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가소112076
선고일: 2026년 2월 6일
죄명:
결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선고형·처분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2026.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촬영한 사진·동영상의 성격과 촬영 당시 동의 여부,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이 쟁점이 되었고,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촬영물·포렌식 결과 등이 법정에서 비교 검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액 7,000,000원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초반 정리
두 사람은 2022년 8월 21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핵심적 날짜는 2023년 3월 16일로, 당시 숙박시설(문서에는 대만 소재의 숙박시설로 기재된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그날 짧은 치마에 검정색 겉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옷차림·촬영물의 내용·촬영 요청 경위 등에 관해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했고, 촬영물은 약 60여 건(정식 증거목록상에는 해당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촬영 이후 두 사람은 약 이틀간 더 함께 여행하며 서로 촬영물을 교환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나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전문(증거 1호증), (2) 촬영된 사진·동영상 파일(증거 37호·사건보고서 등), (3) 촬영 장소 주변의 CCTV 일부(현장 CCTV), (4) 휴대전화 압수물·동영상 CD 및 포렌식 결과, (5) 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자료, (6) 관련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압수수색서·목록 등입니다.
특히 포렌식 결과는 촬영물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기술적 소견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와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은 사건 직후에도 양측 간에 사진을 주고받은 정황을 보여 주었습니다.
진술의 변화와 그 의미
고소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촬영 경위와 옷차림, 촬영물의 길이와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제출된 진술조서와 메신저 내역을 대조하면 설명이 달라지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고소인은 처음에는 속옷 노출이나 특정 신체부위 촬영을 주장하였으나, 후속 진술에서는 촬영물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음을 인정하거나 촬영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불일치는 변론 과정에서 신빙성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무엇을 문제 삼았나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는 몇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촬영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촬영 방식과 각도가 일상적이고 특별히 은밀하거나 교묘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의 진술번복과 메시지·게시물 등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근거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포렌식 결과가 촬영물 자체에 ‘불법촬영의 핵심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범죄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 관련 기록을 제시하여 책임능력·고의성 관련 해석 여지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촬영물의 구체적 장면(촬영 거리·각도·노출 정도)과 카카오톡 대화의 시간 흐름을 꼼꼼히 비교·정리했고, 필요 문헌과 유사 판례를 인용해 통상적 촬영이 반드시 형사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검사·원고 측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원고 측은 피고인이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했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문서에는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제3자에게 고소를 권유 받았다는 진술도 포함되어 있어 동기 및 고소의 배경이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인은 반대로 고소인이 촬영을 요청했음을 보여 주는 카카오톡 대화와 촬영 후에도 양측이 촬영물을 주고받은 정황,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을 제시하면서 고의적 몰래촬영·유포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가 ‘성적 의도·노골적 노출’을 확인하지 못한 점도 변호인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변론 과정의 변화 — 날짜순으로 본 점검·보강
초기 의견서(2024-07-02)에서는 주로 진술의 번복과 촬영물의 내용·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방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보강의견서(2024-07-19)에서는 촬영 각도·거리, 동영상의 편집 상태(모자이크·캡처 처리 여부), 피해자의 메신저 주장과 실제 대화 내용의 불일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리적 근거(유사 하급심 판례 인용 포함)를 보강했습니다. 변호인은 각 보강서면에서 고소인의 주장 중 핵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지목하고 그에 대한 객관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발전시켰습니다.
판결에서 법원이 주목한 부분과 최종 판단
판결문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 주장을 종합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 주문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언으로 정리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일부에서는 촬영 당시의 상황과 촬영물 자체의 객관적 성격, 그리고 양측의 진술 신빙성 문제가 판단의 주요 근거로 다뤄진 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제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의 손해를 인정할만하다고 보았지만, 변호인이 지적한 진술의 불일치와 포렌식상 의미의 제한성 등은 원고의 폭넓은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된 점은 분명하지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 기각된 점은 방어 측이 제출한 진술 비교와 포렌식 관련 논점이 판결문에서 판단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번복과 객관자료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고, 판결문에서도 해당 쟁점들이 실제로 심리·판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는 피고인의 전면 패배가 아니라, 주장과 증거를 하나하나 대조하여 불필요하게 확대된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배척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은 제출된 촬영물과 메신저 대화, 포렌식 보고서 등 객관자료를 우선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방향을 직접 점검하며 주요 의견서와 보강서면의 논리를 확인·조정했습니다. 특히 진술의 변경점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촬영물의 각도·거리·편집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법원 심리에 제출할 자료를 구성한 점이 이번 사건에서의 실무적 특징입니다.
변호인은 판례를 참고하되, 그 법리를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사건의 객관적 증거관계에 맞게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기록의 세부를 직접 검토하며 변론의 핵심 논점을 정리했고, 후속 보강서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불일치와 포렌식 한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께 드리는 실무적 안내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사건 직후의 메시지·사진 교환 내역과 촬영물 자체의 원본 보존이었습니다. 촬영 경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촬영 요청 여부, 촬영 후의 행동(사진 교환 여부), 제3자에게 유포되었는지 여부 등이 사실관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촬영 전후의 대화 전체를 보존하시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기록을 확인해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은 원고의 광범위한 청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기각된 점에서 일부 방어가 인정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대조하고 포렌식 결과의 한계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법원이 해당 쟁점을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일부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다른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가 판결의 핵심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