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고 명확한 사건 개요 — 무엇이 실제로 있었나

이 사건은 2025년 10월 25일 오전 09:51경, 부산 연제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시작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매물 안내 업무를 마친 뒤 차량에 동승한 고소인에게 ‘안전띠 매야 하는데’라고 권유하면서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손등이 고소인의 스웨터 표면을 1초 미만으로 스치듯 지나간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왜 사건화되었나 — 당사자 관계와 현장의 특징

당사자들은 업무적 관계였습니다. 피의자는 중개업자로서 고객인 고소인과 매물 안내 및 이동을 함께 했고, 이동 구간은 아파트 단지 내 급경사지의 내리막길로 운전자와 보조석 탑승자 모두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동일 구간에서 사고 위험을 경험한 바 있어 안전벨트 착용을 특히 권유하던 중이었고, 변론에서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접촉의 성격과 추행 고의의 존재 여부

수사와 변론에서 다투어진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접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둘째로 피의자가 그 접촉에 대해 성적 목적 또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접촉이 1초 미만의 순간적 스침에 불과하며, 안전 안내라는 합법적 행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해당 접촉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의 변동과 신빙성에 관한 구체적 검토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실수일 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일부 진술에서 사건 경위와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녹음 당시 피의자가 녹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유도된 대화라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녹음파일의 맥락과 편집 가능성은 수사의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객관증거의 내용과 의미

PDF와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현장의 급경사 사진과 영상, 차량 내부 상황을 뒷받침하는 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변호인이 의뢰하여 시도한 데이터 복구 영수증(복구 불가 결과 포함), 피의자의 평소 활동을 보여주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진과 탄원서 등입니다. 특히 급경사 구간의 사진과 영상은 그 장소가 안전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피의자의 안전 안내 행위가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 — 무엇을 어떻게 짚었나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은 기록과 증거를 하나씩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을 대조하고, 현장의 위험성·피의자의 업무 관행·접촉의 시간적 길이(1초 미만) 등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접촉의 태양: 손등이 스웨터 표면을 스친 정도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위 동기: 피의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한 안내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피의자의 직업적 습관상 유사한 손동작이 반복되어 왔음을 자료로 제출했다.
진술 신빙성: 고소인의 일부 진술은 시간적·사실적 진술에서 불일치가 있고, 녹음파일은 유도된 대화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증거의 공백: CCTV와 같은 결정적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으며 데이터 복구 시도는 했으나 복구 불가로 확인되어 증거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론의 전개 — 날짜순 보강과 추가 자료 제출

의견서(2025-11-21)를 시작으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현장 사진과 급경사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데이터 복구 시도의 영수증과 전문업체의 복구 불가 확인을 첨부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장기간 무혐의 경력과 지역사회 봉사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 배우자·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성품을 보완 제출했습니다. 이어 유사 판례들을 검토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의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불송치 결정의 핵심

부산연제경찰서는 제출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2025년 11월 2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접촉의 태양과 목적에 비추어 성적 동기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짧은 신체 접촉을 두고 구성요건상의 ‘추행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된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단편적 진술과 편향된 해석으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했으나 변호인이 사건의 물리적·상황적 맥락을 차분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객관적 검토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급경사 위험성, 접촉의 시간적·공간적 특성, 녹음파일의 취지와 신빙성 문제, 데이터 복구 시도의 결과 등을 차례로 제시하여 증거의 불충분함을 드러낸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추가 증거 수집 지휘, 수사기관과의 질의응답 보완 등 전 과정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특히 녹음파일의 맥락을 문제 삼고 데이터 복구 시도 및 결과를 자료로 제출한 점, 그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진·영상 자료로 구체화한 점은 변론의 실무적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 비슷한 상황에서 우선 확인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직후의 사진·영상, 이동 경로와 장소의 위험성,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의 전체 흐름, 데이터 복구 시도의 기록, 객관적 생활·사회활동 증빙(봉사활동 사진, 탄원서) 등은 진술만으로 구성된 사건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특히 녹음파일의 맥락과 CCTV 부재라는 점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맺음말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짧은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었지만, 사건 당일의 장소환경·행위의 목적·진술의 일관성·객관증거의 존재 여부를 차분히 정리함으로써 결국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변호인의견서와 보강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들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