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단1228
선고일: 2025년 9월 24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2개월, 3년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압수증 1, 2호 몰수
사건을 한 문장으로 보면
2024년 12월 30일 부산 서면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다음 날 새벽 노래방 등에서 스킨십을 이어갔고, 일부 장면은 동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촬영물은 휴대전화 저장용량 문제로 일부만 남아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준강제추행은 부인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을 부과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촬영물의 완전성 부족,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일부 모순, 그리고 당일의 동선과 행동을 둘러싼 정황들이 결합되어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다층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실무적 교훈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 문제와 객관적 증거의 의미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고, 판결에서는 반성·공탁 등 정상자료가 형사처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과 장소 유형, 초기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4년 12월 30일 부산의 한 유흥가 인근 술집에서 각자 친구와 함께 만나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노래방 등으로 이동하여 스킨십성 행위가 이어졌고, 일부 장면은 동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동선, 숙박시설 이동 및 피고인의 주거지 방문 등 구체적 경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거와 그 의미
이번 사건에서 제출·검토된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영상 자료: 스킨십 장면이 일부 촬영되어 있으나 휴대전화 저장용량 부족으로 촬영이 중단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촬영물의 완전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CCTV 및 건물 이동 장면: 모텔 건물이나 인근 상가의 CCTV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일부 확인됩니다. 변호인은 해당 장면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녹음파일·대화 기록: 피해자와 제3자의 사실확인서, 대화 녹취 등은 피해자의 당시 발언과 이후 수사·재판 과정의 진술변경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피해자 및 제3자 진술서: 현장 상황의 친밀감과 자발적 접촉 정황을 보여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 제출 자료: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사건 관련 공탁금 약정 내역) 등은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진술의 변화와 그 쟁점화
변호인의 의견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중 동영상 촬영 소리로 깨어났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후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깨어있던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신고 단계에서는 촬영 문제만 언급했으나 재판 단계에서 준강제추행 관련 진술이 확대된 점도 변호인이 지적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2025년 7월 4일자와 7월 28일자 의견서에서 이러한 진술의 변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신빙성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스스로 상의를 벗겼다는 점, 피고인의 목에 키스 마크가 남았다는 정황 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상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과 법리적 접근
변호인은 두 축에서 방어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첫째,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즉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의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며 알코올 블랙아웃과 법률상 심신상실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 자체는 일부 인정하되 저장상태의 불완전성을 들어 범죄 증명의 결여를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녹음파일, CCTV 장면, 동영상의 일부 장면 및 제3자 진술을 한데 놓고 ‘당시 상황이 상호 합의적이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직후 공탁금을 마련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준강제추행과 촬영 행위 전체를 문제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의 초기 신고 경위,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메시지 내용, CCTV상의 이동 경로 등은 항거불능 상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일부 미저장 기록을 근거로 촬영 혐의의 증명력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에서의 판단과 처분 내용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으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변호인이 제기한 일부 증거 및 진술의 불일치, 피고인의 반성 및 공탁 사실 등을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이유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첫째, 촬영물이 일부만 존재하고 저장이 누락된 상황에서 증거의 완전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변화와 일부 모순을 법정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평가받느냐가 공소사실 성립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반성문·공탁 등 정상자료가 양형판단에서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실무적 함의를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 내용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 접수 이후 자료 확보와 진술 비교에 중점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당일의 동선과 CCTV 장면을 대조하고, 피해자·제3자 진술과 녹음파일을 일일이 대조하여 진술 변경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7월 4일자 의견서와 7월 28일자 보강의견서에서는 진술 변화 포인트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에 신빙성 문제를 환기시켰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주요 의견서의 핵심 문안을 직접 검토하였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인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피해자 공탁금 관련 서류 제출을 총괄하여 법원에 실질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건의 쟁점을 좁히고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에게 드리는 현실적 조언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대화·녹음·결제내역·CCTV 존재 여부 등을 빠르게 확인하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진술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무리하게 만들어내지 말고, 객관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사건 기록의 체계적 정리와 주요 서면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를 통해 이와 같은 자료관리를 지원합니다. 필요할 경우 김현태 변호사와 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 준비를 권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촬영물의 불완전성, 피해자 진술의 변화, 그리고 당일의 행동 양태를 둘러싼 사실 판단이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 검토와 진술 대조,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사건 대응 전반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이었으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이는 형의 집행을 면하게 된 결과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 자체는 각 법원이 개별 사건의 증거와 사정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