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5노384
선고일: 2025년 10월 23일 (선고)
죄명: 강간, 유사강간
결과: 원심판결 파기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강간·유사강간 사건(2025노384)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합의관계를 정리한 점, 수사단계 진술과 제출된 합의·송금자료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이 양형과 사실관계를 다투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진술의 취지·합의 여부·회복 노력 등이 어떻게 판단에 반영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수사단계의 진술 내용과 합의 내역을 정리·제출해 양형과 사실인정의 범위를 좁혔다는 점. 둘째, 여러 차례의 합의 관련 증빙(처벌불원서·합의서·송금확인증)이 제출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 변경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점. 셋째,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판결 결과는, 항소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실제 판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발생·증거의 유형과 사건 개요
PDF 기록 및 제출서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문서상 동종범죄 전력 없음), 만 29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명: 김희원)와의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 목록 중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단계 합의 관련 문서(변호인 의견서에서 언급) — 최초 수사과정에서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음(문서 시점별로 금액이 다수 차례 언급됨).
-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항소심 참고서면에 첨부)
- 송금확인증(2025-09-08 날짜, 20,000,000원) — 항소심 제출 증거로 기록
- 자필 반성문 및 사죄편지(참고자료로 제출)
- 피해자 수사단계 진술조서 및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증거기록 참조)
사건 경위(기록에 근거한 시간 흐름)
문서들(변호인의견서 2025-06-20, 참고자료 2025-07-24, 참고서면 2025-09-09, 최후변론서 2025-09-09)을 날짜순으로 보면 항소심 준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흐름이 확인됩니다.
- 1심 선고: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유사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원심 판결 기록이 의견서에 기재).
- 항소심 준비 초기(6월 중): 변호인은 피해자 수사단계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기록에서 직접적 폭행 또는 명시적 협박이 없다는 진술이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2025-06-20 의견서).
- 중간 단계(7월~9월):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사죄편지 등을 제출하고,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진행함을 설명하는 참고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2025-07-24 참고자료).
- 합의·송금 증빙(9월): 항소심 제출자료에는 합의서·처벌불원서와 함께 2025-09-08자 송금확인증(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록에는 수사단계에서 약 530만원 지급 사실과 이후 추가로 20,000,000원(문서상 2,000만 원) 지급으로 정리된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025-09-09 참고서면·최후변론서).
- 최종 변론(9월): 변호인의 최후변론에서는 피고인의 전면적인 인정, 반성, 초범·젊은 연령,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이 집중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2025-09-09 최후변론서).
- 항소심 선고(10월 23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처하되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특히 주목한 것은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원심 심문 포함) 사이의 취지와 표현 방식이 기록상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적 폭행·명시적 협박의 존재 여부: 수사단계 진술에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문서상 확인됩니다. 변호인은 이 취지를 중심으로 원심의 폭행·협박 판단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합의 및 처벌 의사: 항소심 제출자료에서는 피해자가 민·형사상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법적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여부: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사건 전후 행위나 감정표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문제삼아, 진술 전체를 객관적 증거(송금확인증,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와 대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증거와 그 의미
항소심에서 실제로 제출·참조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변호인은 각 증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록: 수사단계 진술의 취지(직접적 폭행·협박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로 변호인이 강조함.
- 처벌불원서·합의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민·형사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확인시켜 주는 증거로 제출됨.
- 송금확인증(2025-09-08, 20,000,000원): 합의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항소심에서 제출됨. 또한 수사단계에서 일부 금원(문서상 약 530만원 또는 5,364,000원으로 표기된 내역)이 지급되었다는 기록들이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언급되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노력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줌.
- 자필 반성문·사죄편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사회화 의지를 보이는 자료로서 양형자료로 제출.
변호인의 실제 주장과 항소심에서의 전개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항소심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사실관계 관련: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에 직접적 폭행·명시적 협박 부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원심의 폭행·협박 판단은 수사기록과 모순된 부분이 있으며, 이 점을 근거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과잉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합의 및 피해회복: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금전지급(기록상 약 5,364,000원 또는 약 530만원으로 표기된 사실)과 이후의 추가 송금(20,000,000원)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근거로 피해회복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양형 관련: 피고인의 초범성, 젊은 연령(29세),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사회화 의지를 근거로 관용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은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강조했습니다.
- 서면 제출 전략: 초기 의견서(2025-06-20)에서 직접적 폭행·협박 부재와 합의사실을 정리한 뒤, 참고자료(2025-07-24)와 참고서면(2025-09-09)에서 반성문·송금증빙·처벌불원서를 보강 제출하면서 최후변론서(2025-09-09)에서 종합적으로 주장점을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판결·처분의 실제 내용)
공식 기록(판결문 이미지 및 OCR)에 따르면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판결문 및 이미지의 핵심 취지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 의사 표명이 변경된 점,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초범성 등 여러 정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 점이 드러납니다. 판결문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송금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취지를 검토한 후 형을 정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결과를 ‘성공사례’로 보는가
이 사건의 객관적·확인 가능한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원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된 점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변호인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판결을 만들어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상 변호인이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정리·제출했고, 판결문이 어떠한 사정들을 주요하게 고려했는지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판결문에 피해회복 노력,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이 판단요소로 반영된 점은 변호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출·주장한 자료들과 연결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담당 변호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초기 수사기록과 원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의견서와 참고자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단계 진술의 취지 분석, 합의서·처벌불원서·송금확인증 등 증거 수집 및 정리, 자필 반성문 및 정상자료 제출, 항소심 최후변론서 작성 등 단계별 서면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 관련 증빙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리 체계(사건당 다수 변호사 참여 및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를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문서 기록으로 남아 항소심 판결문에서 참조된 사정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은 합의서·처벌불원서·송금증빙·자필반성문 등입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다음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 또는 처벌불원 관련 문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원본 또는 송금증빙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 사건 관련 금전거래가 있다면 송금확인증·계좌이체내역 등 원본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화면 캡처만으로 끝내지 말고 가능하면 은행 거래내역 원본을 마련하십시오.
- 자필 반성문·사죄 편지 등은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리해 두십시오.
- 수사단계 진술과 이후 법정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메모로 정리하고 관련 객관자료(통화기록·메시지·이동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는 준비를 하십시오.
경찰조사 또는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주장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의 관련 자료는 양형과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의 요점 정리
2025노384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핵심적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진술, 단계별 합의와 처벌불원서·송금확인증 등 객관적 자료 제출, 그리고 피해자 수사단계 진술의 취지(직접적 폭행·명시적 협박 부재) 등이 항소심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기록 검토·증거정리·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 등 단계별 서면작업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쟁점이 법원 판단에 반영되도록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를 통해 기록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대표변호사가 주요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를 직접 확인·작성하여 항소심에 제출한 점이 문서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