결제
- CCTV
- 통화내역
- 이동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거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부산강간변호사 김현태의 해설
실무에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고소되는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모든 객관적 정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결제기록, 문자, SNS 활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한 결과,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법률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성자
김현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최초 작성일 : 2026. 7. 13.
최종 수정일 : 202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