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148
선고일: 2025년 10월 31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이 사건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에서 심리된 2025고합148 사건은 강간등치상,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준강간·준유사성행위·준강제추행)까지 폭넓은 공소사실이 함께 기재된 전형적인 복합 성범죄 재판이었습니다. 기록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수사 초기부터 자백과 조사 협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 15세였다는 점, 이후 상담 및 근로 복귀 등 생활 변화가 뚜렷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와 자필 처벌불원서가 존재한다는 점이 변론의 중심으로 자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떤 논리로 쟁점을 좁혀갔는지,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실제로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형사변호사의 시선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 양형 판단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질서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그리고 첫 번째 방향: 미성년 시기·충동성
변호인은 초반부터 공소사실 부인보다는 양형 국면에서 설득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으로 충동조절과 사리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점. 둘째, 이후 상담과 근로 복귀 등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실제 자료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일관되게 유지된 기본축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과 심리상태는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의 삶을 회복 가능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봐 달라는 요청에 가까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자필 처벌불원서: 문서·금전·이행으로 입증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공들인 대목은 피해회복입니다. 의견서에는 합의서와 함께 합의금 60,000,000원이 실제로 이체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체증명서가 첨부되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 약정 등 경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서명과 지문을 찍어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존재했습니다. 최후변론서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여, 피해회복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합의의 실체와 이행을 객관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합의서, 자필 처벌불원서, 이체증명서라는 세 축이 동시에 제시되었고, 이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를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자료군이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백·협조: 2024.10.06 조사 시점의 의미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2024.10.06경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재판에서 ‘사후적 반성’이라는 의심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사건의 무게에 비추어 보더라도, 초기에 진술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했다는 점은 변호인이 양형에서 설득을 시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캡처와 ‘용서’ 표현, 그리고 진술 경위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담 경과와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피해자가 한때 ‘용서’에 가까운 표현을 보였던 흔적과 상담 진행 과정이 담겨 있어, 진술 경위와 정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고소 경위와 관련해 주변 사정이 언급된 부분이 있어, 이 역시 의견서에서 진술 경로를 설명하는 참고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술이 형성된 배경과 시점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맥락으로만 다뤄졌습니다.
폭력·협박·위력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양형 논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변호인은 ‘계획적·지속적 범행이 아니라 당시 충동에 따른 일탈이었다’는 점, ‘물리적 강제·협박·위력 행사라는 해석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양형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응이 나타났을 때 즉시 사과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정 역시, 범행의 경중과 고의의 정도를 평가할 때 함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유·무죄 다툼이라기보다, 처벌의 경중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사유로 제시된 것입니다.
교화 가능성을 보여준 자료: 상담 이력, 취업·근로, 생활기록
최후변론서에는 정기적 심리상담 참여 사실과 산업현장으로의 복귀, 성실 근로가 언급되었습니다. 의견서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취업·재직 근거), 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상장 등 학업 및 품행 관련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가계·동거관계 등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부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 묶음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실제로 무엇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분리 조치와 이후 비접촉 경과
의견서에는 2020.12경 분리 조치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점은 피해자 보호 조치 이후의 생활 동선과 환경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왔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생활상의 분리 경과가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외부적 환경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날짜별로 본 변론의 흐름: 같은 논리, 더 명확한 자료
2025.06.18자 의견서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미성년 시기의 충동성, 수사 초기 협조, 합의와 처벌불원, 취업·상담 이력 등 핵심 논지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같은 날자 최후변론서에서는 동일한 논리를 재정리하면서 특히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 제출’과 ‘원만한 합의의 실체’를 한 번 더 부각했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만들기보다, 이미 제시된 논리를 문서·금전·이행 자료로 촘촘히 보강해 ‘말이 아닌 기록’으로 전환해 간 흐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이유
