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4고약1973
선고일: 2025년 1월 9일
죄명: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미납 시 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한눈에 정리 — 무엇이 있었나
이 사건은 2024년 5월 30일 밤부터 31일 새벽에 걸쳐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약1973)입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경남대학교 인근에서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고소인(피해자)은 밤 22:30경에 합류하여 새벽까지 다수의 주류를 섭취하였습니다. 이후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심한 음주로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는 기억상실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현장상황
PDF 기록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오후 14:00경 피고인은 친분 있는 지인과 통화한 뒤 마산으로 이동했고, 경남대학교 인근에서 지인과 잠시 머문 뒤 저녁 시간대에 주점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22:30경 해당 술자리에 합류하여 23:30경까지 소주 여러 병을 추가로 섭취했고, 이후 00:00경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여 추가 음주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사건 전후에 걸쳐 만취 상태였으며, 의견서에는 소위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표현되는 기억 소실 상태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이후, 변론 기록에 따르면 04:30경 피해자의 옆에서 콘센트에 휴대전화 충전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쥔 사실이 인정되었고, 곧 잠에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동석한 지인)가 상황을 인지하고 항의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증거관계 — 객관자료와 진술의 상태
이 사건의 PDF 문서(변호인의견서, 형사조정신청)와 판결서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핵심 증거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자료의 한계: 제출된 기록에서는 CCTV·DNA·통화녹취 등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문서상 “확인된 내용 없음”으로 표기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 진술의 핵심: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즉각적인 사죄와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의사 표명을 문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 진술의 변동성: PDF 분석 결과에는 피해자의 진술 변경이나 모순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심한 음주로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객관증거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백·사죄와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주장이 사건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방향 — 무엇을 어떻게 주장했나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점을 숨기지 않은 채 그 배경과 상태(만취·알코올 블랙아웃)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사죄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및 합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다음 자료와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문 및 사죄 표명
- 형사조정 신청서(2024년 6월 27일 의견서 제출, 2024년 8월 21일 마산지청에서 조정 시도)
- 피해 회복 의지와 합의 시도 과정에 대한 설명(조정위원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언급했으나 피해자가 불수락하여 조정 결렬)
- 피고인의 거주지가 부산임을 근거로 피해자 출석 편의를 위해 마산지청에서 조정을 신청한 점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에 조정 신청 의사와 반성의 취지를 명확히 담았고, 이후 형사조정 절차와 추가적인 합의 시도 과정을 문서로 보강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조정 회의에 불참하고 전화상 의견 표시도 거부하는 등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조정의 진행과 그 의미
형사조정절차는 2024년 8월 21일 마산지청에서 진행되었으나 피해자의 불출석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피해자 측에 500만원 액수를 언급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아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은 재차 조정을 요청하며 합의의지를 계속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최종 처분의 양형 요소로 제출된 정황자료로 남았습니다. 다만 조정 자체가 성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조정 성립 사례에서와 같은 직접적 ‘합의에 따른 처분 변경’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처분 — 결과와 법적 효과
최종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5년 1월 9일자 판결(약식명령·결정)을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의 환산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 명령도 병과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와 결정서에서는 구체적인 자세한 양형 이유가 모두 표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상 변호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형사조정 신청서,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과 합의 노력의 흔적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이러한 제출자료들은 법원이 형벌의 내용과 수단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서 재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 변호인의 역할과 실제 의미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한 결과 나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제적 사실관계와 변호인의 활동이 모두 결합되어 재판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서, 단순 은폐나 부정 대신 반성·합의 의지를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
- 알코올 블랙아웃 등 당시 정신상태를 변론의 주요 진술로 제시하여 사건의 정황을 법정에 제시한 점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실제로 시도한 점(조정 결렬에도 불구하고 조정 신청 기록은 남음)
-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당사자 행동을 정리하여 재판기록에 반영한 점
법률사무소 나인은 위 과정을 통해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 제출서면(의견서·형사조정신청 등)로 남김으로써 재판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으로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판결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들이 재판기록에 포함되어 양형 판단의 자료로서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김현태 변호사의 구체적 역할
이 사건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견서 작성과 형사조정 신청서 제출을 직접 확인하고 서면을 점검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조정 절차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반성문과 합의 의지 표명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데 주력했으며, 최종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들이 재판기록에 포함되도록 관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 처리 방식 중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을 통해 초기부터 서면을 직접 준비·보강한 점, 주요 의견서 및 조정 신청서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편의를 고려한 절차적 선택(마산지청에서의 조정 신청) 등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 유사사건에서 확인할 점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재판기록상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을 주장할 때에는 그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음주량·이전 행적·당일 이동경로 등)을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형사조정은 피해자 참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조정 시도 자체가 양형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및 상담 안내
이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2024고약1973)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형사조정 신청 등 구체적 제출자료들이 결합되어 벌금형과 치료·취업제한 명령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합의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과정이 재판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주요 의견서와 조정신청서를 직접 확인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 작성과 조정신청 과정에서 직접 서면을 점검하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제출 자료의 정합성을 관리하였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초기 검토 및 절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