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호떡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진술 불일치, CCTV 검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기관: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232

선고일: 2025년 7월 2일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 개요 —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2024년 12월 29일 밤, 부산의 한 호떡 포장마차(연제구 인근 천막형 판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포장마차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결문과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호떡을 구경하거나 직접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천막 내부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문제화되었나 — 진술의 핵심과 차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3회 주물렀다’고 진술했고, 사건 직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놀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접촉이 우발적이었으며, 피해자가 발판 위에서 균형을 잃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접촉이 발생했을 뿐 의도적 성적 접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대조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밤에도 포장마차 근처에 함께 머물렀고(기록상 밤 22시까지 대화와 체류),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인사한 정황, 고소장 제출 시점이 진술 시점보다 12일 뒤라는 점 등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변호인이 지적한 ‘진술의 신속성 및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 부분입니다.

핵심 증거 — CCTV·참고인 진술·현장 사진

수사기록과 변호인의견서에서 실제로 활용된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막 내부 및 주변 CCTV 영상(여러 시점 촬영)
• 피해자 친구의 진술(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진술 녹취)
•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 내부 사진(발판 구조 등 물리적 상황 확인용)
• 수사보고서 상 피해자·친구와의 통화·문자 내역
• 진술조서와 고소장 제출 시점 자료

변호인은 특히 CCTV와 피해자 친구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집중 검토했습니다. CCTV는 천막 내부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한 ‘포착된 행위의 반복성·의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친구의 초기 진술과 후속 진술이 일부 달랐고, 고소장 제출 시점이 늦어진 점 등은 신빙성 판단에서 변호인이 문제 삼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어떻게 다투었나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2025-02-10, 2025-04-29 작성본)는 다음과 같은 논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접촉은 우발적·일회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와 친구의 진술 사이, 그리고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여준 행동(피의자와 동일 장소에 계속 머문 점,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점, 다음날의 인사 등)은 전형적인 피해자 행동 양상과 다른 측면이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사기관이 CCTV 추가 확보나 정밀대조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공소사실을 구성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 가능한 객관적 검증(거짓말탐지기 조사 자청, CCTV·현장사진 제출)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후속 의견서에서 CCTV 장면의 구체적 대조·진술의 시간적 전개를 보강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에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판결문이 지적한 부분

판결문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변호인이 제기한 증거 불일치와 방어 논리를 모두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나 명확한 모티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놀람·거부의 표현(진술상 ‘하지마세요’ 발언 등)과 목격자의 증언 일부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제출한 ‘발판 위에서 넘어지며 접촉이 생겼다’는 주장은 법원이 볼 때 부자연스럽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주문란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4년을 명하였습니다.

결과가 왜 ‘성공사례’로 소개되는가

공식 결과는 유죄 판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 재량적 양형의 여지를 확보하여 집행유예 처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피고인 측에 실질적 이득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단순 유죄·무죄를 넘어 형의 집행 여부와 사회적 제약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진술의 불일치, 고소장 제출 지연, CCTV 영상의 대조 등 여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고, 재판 과정에서 해당 논점들이 판결문에 사실심리의 대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부분에서 일부 방어 논점이 법원의 고려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죄’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과로 이어진 점을 근거로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방어의 실무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판결 결과의 인과관계를 과장하지 않고, 기록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가 수행한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기록검토: 수사기록·진술조서·CCTV 및 현장사진을 우선적으로 입수·분석했습니다.
• 진술 대비 작업: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피해자 친구) 진술, CCTV 장면을 시간순으로 비교하여 불일치를 정리했습니다.
• 서면 작성과 보강: 초기에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법원 제출용 의견서에서 논점을 보강하고 추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 양형 관련 자료 정리: 피고인의 주거·가정·사회적 사정을 정리하여 양형 심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준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직접 의견서의 주요 부분을 작성·확인했고,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변론의 흐름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촘촘히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주요 쟁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무적 교훈 —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한 증거와 준비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CCTV의 전체 흐름 확보: 단편 장면이 아닌 사건 전후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참고인 진술의 초기·후속 진술 비교: 친구나 목격자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직후 행동 기록: 사건 직후의 행동(현장 체류, 통화·문자 내역, 다음날의 접촉 등)은 진술 신빙성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 현장 구조 사진 보관: 발판·천막·출입구 등 물리적 구조는 접촉의 가능성·양상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위 항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면 사건 검토 과정이 빠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이와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5고합232, 선고일 2025.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을 법원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곧바로 수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의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불일치, CCTV와의 대조, 사건 직후 행동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했고, 그 과정은 판결문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직접 검토하며 핵심 쟁점을 정리했고, 후속 의견서에서 이를 보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당 최소 3인 이상의 법조인 참여와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를 통해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변론을 준비합니다. 이 사례는 증거의 성격과 진술의 전후관계를 꼼꼼히 대조하는 실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