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보면

3년간 알고 지낸 사이에서 있었던 밤의 술자리와 숙박 이동 중 쌍방의 신체접촉은 수사기록상 다툼없이 확인되었으나, 경찰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기록을 검토하고 카카오톡·CCTV·통화기록을 중심으로 변론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주요 정황

피의자와 고소인은 약 3년 전 경기도 지역의 여가 장소에서 만나 친분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2025년 5월 8일, 두 사람은 낮 시간대부터 음식점·노래방·주점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후 한 숙박시설로 이동하여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분위기 속에서 키스, 스킨십, 일부 성기 접촉 등 친밀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점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CCTV·사진 등에서 확인됩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밤에 귀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으며, 실제로 24시 이전에 귀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진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고소인 거주지 인근까지 동행한 사실이 통화기록과 택시 이용 정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론의 핵심: 동의·호감·고의 여부를 어떻게 다퉜나

변호인은 우선 강제추행 성립요건 가운데 피의자의 ‘추행의 고의’가 부재함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2025.05.22)에는 고소인이 사건 당일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많은 신체접촉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숙소 방문 의사를 번복한 부분, 사건 직후의 택시 동승과 이후의 연락 흐름 등은 진술의 맥락과 일관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 축은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및 고소인 주변 인물과의 통화·메시지에서 합의금 요구 정황(합의금 액수 기재 포함)이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고소 결심의 배경에 감정적·경제적 요소가 결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및 동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으로 다뤄졌습니다.

어떤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었나

법률사무소 나인이 검토하고 의견서에 첨부한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증 제1~4호증): 사건 전후의 연락·합의금 협상 정황을 보여줌
CCTV 영상: 술집 건물 외부 및 노래방 건물 CCTV로 두 사람이 함께 이동·접촉한 장면이 일부 확인됨
피의자 작성 진술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의자의 구체적 설명
통화기록: 사건 당일 및 이후의 통화·메시지 송수신 내역

변호인은 이들 자료를 시간 순으로 맞춰 고소인의 초기 태도와 이후 고소로 이어진 경위, 합의금 관련 대화의 존재 등을 설명하여 강제추행 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변호인의 반박 포인트

수사기록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직후의 행동 사이에 몇 가지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고소인은 숙소에 머무르게 된 경위와 숙소를 벗어나려 한 시점에 대해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를 보였고, 그와 달리 통화기록·메시지에서는 당일 밤의 양측 연락이 지속된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고, 이는 강제성(고의)의 존재를 단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관된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불송치의 이유

경기용인서부경찰서의 처분서(결정일 2025.6.29)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처분서는 그 접촉이 형사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객관적 자료는 신체접촉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었지만, 그 접촉이 비동의 또는 폭행·위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 이유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단순히 접촉 사실을 넘어 그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둘째, 카카오톡·통화기록·CCTV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자료를 대조하여 진술의 일관성·동기·사후 행동을 해석하는 과정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정황자료가 최종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신체접촉은 인정하되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이 이번 사건의 객관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기록을 정밀히 검토하고, 핵심 쟁점(동의의 유무·고소 동기·증거의 시간적 흐름)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년 5월 22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 전 의견서의 주요 논거를 직접 검토·확인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기록의 시간적 배열을 재구성하여 경찰이 증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적용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을 거친 의견서 제출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진술 대비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이 곧바로 불송치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제출된 증거와 수사기관의 전체적 판단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기록 검토와 쟁점 정리에 관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우선 사건 당일의 메시지·통화·이동 기록을 보존하시고, 사건 전후의 행동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처럼 합의 및 동의 여부가 핵심인 경우에는 양측의 사전·사후 대화와 객관적 영상자료가 사실관계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를 통해 이러한 자료 분석을 지원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경기용인서부경찰서 2025-003498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2025년 6월 29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접촉 사실을 넘어서 관계의 사전·사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검토·증거 정리·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해당 의견서의 핵심 논지를 직접 점검하고 보강하여 수사기관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