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733
선고일: 2025년 5월 30일
죄명: 강간, 유사강간
결과: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4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은 부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강간·유사강간 사건입니다.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두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서 만난 뒤 마사지와 성관계로 이어졌고, 사건 직후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단지 CCTV 영상, 스마트폰 녹음, 메신저 기록, 병원 검색기록 등이 대량으로 수집되어 공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2025년 5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결과가 무죄나 집행유예는 아니었지만, 공판 과정에서 일부 경찰 진술조서가 서명·날인 흠결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배제되는 등 쟁점이 실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부산 동구의 주거지에서 시작된 만남과 혐의
두 사람은 새벽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뒤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의 거주지(부산 동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은 체형교정사인 것처럼 소개하며 마사지를 제안했습니다. 고소인은 마사지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였고, 이어 성관계가 이뤄졌습니다. 고소인 측은 유사강간(손가락 삽입 등)과 강간(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의 성관계)을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사건의 실제 흐름: 배달음식 도착 → 마사지·대화·녹음 → 성관계 → 응급실 메시지와 병원 검색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음식이 도착했고,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마사지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시도해 일부 내용이 녹음파일로 남았습니다. 이어 성관계가 있었고, 사건 직후 고소인은 카카오톡으로 ‘응급실 왔어’ 또는 ‘나 결국 병원 왔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서울대병원’, ‘체형교정과’ 등의 검색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단지 CCTV에는 고소인이 머리를 매만지거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장면 등 비교적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맞부딪친 지점
이 사건에서 핵심은 동의 여부와 강제성, 그리고 유사강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진술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소인은 마사지 중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옷의 상태와 구체적 상황을 두고 양측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 고소인은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했고, 때로는 ‘움직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엘리베이터·단지 CCTV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이동, 휴대전화 사용 등을 들어 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직접적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대목이 존재하고, 신체적 외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강간의 폭행·협박 요건과 관련해 중요한 대조점이 되었습니다.
- 녹음파일에는 마사지 중 웃음과 농담이 섞인 대화가 일부 포착되어 공포 일변도였다는 진술과 충돌했습니다. 특히 ‘너무 웃긴데’, ‘개웃기다’와 같은 표현이 문제되었습니다.
- 성관계 직전 ‘나도 오빠랑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야’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 측은 동의의 근거로 들었고, 고소인 측은 발언의 맥락과 진정성, 전체 정황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사건 중·후 녹음이 언제 시작되고 종료됐는지, 피고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녹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 세부 타임라인 진술도 일부 변경·모순이 지적되었습니다.
CCTV·녹음·메신저·검색기록·DNA: 실제로 다투어진 증거들
- 엘리베이터·아파트 단지 CCTV: 사건 직후 고소인이 머리를 만지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평정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방어 측은 ‘급박한 공포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주장을 약화시키는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 스마트폰 녹음파일: 마사지 및 대화 과정 일부가 녹음되어 있는데, 웃음과 농담이 섞인 표현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강제성의 분위기와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메신저 기록: 사건 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응급실 왔어’ 등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고소인 측은 심리적 충격의 표현으로, 피고인 측은 즉각적인 구조요청·강한 비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응했습니다.
