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사건 개관 —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약 2년 이상 교제해온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입니다. 고소장은 2024. 12. 2. 제출되었고, 이후에도 당사자들은 약 4개월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하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고, 최종적으로 검사로부터 2026. 02.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배경과 장소 유형

피해자와 피의자는 장기간 연인 관계였고, 사건 경위에는 다툼이 있었던 상황, 이후 다대포 여행 등 외부에서의 행위, 카카오톡 메시지 교환, 여행 사진과 결제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전개 장소 유형으로는 주로 숙박·여행지(제주도 여행 관련 자료)와 일상적 통신수단(카카오톡)이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내 갈등과 가족 간 분쟁이 사건 배경으로 얽혀 있다는 점도 이 사건의 특수성입니다.

구체적 사건경위 — 무엇이 문제되었나

변호인의견서에 정리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동안 교제했고, 그 기간 중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던 날 피의자가 고소인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한 정황은 있으나, 피의자는 즉시 그 접촉을 중단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고 성적 접촉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은 가슴·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반복된 폭언과 심한 위협을 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과 남아 있는 증거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전본(증 제1호증 등)은 두 사람의 지속적인 소통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제주도 여행 사진과 결제내역은 사건 시점 전후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을 입증합니다. 셋째, 피의자와 가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고소인 측의 별건 명예훼손 고소장 등은 양측 주장의 맥락과 갈등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일부 대화가 삭제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는 해당 대화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문제된 부분 —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랐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진술의 일관성과 거부 의사의 명확성입니다. 고소인은 고소장 및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를 주장했으나, 초기에 고소인이 행동으로 보인 부분(다툼 이후에도 교제 지속, 여행 동행, 대화의 지속성 등)이 고소 진술과 일부 충돌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고소인이 사건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관한 서술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제를 유지하며 일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 — 무엇을 중심으로 다퉜나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수사기관과 검찰에 반박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통상적·합의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교제하며 다수의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사건 당시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중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의자 측은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이 명확히 거부하자 즉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의 진술에는 모순·불일치가 존재하며, 교회 내 권위주의·가족 갈등 등 외부 요인이 고소의 배경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카카오톡 대화 전문, 여행 사진과 결제 내역, 사실확인서 등 객관증거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황을 보강하지 못한다.

변호인은 위 논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2025-08-07)하였고, 필요한 경우 증거의 원본·대화 전후 맥락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카카오톡 전대화와 여행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구체성 결여와 모순 지점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수사기관 및 고소인 측 주장과의 대조

고소인 측은 피의자가 가슴·음부를 만지는 등 명백한 성적 침해를 가했고, 반복적 폭언과 위협으로 고소인이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일부 대화를 삭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며, 고소인의 감정적 표출과 사건 시점 전후의 행위(여행, 결제, 연락 지속)가 모순을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양측 진술과 제출된 증거는 면밀히 비교·검토되었고, 변호인은 특히 거부의사의 표현 여부와 그 직후의 행위 중단 사실을 법리적 관점에서 강조했습니다.

법률 쟁점 — 구성요건과 신빙성 판단

실무적으로 쟁점이 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제추행 성립을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입니다. 둘째, 연인 사이의 신체접촉이 통상적인 접촉인지, 혹은 범죄적 의도가 수반된 접촉인지의 구분입니다. 셋째, 고소인의 사후적 행동과 진술 변화가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변호인은 판례와 실무를 참고하여 강제추행 성립에는 객관적 폭행 또는 명백한 거부·저항 표시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의견서에서 판례 인용 근거를 보강함).

날짜순 전략의 전개 — 의견서 제출 이후의 대응

변호인의견서는 2025-08-07자로 제출되었고, 그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안을 관리했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전대화와 사진·결제내역 등 객관증거의 정리를 통해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재구성했고, 고소인의 진술 중 불일치 지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 갈등과 가족 진술을 통해 사건의 배경을 서술하여 고소의 동기를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정리와 보강 주장은 검찰의 최종적 판단 단계에서 검토대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의 결정 — 무엇이 최종적으로 나왔나

최종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6. 02. 27.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식 처분문서는 사건번호 2025년 형제 24487호와 함께 위 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분 자체는 법적 판단의 끝을 의미하며, 문서상으로는 증거관계의 미비와 진술 신빙성 관련 문제로 공소 제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성과는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연인관계의 지속성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고, 수사·검찰 단계에서 이 쟁점이 적어도 검토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기록 검토, 카카오톡 전대화와 여행사진·결제내역 같은 객관증거의 정리, 진술 간 모순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고,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서면 작업과 전략 설정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다만 처분 결과를 단정적으로 변호인의 활동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점은, 피의자 측의 정리된 자료와 논리가 검찰의 최종적 판단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방식과 본 사건과의 연관성

본 사건에서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 하에 단계별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초기의 핵심은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객관증거의 정합성 확보였고, 이를 위해 사건당 9인 팀체제와 매일 사건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주요 논점을 직접 점검하고, 증거 목록과 진술 대조표 작성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자료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직후의 카카오톡 전대화·사진·결제내역 등은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사건 전후의 관계 지속 여부(예: 여행 동행, 연락의 지속성)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당사자 간 갈등의 배경(가령 교회 내부 갈등, 가족 간 분쟁 등)이 있다면 그 맥락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객관자료와 배경 정리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마무리 — 사건의 핵심과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이번 사건은 결국 긴 교제관계와 사건 직후의 행위, 제출된 객관증거 사이의 모순을 세밀히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거부 의사 표현의 명확성,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연인관계의 통상적 신체접촉과 범죄적 접촉의 구별 등 구체적 쟁점을 중심으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2026년 2월 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는 사건의 증거관계가 공소 제기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기록 검토와 객관자료의 정리, 진술 간 모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확인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방식,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 그리고 카카오톡 전대화와 여행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방어 논리 구성은 이번 사건 대응에서 실제로 활용된 방법입니다.

참고: 본 사례에서 사용한 구체적 증거 목록에는 카카오톡 대화 전문, 카카오톡 관련 성관계 대화, 제주도 여행 관련 대화 및 사진·결제내역, 고소인의 별건 명예훼손 고소장, 피의자 및 가족의 사실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우선 사건 당일과 그 전후의 메시지·사진·결제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고, 사건 초기 상담 시 해당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경남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정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