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으로 정리하면—무엇이 문제였나

이 사건은 장애인 복지관 4층 복도와 정수기 앞을 무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주변 객관사정이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당시 정황

사건 경위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피해자는 장애인 복지관 내 4층 복도에서 이동 수업 중이었고,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거나 관련된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신체를 세게 쳤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 ‘손으로 만졌다’ 등 여러 표현을 사용했는데,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표현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현장에는 사건을 직접 확인해 준 목격자가 거의 없었고, 주변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비명이나 상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복도 구조와 소음 환경,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피해자 주장과 객관적 환경 사이에 어긋남이 존재했습니다.

진술의 구체적 차이와 문제된 지점

변론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 변화와 표현의 불일치였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접 같은 것이 닿는 느낌’이라고 설명한 반면, 이후 법정에서는 ‘손으로 만졌다’ 또는 ‘엉덩이를 때렸다’고 보다 강한 어휘로 표현을 바꾸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지만, 당시 복도에 있던 다른 성인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단순한 기억의 차이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변호인은 이 점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상태와 그 의미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와 중증의 시각장애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변론에서는 심리평가보고서와 의학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지적·판단능력 및 보행 특성, 시야 제한 정도를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평소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참작사유가 아니라 고의성 판단에서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신체부위를 겨냥해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행위자의 의도·인식 가능성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장애 특성이 그러한 의심을 크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그 해석

검·경이 제출하거나 변호인이 확인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CTV의 존재 여부 및 화질, 근접 목격자 진술, 수사단계 녹취·진술조서, 해바라기센터 진술 기록, 심리평가보고서 등이 핵심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결여가 객관적 증거와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수기 앞과 복도 구조, 수업 시간표 등 현장 환경 자료를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그 환경과 자연스럽게 맞물리지 않는 점을 여러 차례 부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비명으로 주변 사람이 반응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복도 구조상, 당시 소음 수준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과 서면 전개

변호인은 2024년 11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모순 지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대법원 판례(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들)를 인용하면서 피해자 단독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심리평가보고서와 의학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장애가 행위의 의도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최후변론에서는 목격자 부재와 현장 환경의 객관적 불일치,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변화 등을 다시 정리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정수기 작동법 교육 중 손등으로 슬쩍 친 것’이라는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여 고의 추행이라는 해석을 다툴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기본적인 일관성과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 중 본질적 사실관계(접촉의 강도·위치·행위자의 인지 여부 등)에 관해 여러 차례 달라진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진술이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과 충돌한다는 점. 셋째, 피고인의 장애 및 신체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빠른 접근과 강한 타격’이 객관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기각 이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제출된 기록과 변론을 종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이미 피해자의 진술의 문제점과 피고인의 장애 상태 등을 면밀히 심리한 점을 인정하면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심증 형성의 정당성을 뒤집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법원은 증거 전체를 다시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환경과의 부합 여부가 사실인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장애 상태와 그로 인한 행동 양식이 범죄 고의성 판단에서 결정적인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점이 이 사건을 법률사례로서 의미 있게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심리평가보고서와 현장 환경 자료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장애 관련 의학자료를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변화와 환경 불일치를 문서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을 존중하면서도,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근거만으로 원심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문에서도 변호인이 제기한 신빙성 문제와 피고인의 장애 관련 사정이 주요 판단요소로 다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하에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보강하는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준비 과정에서는 복도 구조·정수기 위치·수업 시간표 등 현장 환경을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이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경우 먼저 확인할 것

사건 직후의 주변 목격자 진술과 현장 환경을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해 두십시오.
피해자 진술의 초기 진술과 후속 진술 간 차이가 있는지 기록을 비교하십시오.
피고인의 건강·장애 관련 자료(심리평가·의학기록)는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현장 배치도나 수업 시간표 등 객관적 환경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환경, 피고인의 개인적 상태가 맞물리면서 사실인정의 핵심 쟁점들이 형성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 비교와 환경 재구성, 장애 관련 자료 보강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기각 결과는 법원의 증거평가에 따른 판단이며,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