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무에서 실제로 진행한 복합 성범죄 사건 수행사례를 소개합니다.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서 진행되었고 사건번호는 2024고합77, 2024고합91-1(분리, 병합)1), 2024고합102(병합)입니다. 공소사실은 하나의 죄명에 그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폭력 및 보복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된 전형적인 병합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전제로, 합의·공탁 등 피해회복과 장기간의 치료기록·인지능력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쟁점을 세밀하게 구축하는 데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형사변호사의 관점에서 실제 기록과 서면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77, 2024고합91-1(분리, 병합)1), 2024고합102(병합)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특수폭행, 특수절도
사건 개요와 병합 구조: 성범죄와 폭력, 보복 관련 혐의가 함께 다투어진 사건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폭행·상해·강요, 나아가 보복협박·보복폭행까지 여러 공소사실이 함께 심리된 병합사건이었습니다.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이 포함되어 있어, 성행위가 어떤 경위와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지, 영상물 관련 부분의 책임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연결됐습니다. 동시에 특수폭행·특수상해·공동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보복폭행등) 등이 함께 공소사실로 제시되어, 성범죄와 비성범죄 공소사실의 상호작용이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또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협박·위력과 위계등간음 판단과정에 대한 기록의 단서
판결문 본문 일부에는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부엌에 있던 식칼이 등장하고, 소란·협박과 함께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취지의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위계등간음 구성요건과 직결되는 사실관계로서, 변호인은 사건 흐름 전체에서 ‘행위 경위의 맥락’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거부 곤란 사정’이 어떻게 구성요건 판단으로 연결되는지 주목하며, 자백 사건임을 전제로 양형자료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즉,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의 관계, 전후 정황,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의료적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비비탄용 총기 격발 등 특수폭행 사실이 공존한 복합 구성
판결문 본문 일부에는 비비탄용 총기를 이용한 반복 격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딩 옆 골목이나 특정 건물 2층 공간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탄이 적중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단순 추행이나 강요를 넘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폭력적 맥락이 병합되어 있는 사건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양형 단계에서 반성·피해회복·치료 지속 가능성 등 정상사유를 최대한 촘촘히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책임 귀속 쟁점: 카메라 설치·인지 여부에 대한 상반 진술
변호인의견서(2024. 7. 10)에서는 불법촬영 관련 책임 귀속을 단정하기 어려운 진술 대조가 실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특정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이 카메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대목이 있고, 다른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취지의 설명이 확인됩니다. 변호인은 이 상반 진술을 근거로, 불법촬영 부분의 고의 및 인지 여부에 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서면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경위와 책임 범위는 양형 평가의 기초 사실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당시 정황: 연인관계의 존재와 진술 대조의 의미
의견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연인관계가 있었다는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 및 행동 정황이 일부 인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30번)와 피해자 진술 일부에서 성관계 당시의 대화가 거론되었는데, 변호인은 해당 자료를 ‘동의성 자체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계·위력의 정도, 충격의 크기, 그로 인한 피해 회복 필요 등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법률상 보호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개별 장면에서의 상호작용, 대화의 흐름은 위계·위력의 강도와 피해 정도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지능력 자료: 아동기 뇌손상, 낮은 인지능력, 12년 이상 약물치료
이 사건의 변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축은 피고인의 의료·인지능력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이력, 이후 12년 이상 이어진 정신과적 약물치료, 상담확인서, 의무기록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판결 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낮은 범주’라는 평가가 기재되어 있어, 범행 당시의 판단력·충동조절능력 저하가 사건의 배경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변호인은 이를 책임능력 다툼의 수단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자백 사건에서 재범방지·교정치료 필요성, 구금의 실효성과 부작용, 치료 연속성 확보의 필요를 강조하기 위한 양형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전 일정 기간 약물복용이 소홀해졌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며 사건발생의 의료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해회복 노력: 합의서·처벌불원서와 형사공탁을 실제로 제출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참고서면(2024. 10. 22)에는 피해자 A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첨부되었고, 피해자 B에 관해서는 형사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각 50만 원, 공탁서·납입증명 등 서류 첨부). 피고인과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해 월 70만 원 수준의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약 900만 원의 개인 채무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도 합의금 지급과 공탁을 병행했다는 점은,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사건의 ‘실제 성과’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구속과 치료 공백, 기초생활수급 중단 문제: 장기구금의 부작용을 양형자료로 제시
참고서면(2024. 10. 23)에서는 구속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과 의료혜택이 중단되는 현실적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과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왔고, 일부 약물은 비용 부담이 큰 편이었습니다. 구금 상태에서는 필요한 약물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기존의 치료 루틴이 끊기면서 인지·정서 영역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지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과 별개로 피고인의 치료 연속성, 사회복귀 계획(농기계·오토바이 수리 등 직업훈련) 및 가족의 지원 계획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지 ‘선처를 구한다’는 추상적 주장에 머물지 않고, 치료경로·재활계획·가족지원의 실제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취지였습니다.
날짜순 변론의 흐름: 7월 의견서 → 10월 보강 의견서 → 10월 참고서면 연속 제출
변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쟁점을 정리하고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2024. 7. 10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전제를 밝히고, 아동기 뇌손상·인지저하·장기 약물치료 등 의료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불법촬영 책임 귀속에 관한 진술 불일치(카메라 설치·인지 여부)에 대한 대조를 통해, 해당 부분의 구성요건 판단에는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2024. 10. 10 변호인의견서: 판결 전 조사서에서 확인된 ‘인지능력 낮은 범주’ 평가, 사건 직전 약물치료 소홀 기간, 구치소 내 약물 복용 실태 등의 요소를 보강했습니다. 장기구금이 피고인에게 야기할 부작용(치료단절, 수용환경 문제)을 함께 제시하여, 처분의 방식과 강도를 정하는 데 고려해 달라는 논리를 확장했습니다.
