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메라촬영변호사｜광안리 해수욕장 촬영 사건, 벌금형 선고로 종결된 사례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약6203

선고일(처분일): 2025년 1월 24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 환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및 가납 명령

사건 개요 — 해수욕장 백사장에서의 촬영과 인정·반성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약식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2024-09-12 제출)에 정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공개된 백사장에서 약 10m 내외 거리에서 스마트폰(문서상 아이폰15 프로맥스)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촬영하였고, 총 14회에 걸쳐 촬영한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배포 의사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나 — 공개장소·촬영거리·노출·의도

검찰과 수사기관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촬영된 대상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신체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도 촬영 방법(확대·특수 각도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촬영이 공개된 백사장에서 통상적인 거리와 각도로 이루어졌고, 특별히 과도한 노출이나 확대·은밀한 촬영기법(밀착 촬영·비밀녹화 등)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핵심 증거와 그 의미

PDF 및 이미지 자료에서 확인되는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휴대전화(아이폰15 프로맥스)에 저장된 촬영물 및 이에 관한 위치 설명·제출 내역 — 촬영 사실과 촬영 위치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 현장 특성(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 — 공개된 장소라는 점이 법리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 진술 기록 — 피의자는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표명하였고, 진술의 변경이나 모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정상자료(국가기술자격증 7개, 인권·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 등) — 사회 내 지위와 재범방지 노력을 보이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참고 판결문 3건(하급심 사례) — 변호인은 공개장소에서의 통상적 촬영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선례를 제시하며 법리적 방어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의견서 내용)과 논리 전개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변호인이 제출한 2024-09-12 의견서의 핵심은 크게 세 부분이었습니다. 첫째, 촬영의 객관적 태양(거리·각도·장소)을 상세히 설명하여 촬영행위 자체가 곧바로 성적 목적·수치심 유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의자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배포 의사도 없었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의자의 사회적 활동과 자격증·교육 이수 사실을 제시하여 정상부분(정상참작 사유)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공개장소인 백사장에서는 통상적인 시야 내 촬영이 허용되는 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출한 판례들을 인용하여 유사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 근거를 비교·설명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확대 촬영이나 은밀한 각도에 따른 ‘노골적 촬영’의 성격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증거의 구체적 화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과 변론의 발전

검찰은 촬영이 피해자들의 일부 신체를 확대하여 찍은 정황이 있고, 그로 인해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첫째, 제출된 촬영물의 전체 맥락(배경·주변 인물·촬영 각도)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단일 프레임만으로 성적 의도나 수치심 유발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촬영물의 배포·유포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셋째, 피의자의 반성·교육 이수·사회적 활동을 근거로 처벌 수위의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날짜순으로 보면, 의견서 제출 이후 변호인은 추가적으로 유사 판례 분석을 보강하고 피의자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보강자료는 법원이 양형과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정상사정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처분 내용

2025년 1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본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여 벌금 5,000,000원을 명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환산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고, 압수된 증거(촬영물)는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의 구체적 판단 이유 중 일부는 문서에 명확히 기재된 바와 같이 ‘촬영 사실의 인정’과 ‘촬영물의 성격·유포 여부’ 및 피의자의 반성·정상자료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행한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록과 피의자 휴대전화의 촬영물 목록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2024-09-12에 제출되었고, 그 안에는 현장 특성에 대한 사실 정리, 촬영물의 기술적·맥락적 해석, 피의자의 정상자료 제시, 그리고 유사 판례 근거의 비교·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 서면을 직접 검토·작성하였고, 변론의 핵심 논리를 정리하는 데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한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건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록검토를 통해 객관증거(촬영물·위치정보)를 정리하고, 피해 유포 여부 등 쟁점을 좁혔으며, 유사판례를 정밀 비교하여 법리적 방어선을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의 반성·교육 이수·자격증 같은 정상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양형 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변호인이 실제로 의견서·보강자료를 통해 법원 판단의 고려대상으로 제시한 부분들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의 객관적 결말은 벌금형 및 보건·취업제한 등의 처분입니다.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피의자가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자백과 반성, 촬영물의 비유포, 공개장소에서의 촬영이라는 사실관계, 그리고 정상자료의 제출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사처벌이 징역형 등 더 중한 처분으로 확대되지 않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을 변호인의 단독 성과로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은 제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을 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을 위한 현실적 조언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부분은 사건 초기의 기록 정리와 객관증거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있다면 사건 직후의 기기(휴대전화 등) 보존, 촬영물의 전후 맥락 정리, 수사협조 여부, 교육 이수 여부 등 정상자료 확보가 향후 양형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검찰단계에서 감정이 앞서 행동하기보다 변호사와 충분히 기록을 정리한 뒤 서면으로 사실관계와 정상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 법률사무소 나인과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주요 의견서와 보강자료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과 전략 설정에 직접 관여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실무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서 카메라촬영 관련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기록과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초기 상담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의미와 향후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