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148
선고일: 2025년 10월 31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한 문장으로 사건 요약: 무엇이 문제였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관계(친족) 관계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당시 중학생이던 시점에 발생한 여러 유형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고인의 미성숙성과 충동적 일탈행위가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발생지역·장소유형과 핵심 쟁점
PDF 자료와 판결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중학생이었고 피고인과 친족관계(친오빠-동생 관계 등)에 있다는 점, 신체적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접촉·추행 및 간음·간음미수의 시도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연령·미성숙성 및 충동성, 둘째, 신체적 강제·협박의 존재 여부, 셋째,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및 합의·치유 진행 상황입니다.
실제 사건경위(자료에 근거한 흐름)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2025-06-18 제출)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 15세로서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행동이 범행의 배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피고인 가족은 심리상담을 병행했고, 피해자 모친과 피고인 가족 간에 카카오톡 대화록이 존재하여 피해자 측의 치유 과정과 화해 의지를 문서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어 피고인은 합의금 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의견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
PDF에 수록된 객관적 자료 목록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친 간의 카카오톡 대화록, 피해자의 상담센터 자료,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합의서·처벌불원서, 피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가정 내 치유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또한 산업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교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핵심 진술과 진술 사이의 차이
의견서·최후변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진술의 ‘변경·모순’이 없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문서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쟁점은 물리적 강제·협박의 존재 여부와 피고인의 계획성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계획적·반복적 범행이 아닌 ‘충동적 일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피해자의 치료·가족의 용서 의사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핵심 증거와 그 의미
- 카카오톡 대화록(피해자 측과 피고인 가족 간):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으며 피해 회복과 용서의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자료로 제시됨.
- 합의서·처벌불원서: 합의금 지급 및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을 기록한 문서로, 양형심리 및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됨.
- 상담센터 자료: 피해자의 심리상태·치료 진행을 보여주는 자료로, 피해 회복 노력의 실체를 보완함.
- 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사회적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로 초범·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보이기 위한 정상자료로 제출됨.
변호인이 실제로 문제 삼은 부분과 구체적 반박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의견서에서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미성숙성과 순간적 충동을 강조하여 범행의 계획성·반복성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물리적 강제나 협박·위력 행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가족과의 지속적 상담·치유 노력을 양형과 처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제출된 객관적 자료(카카오톡 대화록·상담자료·합의서 등)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서면에 반영되었습니다.
날짜순 변론의 전개와 보강된 주장
파일별로 보면 2025-06-18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은 서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반성·미성숙성·합의 사실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초기 의견서에서 제시한 합의 및 처벌불원 관련 자료는 이후 최후변론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었고, 변호인은 피해자의 치유 진행상황과 피고인의 사회복귀 노력을 추가로 정리하여 법원 판단의 참작 사유를 보강했습니다.
왜 이 사례를 소개하는가 — 실질적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감형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치유 의사와 합의의 실체를 정리·제출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자 가족의 상담 기록 등은 변호인이 실제로 서면에 반영해 법원 판단의 고려 대상으로 제시된 핵심 자료였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자료에 기반한 일관된 변론으로 피해회복과 피고인의 반성·교화 노력을 법정 심리의 중심에 올린 점이 특징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사건기록과 제출증거(카카오톡 대화록, 합의서·처벌불원서, 상담자료, 학교·재직 관련 서류)를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 측의 치유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아래 주요 의견서를 작성·제출했고,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사건당 팀 구성과 단계별 검토 시스템으로 서면을 보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최종 논리 검토와 최후변론을 직접 다듬었음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먼저 챙겨야 할 실무적 사항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은 합의서·처벌불원서·상담자료·가족 간의 메시지 대화 등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직후 다음을 우선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메시지·통화기록은 대화 전체 흐름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의 문서화(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세요.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 여부와 상담센터 자료는 심리적 회복의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담 기록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및 사건의 요지
요약하겠습니다. 본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2025고합148)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미성숙성·충동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의 치료·치유 진행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기록 검토, 증거 정리, 의견서·최후변론 작성 등 실무 전반을 수행했으며,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하에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자료(합의서·처벌불원서·카카오톡 대화록·상담자료 등)는 변론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 사건 당일의 관련 자료(메시지·합의 관련 문서·상담자료 등)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 기록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서면을 확인하며 대응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