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410
선고일: 2025년 7월 25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6월에 처함, 3년간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결과였나
이 사건은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위계 등 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13세 미만이고,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고등학교 3학년)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에 미친 영향 등을 엄중하게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합의금 및 처벌불원서), 법원 조사관의 의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여러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점이 이 사건을 법률사무소 나인이 소개하는 중요한 수행사례로 만든 핵심 성과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핵심 사실관계
PDF와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사건은 2024년 9월 11일 오후에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타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사하며 시선을 유도한 뒤 바지를 내리고 상의를 올리는 방법으로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의 기록에는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노출 시간은 5초 내외였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고유정보로서 사용된 항목들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발생장소(아파트 엘리베이터), 발생일시(2024.9.11), 피해자 연령(13세 미만), 피고인 상태(당시 고등학교 3학년),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피고인이 손짓으로 자신을 보게 했고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진술), 피고인 진술(신체 접촉 부인, 노출은 순간적이었다고 주장), 현장 CCTV의 존재 여부는 판결문에 일부 장면 관련 언급이 있으나 본 사건 변론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법원 조사 자료가 주된 평가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변호인의 문제 제기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특히 ‘손짓’ 관련 부분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2025.2.27)에는 피고인이 손짓을 했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과 공소사실 기재 사이에 표현상의 차이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차이는 사건의 고의성 및 유인 행위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신체 접촉의 부존재, 노출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즉각적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들을 구성요건상의 고의성 판단과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에서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고, 후속 서면에서 동일한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결과를 바꾼 증거와 정황
이번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핵심적인 증거와 정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2025년 6월 17일자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의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 법원 조사관의 의견서: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은 판결에서 참작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반성 및 교정 조치: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심리교육을 수료했고, 반성문·사죄 편지·탄원서 등 가족과 주변의 선처 탄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접근 차단 조치: 피고인 측이 거주지 이전 및 대학 진학지 변경 등으로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점 역시 재범 위험을 낮추는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위 유·불리한 요소들을 모두 검토한 뒤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은 정상자료들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은 양형판단에서 실질적 영향을 미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의 심각성도 함께 지적하여 사회적 보호 조치(성폭력 치료강의 의무, 취업제한)를 병과했습니다.
변호인의 서면 전개와 전략의 변화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사건 초기에 피해 진술의 모순과 고의성 판단을 중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2025.2.27 제1의견서에서는 진술의 불일치와 신체접촉 부인의 근거를 제시하며 선처 근거(미성년자·초범·반성)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6월 제출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2025.6.18)에서는 합의 성립 사실, 합의금 지급영수증, 처벌불원서, 법원 조사관 보고서, 교육 이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양형 자료를 강화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각 서면에서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는 대신 서면마다 새로운 증빙자료를 보강하여 법원 심리에 실체적 변화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해 회복의 진전성, 재범방지 조치의 구체성, 피고인 가족의 사정과 탄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날짜순 보강이 최종 양형판단에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와 양형 이유
판결문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을 근거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소년이었던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즉시 실형이 집행되지 않는 집행유예라는 실질적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아청법 사건은 죄질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때문에 형사처분이 매우 엄격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가운데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법원 조사관 의견, 재범방지 교육 이수, 피해 접근 금지와 같은 종합적 정황이 양형판단에 반영되어 실형 집행이 유예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고유성(엘리베이터에서의 노출 행위, 피해자 연령, 피고인의 미성년 상태 등)과 변호인이 제출한 다층적 증거·정상자료가 결합되어 판결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 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밀히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공소장 기재 사이의 차이를 짚어 양형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주요 의견서 직접 확인 절차를 통해 제출자료의 완성도를 높였고,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추가 증빙(합의서, 영수증, 교육이수증, 법원 조사관 의견 등)을 시간에 맞춰 보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진술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피해회복 조치의 구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최후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 방식 중 이번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주요 서면 직접 확인,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한 서면 보강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준비가 합의·양형자료의 제출시점과 내용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비슷한 아동 관련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장소 유형(예: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및 구체적 행위, 사건 직후의 조치와 연락내용, 합의 진행 여부 및 영수증·처벌불원서 등 객관자료, 교육 이수 등 반성조치의 증빙, 피해자 접근을 차단한 조치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금 지급 영수증, 처벌불원서, 교육이수증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핵심 자료였습니다.
맺음말
이 사건은 죄명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엄중한 처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피해회복 노력, 법원 조사관 의견 등 여러 정황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사건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좁혀 객관적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에서 진술의 차이와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초기의 자료 보존과 합의 진행 상황, 교육 이수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빠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별로 상황은 다르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사례처럼 자료의 내용과 제출 시점이 판결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