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정342
선고일: 2024년 9월 11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벌금 300만 원 처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 명령(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한눈에 사건 요약과 이 사건이 남긴 의미
이 사건은 2023년 6월 20일 오후 15시 46분경부터 15시 48분경까지 부산 서구에서 발생한 촬영 사건으로, 피고인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다리·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한 정황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행사(베이커리 매장 오픈 행사)에서 일하던 나레이터 모델로서 공개된 장소에 있었고, 피고인은 사건 직후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촬영의 맥락과 촬영물의 내용·각도·거리·피해자 복장 등을 들어 형사책임의 성립과 양형에 관해 다투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구체적 상황
피해자는 행사 종료 직후 길거리에서 이동하던 중이었고, 당시 복장은 하늘색 치마에 흰색 반팔 티,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록과 증거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 남아 있었고, 영상 속 촬영은 총 4회에 걸쳐 다리와 허벅지 부분이 포착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성·촬영 각도·촬영자의 이동 경로는 경찰의 증거 캡처와 수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의 입장 — 법률사무소 나인의 주된 주장
법률사무소 나인과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 의견서(2024-07-08)와 최후변론(2024-07-19)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를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 피고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으나, 촬영 대상이 특정 신체부위를 성적 목적·수치심 유발 목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촬영물은 전신을 포함하는 통상적 시야에서의 장면이 주를 이루며, 피해자의 복장과 장소적 특성(공개된 업무 현장 및 행사 직후의 이동)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의 촬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촬영 방식은 휴대전화 동영상의 짧은 촬영으로, 특수한 각도·망원렌즈·은밀한 촬영기법 등이 동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사건기록에 남은 촬영 각도, 피해자 복장(하늘색 치마 등), 촬영 지속시간과 촬영물 자체의 구성(전경·실내외 장면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녹화물의 장면별 특징을 검토하고 변론요지를 구성했습니다.
수사기록과 증거 — 법원이 확인한 부분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및 수사관이 캡처한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며 다리와 허벅지 주변을 촬영한 장면이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의 시간대와 피고인의 촬영 횟수(총 4회) 및 촬영 위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임의동행보고서 등도 증거목록에 포함되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 — 왜 판단이 엇갈렸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촬영 행위가 형법상 및 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촬영 당시의 장소·복장·촬영 각도·촬영 방법 등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나레이터 모델로서 공공무대에 서는 업무), 피해자가 착용한 복장(노출 정도가 높지 않음), 촬영 각도의 통상성, 촬영의 지속시간·거리를 들어 범죄 구성요건의 부합을 다투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현장 영상과 캡처 사진을 근거로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촬영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며 촬영한 점 등을 들어 성적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요지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동영상과 증거 캡처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피해자의 다리·허벅지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을 인정하였고, 이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주문하였고,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 명령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조치들은 예외적으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양형 판단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초범·반성·협조 자료가 참작된 여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과 영상의 장면별 대조를 통해 쟁점을 정리했고, 변호인의견서(2024-07-08)와 최후변론서(2024-07-19)를 통해 촬영의 맥락과 객관적 정황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녹화물에서 문제가 된 장면의 각도·거리·지속시간을 하나씩 집어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업무적 상황과 복장 등 사건 당시의 맥락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초범·반성·수사 협조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부과 여부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증거(동영상 원본·캡처 사진)와 진술조서, 행사 성격 등을 연결해 법원에서 쟁점이 되기 쉬운 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한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판결의 여러 문장 가운데 양형 관련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공식 결과는 유죄의 인정과 벌금형 처분이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같은 보다 중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고, 실형 등 더 무거운 형이 아닌 벌금·이수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촬영의 맥락을 중심으로 한 변론이 판단의 일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실무적 의미를 담아 사례로 정리합니다. 판결문은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영상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실인정 및 법적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변론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참고할 실무적 조언
이번 사건은 촬영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촬영의 목적과 맥락을 다투는 형식의 사건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촬영 행위를 부인하기보다는 촬영 당시의 상황(장소·복장·시간대·주변인·행사의 성격)을 가능한 한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동영상 원본과 관련 캡처, 행사 일정표, 입증 가능한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면 변론 과정에서 맥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수사에 협조한 정황 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촬영물의 각도·거리·지속시간 등 세부 장면을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은 변호인과 함께 진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의 공식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선고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정342, 선고일 2024년 9월 11일).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검토와 영상 대조, 양형자료 정리 등 실제 변론 준비를 수행하였고, 김현태 변호사가 주요 서면의 최종 확인과 변론 방향 설정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나 기소 절차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