- 2024. 10. 22 참고서면: 피해자 A와의 합의서·처벌불원서, 피해자 B에 대한 형사공탁 및 납입증명 등 ‘실제 피해회복 자료’를 묶어 제출했습니다.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회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2024. 10. 23 참고서면: 구속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혜택 중단, 고비용 약물구매 이력, 향후 치료·직업훈련 계획 등을 상세히 적시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단계에서 치료연속성과 재활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고려를 요청하는 서면이었습니다.
법원이 살핀 사실관계의 폭: 주거지 내 협박·위력, 위험물 사용 폭행, 병합된 폭력·보복 범주
판결문 본문 일부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협박·위력 행사 정황, 부엌 식칼을 든 장면, 그리고 별개로 비비탄용 총기를 사용한 반복적 폭행 등입니다. 또, 공소사실에는 공동강요·특수상해·보복협박·보복폭행 등이 포함되어 사건 전체의 폭이 넓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자백을 전제로 하더라도 양형에서 고려될 불리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변론은 ‘사실관계의 축소’가 아니라 ‘피해회복의 실질성’과 ‘치료중심의 교정 가능성’에 무게를 둔 구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실제 성과
이 사건은 다수의 공소사실이 병합된 중한 유형이고, 자백 사건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A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 피해자 B에 대한 형사공탁 완료(공탁서·납입증명 등 첨부)
- 아동기 뇌손상·인지저하·장기 약물치료에 관한 의무기록·진단서·상담확인서·복약기록 일괄 제출
- 판결 전 조사서의 인지능력 ‘낮은 범주’ 평가 내용 인용 및 보강
- 구속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혜택 중단 문제, 치료 연속성 필요성 구체화
이러한 요소들은 선고 결과를 직접 보장하는 성격은 아니나, 실제로 법원이 양형을 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기능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폭과 밀도를 고려하여, 피해회복과 치료지속을 입증하는 객관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백 사건에서 양형을 위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변론의 핵심은 ‘피해회복의 현실화’와 ‘치료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음을 먼저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 피해회복 자료: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적인 감정적 접촉은 피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 합의서·처벌불원서 또는 형사공탁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은 실제 납입증명 등 문서로 남습니다.
- 치료 기록: 사건 전후의 의무기록, 진단서, 상담확인서, 복약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장기 치료가 필요했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생활·재정 자료: 기초생활수급 여부, 가족의 부양능력, 채무 현황 등은 형의 집행방식과 교정처우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 구속의 영향: 구속으로 인해 치료가 끊기는지, 어떤 약물을 제공받지 못하는지, 수용환경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건 흐름 정리: 부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각 공소사실의 발생 경위와 피해회복 진행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공판에서 설명이 훨씬 명료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모으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대목까지 포함해서 전체 맥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장면 일부만 발췌하는 방식보다 전체 흐름과 이후 조치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준비하실 때도, 메신저 대화, 치료내역, 합의 관련 문서, 가계 자료 등을 원본에 가깝게 보존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수행방식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자백 사건의 특성상 양형자료의 설계가 핵심이었기에, 초기 의견서 단계에서 의료·인지능력 자료의 범주와 깊이를 정했습니다. 둘째, 판결 전 조사서의 내용을 반영해 10월 보강 의견서에서 치료 소홀 기간과 구금 중 치료 공백 문제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선고를 앞둔 시점에 합의서·처벌불원서·형사공탁을 한꺼번에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피해회복의 현실적 진전을 객관자료로 남겼습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혜택 중단의 현실을 상세히 설명하여, 처분의 강도와 집행의 방식에서 고려되어야 할 치료·재활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공장식 수임을 지양하고 사건별로 핵심 쟁점과 자료를 집중 점검하는 운영을 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흐름에 맞는 서면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울산·창원·경남 지역 사건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이 있어, 이번처럼 병합된 공소사실을 하나의 양형 구도 안에 정리하는 작업에 익숙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이라면, 기록과 자료를 들고 오셔서 사건 흐름과 양형 가능성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본 쟁점의 정리와 의미
이 사건의 기록을 종합하면, 법원이 본 사실관계의 폭은 넓었습니다.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협박·위력, 위험물 사용 폭행, 비비탄용 총기 격발 등 불리한 요소가 병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피해회복의 실제 진전(합의·처벌불원·공탁)과, 피고인의 인지저하·장기 치료 필요성, 구금 상태에서의 치료 공백과 생계 문제를 결합하여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쟁점들을 선명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책임 귀속과 관련된 상반 진술은 ‘전면 부인’의 논리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석과 양형평가에 있어 책임 범위의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백 사건에서도 변론의 설계에 따라 판단의 초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담 안내
부산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형사변호사로서, 사건의 폭이 넓고 병합된 공소사실이 많은 사건일수록 피해회복의 현실화와 치료·재활 계획을 서면에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기록과 함께 의료·치료·생활·재정 자료, 합의 진행 현황을 준비해 오시면 사건 흐름에 맞는 대응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