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개요 — 무엇이 문제였나

이 사건은 2024년 초부터 당사자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 관계가 있고, 고소시점의 진술과 당시 남아 있던 객관자료들(영수증·예약내역·카카오톡 대화·사진 등)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012775로 접수된 뒤, 경찰 단계의 수사기록과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증거관계가 재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2024.11.25. 부산진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 결과를 바꾼 핵심 증거

이번 사례의 핵심은 ‘사건 직후와 과거의 객관적 자료들이 고소인의 최종 진술과 일관되게 맞물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2024.2.5.의 숙박시설 예약 및 결제 영수증, ② 같은 날의 편의점 영수증, ③ 2024.8.12. 양측 카카오톡 대화, ④ 고소인이 착용했던 잠옷 사진과 8.13.의 생리대 쓰레기 사진, ⑤ 사건 당일 함께 마신 맥주 사진 및 피의자가 촬영한 뒷모습 사진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변호인이 변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실제 증거였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장소 유형 — 만남·이동·당일정황

당사자들은 2024.2.5.을 기점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가 있었고, 2024.8.12.에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료상 두 사람은 식사와 편의점 이용, 숙박시설 입실 등 통상적인 만남 경로를 따랐고, 당시의 카드영수증·예약내역·편의점 영수증 등은 두 사람이 동행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경위 전반에서 장소유형은 숙박시설과 편의점,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있는 실내 환경이었습니다.

핵심 진술과 진술의 변화

고소인은 최초 신고 당시 경찰에게 ‘손찌검하려고 한다 무섭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감정적 표현이 강화되거나 일부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일관되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의 불일치, 감정적 어조의 변화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이 확보·제출한 객관적 증거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024.02.05.의 숙박시설 예약 내역 및 결제 영수증
2024.02.05. 및 2024.05.08.의 편의점(GS25) 결제 영수증
2024.08.12.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대화 전체 흐름 포함)
2024.05.24.의 고소인이 착용했던 잠옷 사진
2024.08.13.의 생리대 쓰레기 사진
2024.08.13.의 함께 마신 맥주 사진 및 피의자가 촬영한 고소인 뒷모습 사진

이들 자료는 단독으로 증거능력을 주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직후의 정황을 대조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 — 무엇을 다투었나

저희 변론의 중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당사자 사이의 반복적이고 합의된 성관계 사실과 사건 당일의 정황 자료들이 존재함을 근거로,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고소인의 최초 신고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진술 신빙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네째, 대법원 판례(2024.01.04. 선고 2023도13081)를 인용하여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2024.09.05. 자 변호인의견서에 변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증거 목록과 함께 심리평가 자료(피의자의 자폐성 관련 심리상태 분석)를 첨부하여 고의 부재 주장에 대한 보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진술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가 — 구체적 불일치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문제되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 최초 신고에서 표현한 ‘폭력 또는 신체적 위협’에 관한 서술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감정표현 및 사실관계 진술 중 일부가 상호 충돌했습니다. 반면 카카오톡 대화 및 사건 직후 사진·영수증 등은 두 사람이 당일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일부 사진(잠옷 착용 사진, 생리대 사진)은 사건 당일의 정황을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객관자료를 시간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모순을 비교했습니다.

수사기관·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과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객관적 정황자료의 결합으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최초 신고문과 수사상 진술의 차이를 문서별로 대조하여 제출했고, 사건 직후의 결제·예약 기록 및 사진들이 두 사람의 동행과 합의된 관계를 방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심리상태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고의성 부재를 보충 설명했습니다.

변론의 진화 — 날짜순 보강과정

초기 의견서 제출(2024.09.05.) 이후 저희는 추가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여 시간순으로 제출했으며, 숙박시설 예약·결제 영수증과 편의점 영수증을 함께 제시하여 당일 행적을 촘촘히 연결했습니다. 사진 자료(잠옷, 맥주, 생리대 쓰레기 등)는 사건 직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정합성 있는 정황으로 재정렬되었습니다. 이처럼 날짜가 뒤로 갈수록 변론은 ‘진술 대 객관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강되었습니다.

경찰 결정과 그 의미

최종적으로 부산진경찰서는 2024.11.25.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기소가 어렵다고 보는 수사단계의 최종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공식 처분 결과는 사건번호 2024-012775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 결과는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불일치 문제제기가 실무적으로 검토된 결과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보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성과는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경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핵심 쟁점을 좁혔고, 그 과정에서 제출된 영수증·예약내역·카카오톡 대화·사진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실질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지가 어렵다는 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이 사건의 명확한 성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기록검토와 증거수집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체제로 의뢰인과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고, 주요 의견서와 보강서면은 대표변호사의 최종 확인을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과 객관자료의 연결고리를 정리하는 데 직접 관여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법리적 주장과 심리평가 자료의 제출을 통해 변론을 보강했습니다. 사건당 팀체제와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 아래에서 자료 정리와 서면 제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무적 교훈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직후의 영수증·예약내역·사진·메신저 대화 등은 진술의 일관성 판단에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초 신고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차이는 반드시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피의자의 심리상태와 관련된 전문자료는 고의성 부재 주장을 보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사건 초기에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이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사건번호 2024-012775, 결정일 2024.11.25., 죄명 강제추행)은 부산진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로 결론났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검토부터 증거정리, 의견서 작성과 보강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면서 객관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처한 분들은 사건 직후의 자료를 보존하고, 최초 신고 내용과 수사과정의 진술 차이를 정리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한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