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1일 환산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압수증 제1, 3호 몰수,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855
선고일: 2024년 9월 4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 개요 —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2023년 3월 31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광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짧은 순간에 촬영을 반복하였고, 판결문과 수사기록에 따르면 총 21회에 걸쳐 치마 또는 청바지를 입은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무엇을 다투었나
법정에서 다투어진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촬영 방법(각도·부각 여부)이 특정 신체부위를 노린 것인지, 셋째, 촬영물의 유포·배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촬영물이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통상적 범주의 영상이며 유포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보고서와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증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짧은 순간을 찍었고, 촬영 대상자들의 복장은 치마 또는 청바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촬영 동영상 자체가 증거로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상담을 받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신문조서에는 촬영사실 인정 및 유포 부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 — 어떤 논리로 다퉜나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담당한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부터 촬영물의 ‘각도·부각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세 차례의 주요 서면(2023-10-11 의견서, 2024-04-25 의견서, 2024-07-17 최후변론서)을 통해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촬영물은 피해자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거나 노출을 강조한 각도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 시야 내에서 전신 또는 상·하반신을 담은 자연스러운 장면에 해당한다는 점.
- 촬영은 짧은 순간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였으며, 초범(55세)이라는 점과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상자료로 제시한 점.
-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를 인용하여, 단순히 통상적 시야의 모습을 담은 촬영이 곧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 점.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촬영물의 화면 구성(카메라 위치·촬영거리·피사체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과 수사기록의 문맥을 대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과 정신과 진료확인서를 통해 책임의식과 치료의지를 보완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과 법리적 쟁점 정리
검찰은 피해자들의 불쾌감과 촬영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촬영물의 객관적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촬영물이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확대하여 촬영한 증거가 부족하고, 촬영 행위 당시의 시선·각도·거리 등 촬영 태양이 일반 통행 상황에서의 관찰과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적으로 설명하며 이를 양형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서면과 전략의 발전 — 날짜순 대응
초기 의견서(2023.10.11)에서 변호인은 촬영물 자체를 분석하여 ‘부각성 부재’와 반성·치료의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2024.04.25 의견서에서는 여러 판결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법리적 근거를 보강했고, 촬영 각도와 피사체의 복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촬영물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07.17 최후변론에서는 앞선 주장들을 재정리하고, 피고인의 자백·반성·정신과 진료·초범·고령(55세) 등을 종합한 양형론을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변론은 객관자료(촬영물) 분석 → 판례 근거 보강 → 양형자료 제출의 흐름으로 발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처분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및 가납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촬영물과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범행의 구체적 양상과 유포 여부 등을 고려한 형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형사책임을 인정하되, 피고인의 반성과 비유포성, 초범성 등을 감안하여 형의 내용과 집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촬영 사실의 유무를 넘어서, 촬영 행위의 구체적 태양(각도·거리·부각성)과 촬영물의 사용 의도(유포 여부)가 형사책임의 성격과 양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촬영물의 객관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례를 근거로 법리적 반박을 구성했으며, 피고인의 반성 및 치료의지를 문서로 보완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원의 최종 처분에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형적 성공사례라기보다 ‘현실적이고 성실한 방어를 통해 형의 내용과 부가적 처분을 합리적으로 정리한 수행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검토와 촬영물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논리를 직접 검토·확정하며 변론 방향을 설정했고, 판례 수집과 촬영물의 법리적 분류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주요 서면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에 따라, 변호인은 자료 제출과 법리 보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전문적 접근이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참고할 점
유사한 사안에 처한 경우 사건 직후 촬영물의 원본 여부와 촬영 각도·거리·화면 구성 등을 지체 없이 확보하고, 자신의 진술과 수사기록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정신과 진료확인서가 양형자료로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카메라촬영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초기부터 촬영물 및 수사기록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55, 선고일 2024년 9월 4일)은 촬영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의사 여부가 실무상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 검토, 촬영물 분석, 판례 근거 보강,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과정을 성실히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최종 처분은 벌금 500만 원 및 부수적 처분으로 정리되었고, 이는 제출된 자료와 법리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중심으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체계를 기반으로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 확인 절차를 통해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변론 논리를 직접 정리·확인하며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