- 휴대전화 검색기록: ‘서울대병원’, ‘체형교정과’ 검색이 포착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침착한 사후 행동이라는 해석을 제시했고, 반대 측은 충격 상태에서의 정보 탐색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과수 DNA 감정: 브래지어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어 측은 지속적 가슴 접촉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반대 측은 접촉 양태·시간·물리적 조건에 비추어 미검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 통화기록: 사건 전후 장시간 통화가 있었던 점이 제출되어, 만남의 성격과 이후 소통태도에 관한 간접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제시한 논리: 동의 여부와 강제성의 빈틈을 짚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초기부터 ‘동의’와 ‘강제성’의 핵심요건을 구체적 정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1월 중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변경과 모순(항거불능 주장 ↔ CCTV·녹음에서의 평정), 국과수 DNA 미검출, 기존 정신과 치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최후변론서에서는 녹음파일 중 표현(‘너무 웃긴데’, ‘개웃기다’ 등), 수사조서에 나타난 ‘직접적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진술, 신체 상해의 부재, 성관계 직전 발언 및 콘돔 사용 논의 정황 등을 통해 자발성의 흔적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참고서면에서는 엘리베이터·단지 CCTV, 병원 검색기록, 카카오톡 원문 내용의 양상 등을 시간흐름에 맞추어 재배열했고, 증인신문 녹취서와 녹음파일을 대조해 진술의 상충 부분을 표로 정리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검사·고소인 측 주장과의 실제 대립구도
검사는 피해자의 상세 진술과 사건의 전개가 강제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고, 특히 마사지 상황에서의 제압, 체형교정사로 가장한 접근, 성관계로의 이행 과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사강간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주장을 객관자료와 나란히 배치해 반박했습니다. ‘폭행·협박’의 실질과 강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당시 분위기와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사건 직후의 언행과 검색기록은 무엇을 시사하는지 등을 치밀하게 비교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부분: 선고, 그리고 증거배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판결 이유 중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일반적 판단기준과 함께 성폭력 사건 심리에 요구되는 관점(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경찰 단계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배제가 이뤄졌습니다. 이 점은 실제 공판에서 변호인이 제기한 절차적·증거법적 문제제기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최종 결과와 이번 수행의 의미
이 사건의 1심 결과는 유죄 및 징역 4년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론이지만, 공판 과정에서 CCTV·녹음·메신저·검색기록·DNA 등 다양한 자료의 의미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고, 일부 경찰 조서는 증거능력 부존재로 배제되었습니다. 즉, 변호인이 문제 삼은 절차적 하자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고 결론도 일부 수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의와 강제성 판단에서 어떤 정황이 실제로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어떤 자료가 해석의 갈림길이 되는지, 부산 지역 성범죄 재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쟁점을 낱낱이 확인한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직후 무엇을 남겨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엘리베이터·단지 CCTV, 스마트폰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원문, 휴대전화 검색기록 등 사건 직후의 원본 자료가 공판의 중심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을 우선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CCTV 존재 여부: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단지 통로 등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소거될 수 있습니다.
- 메신저 대화: 사건 전후 대화 전체 흐름을 보존하세요. 일부 캡처만 남기면 맥락 해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녹음파일·통화기록: 파일 원본과 생성 일시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색기록·사진: 사건 당일 검색·촬영 기록은 당시의 상태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함께 검토: 방어에 유리한 것만 추리는 방식은 오히려 해석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맥락 속 의미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스스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유지한 채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증거가 실제로 재판에서 의미를 갖는지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이번 사건을 다룬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초기 의견서(1월), 최후변론서(4월), 참고서면(5월)로 이어지는 단계별 서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같은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 녹음파일에 담긴 구체 발언과 분위기,
- 엘리베이터·단지 CCTV에 나타난 행동,
- 메신저 원문 문구의 양상,
- 병원·과목 검색기록의 맥락,
- 국과수 DNA 미검출 결과,
- 수사조서상 ‘직접적 폭행·협박 없음’ 진술,
- 증인신문 녹취서 사이의 변경·모순
등을 시간순으로 재배열하며 반박논리를 보강했습니다. 특히 증인진술과 녹음 내용을 대조해 진술 변경 부분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일부 경찰 조서의 절차상 하자는 법원에서 실제로 증거배제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의 직접 점검,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과 주요 서면의 대표변호사 확인 절차를 통해, 기록 전체의 앞뒤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론: 무엇이 다퉈졌고 무엇이 남았나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4고합733 강간, 유사강간 사건은, 동의와 강제성·유사강간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CCTV·녹음·메신저·검색기록·DNA 등 다양한 자료가 법정에서 충돌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면 부인 취지를 유지하며,
- 피해자 진술의 변경·모순,
- 사건 직후 행동과 메시지의 양상,
- 녹음파일에 나타난 대화 분위기,
- DNA 미검출과 신체 상해 부재,
- 수사조서의 폭행·협박 관련 진술
을 근거로 강제성과 유사강간 구성요건 충족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경찰 조서 일부에 대한 증거배제가 이루어지는 등 방어 측 문제제기가 판단의 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당시의 실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보존·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강간변호사 관점에서 보면, 사건 당일의 모든 기록이 결국 법정에서 해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공장식 사건처리를 지양하고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주요 의견서는 대표변호사가 확인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사건기록을 점검해 드립니다. 부산강간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자료와 쟁점의 결을 참고하시어 초기부터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