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압수물 제1 내지 3호 몰수
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380
선고일: 2024년 8월 14일
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압수물 몰수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3년 8월 중순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에 발생한 촬영행위와 그 발각 직후의 신체접촉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기록상 피고인은 촬영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폭행 고의는 부인했고, 휴대전화 포렌식·합의금 입증자료·반성 진술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실형 회피와 처벌의 상당 부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과 장소유형, 주요 정황
피고인은 2023.8.19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약 2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2023.8.21 07:15경 부산 중구의 한 객실에서 아이폰13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3.9.26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점, 불법촬영이 발각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는 112 신고를 시도했다는 점이 사실관계의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과 증거
기록상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촬영행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였고, 촬영 물건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기기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협조 차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록상 삼성 갤럭시 S23 프로)를 제출했고, 제출된 기기 포렌식 결과 피해자 외에 다른 촬영 대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총합 약 3,000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음을 은행거래내역으로 증명하여 합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문서상 2023.11.08 25,000,000원 입금, 2023.11.20 5,003,500원 입금 기록 등).
핵심 진술과 진술 사이의 구체적 차이
피해자의 진술은 촬영 사실 및 촬영이 발각된 직후 신체적 제지(피해자의 표현: 폭행)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그 촬영이 타인에게 유포되거나 다른 범행으로 이용될 목적이 없었고, 손목을 잡은 행위는 불법적 유형력의 실행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는 일회적·과도한 제지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피해자의 진단서·진술조서 등에 대해 입증취지 부인을 제출하면서, 폭행 고의의 유무와 촬영의 목적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실제 주장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은 다음과 같은 여러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합의금의 구체적인 지급 사실을 은행 거래내역과 지급의뢰 확인증으로 명확히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이체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둘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다수의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정황이 없음을 강조했고, 이는 ‘유포·반복적 범행’에 대한 우려를 반박하는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반성문과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폭행죄 성립 여부를 구성요건적으로 좁혀 다투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손목을 잡은 행위의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 일시적·제지적 성격, 그리고 폭행의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의 객관적 증빙과 포렌식 결과를 연결해 피고인의 재범위험이 낮고 처벌의 필요성을 완화할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판결문의 양형판단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과 변론의 시간적 흐름(날짜순 전략 변화)
초기 변호인의견서(2023.11.23)에서는 합의금 지급 사실과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요청했고,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2024.03.07)에서는 진술 정합성 문제, 휴대전화 제출에 따른 포렌식 결과, 폭행 고의 부재를 보다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최후변론서(2024.06.19)에서는 앞선 논거를 다시 정리하면서 포렌식 결과와 합의의 실질성을 다시 한 번 부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변론은 점진적으로 객관적 증거(포렌식·이체내역)를 중심으로 보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촬영 사실 및 폭행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제시된 여러 정상자료(합의, 반성, 포렌식 결과 등)가 양형에 고려되었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주문은 본문 초반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된 점은 이 사건의 핵심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의 구체적 증빙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통해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범행의 성격 등)을 제시한 점이 성공 포인트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고, 판결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합의금 이체내역과 지급의뢰 확인증을 확보하여 제출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적극적으로 변론에 연결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전반을 지휘하며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직접 작성·교정하고, 양형자료와 재범 위험성 관련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서면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이라는 사무소 운영원칙이 이번 사건의 서면 완성도와 증거 제출의 정밀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드리는 실무적 조언
비슷한 사안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및 합의의 증빙자료(이체내역, 지급의뢰 확인증 등)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제출 가능한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등)는 포렌식 절차를 통해 객관적 결과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감정적 항변보다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의 정합성과 고의 유무를 나누어 주장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촬영행위와 그 발각 직후의 신체접촉이 함께 문제된 복합적 성격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합의금 입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반성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실무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전반의 기록 검토와 증거 정리는 초기 대응에서부터 최종변론까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이 사건의 검토와 변론 과정에서 확보된 경험은 유사사건 대응에 실무적으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의견서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원칙을 통해 기록 검토와 서면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 기록과 증거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