이 사건의 공식 판결 주문과 형량은 본 글의 공개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례를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축을 실무적으로 입증해 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합의금 60,000,000원 실지급 이체증명서 확보
- 피해자의 자필·지문이 포함된 처벌불원서 제출
- 카카오톡 상담 경과 캡처로 피해자의 정서 변화와 진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업·근로 자료로 사회 복귀와 재범위험 저감을 뒷받침
- 학교생활기록부·성적·졸업증명·상장 등 정상자료의 체계적 제출
- 사건 당시 만 15세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미성숙·충동성에 대한 양형 참작 요청
- 수사 초기(2024.10.06)부터의 자백·협조 경위 명료화
결국 피해회복, 반성, 교화 가능성, 생활의 안정이라는 네 갈래 자료를 현실적인 문서로 엮어 법원에 제시했다는 점이 이 사례의 실제 성과입니다. 이는 부산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유형의 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형사변호사가 본 쟁점의 의미
강간등치상과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함께 기재된 사건은 죄명의 무게 자체가 큽니다. 이럴수록 ‘무엇을 더 이상 다투지 않을지’와 ‘어디에 설득의 초점을 둘지’를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산강간변호사 관점에서 최우선 과제는 피해회복의 실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과 감정이 아닌, 합의서·이체증명서·자필 처벌불원서로 구성된 세트를 먼저 갖추는 것. 이어서 상담 이력과 취업 자료로 현재를 보여주는 것. 마지막으로 미성년 시기의 충동성·미성숙을 과거의 설명으로 덧붙이는 것. 이러한 순서가 실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구조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직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실제로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참고하시되, 결과를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 대화기록 보존: 카카오톡 등 상담·대화 캡처는 특정 시점의 감정과 의사를 보여줍니다. 일부만 잘라 저장하지 말고, 가능하면 전후 흐름을 함께 보존하세요.
- 피해회복 문서화: 합의서, 자필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증명서까지 세트로 준비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 생활 변화의 증빙: 상담 참여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근로 증빙은 재범위험 저감과 교화 가능성을 객관화합니다.
- 시간순 정리: 만남→사건 전후→이후 연락과 조치까지, 기억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함께 점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표현이나 장면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전체 맥락 속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 직접 연락은 신중하게: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감정적 반복 연락, 압박으로 오해될 표현은 피하고, 정리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법을 택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건 직후의 자료를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화 흐름 전체’와 ‘합의의 실체(문서·지급·자필)’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공소사실 인정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한 뒤, 양형 판단에서 필요한 자료를 세트로 묶어 제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이체증명서라는 피해회복 축, 상담·취업·학업 자료라는 교화 가능성 축을 분리하지 않고,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일관되게 반영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사건별로 집중 수행하는 체계를 통해 자료의 누락과 논리의 공백을 줄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하루아침에 결론을 바꿀 수 있는 ‘한 방’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각의 자료가 서로를 지지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업무가 실제로 수행되었습니다.
- 피해회복 관련 자료의 체크리스트화와 제출 순서 정리(합의서→이체증명서→처벌불원서)
- 상담·취업·학업 등 생활자료의 항목별 분류 및 의견서 본문 반영
- 카카오톡 상담 캡처의 의미 구간 선별과 진술 경위 설명
- 미성년 시기(만 15세)와 충동성·우발성에 관한 서술의 중복 검토(최후변론서 재강조)
이러한 축적이 있었기에, 공소사실 부인이 아닌 양형 중심 변론에서도 ‘무엇을 왜 참작해야 하는지’를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기록과 이행이 만든 설득, 그리고 남겨진 메시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2025고합148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매우 어려운 전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득의 근거를 쌓았습니다. ① 피해회복의 실체: 합의서·이체증명서·자필 처벌불원서, ② 교화 가능성: 상담 이력·취업·근로·학업 자료, ③ 미성년 시기의 충동성·우발성, ④ 수사 초기 자백·협조의 경위. 최후변론서에서는 이 요지를 다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공식 판결 주문과 형량은 공개 범위 밖에 있으나, 기록만으로 보더라도 ‘자료를 어떻게 묶어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형사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사례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보다 문서, 약속보다 이행, 다툼보다 회복, 그리고 반성의 지속성입니다. 부산강간변호사를 찾는 분들이라면,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든 양형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이든, 각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를 통해, 각 자료가 제자리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산강간변호사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요약하면, 이번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사실 전부 인정, 수사 초기 자백·협조(2024.10.06), 합의금 60,000,000원 이체증명서, 자필·지문 포함 처벌불원서, 카카오톡 상담 캡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 자료, 학교생활기록부·성적·졸업증명·상장, 주민등록등본, 2020.12경 분리 이후 비접촉 경과, 정기적 상담과 근로 복귀, 그리고 이를 하나의 서면 논리로 엮은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구조. 이 실무적 성과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현실적인 기준점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