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
사건번호: (울산)2023노191
선고일: 2024년 3월 14일
죄명: 유사강간, 강간미수
결과: 원심판결 파기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몰수
이번 글은 부산을 기반으로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 진행한 항소심 수행사례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유사강간,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징역 1년 6개월로 변경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술자리 후 택시로 이동해 울산 소재 아파트(피고인 모친 거주지)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와 실내에서의 상호 신체접촉, 성인용품 사용, 그리고 이후 피해자의 여러 차례 처벌불원 의사 표명과 사건 후 접촉·편지·접견 등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1. 이번 사건이 성공사례인 이유: 원심파기와 항소심 감형
이 사건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공식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원심판결 파기와 형의 감경입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합201)에서는 실형(징역 2년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2024년 3월 14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변경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구형 대비 여부는 자료에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심 징역 2년에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단축된 사실 자체가 본 사건의 객관적 성과입니다.
2. 사건 개요: 울산의 술자리 이후 택시로 이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실내에서의 접촉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유흥장소(유흥주점, 펍, 노래방 등)를 방문한 뒤, 택시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울산 소재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과 도착 후 엘리베이터 안 및 실내 등에서 상호간 키스 등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은 자료상 인정됩니다. 이후 성인용품이 사용되었고,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특정 순간에 ‘젖꼭지가 아프다’, ‘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진술과 문서에서는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표현도 있어, 항소심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의미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3. 핵심 진술들: ‘하지 마’라는 발언과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문서 진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결로 확인됩니다. 한편으로는 성행위 중 ‘하지 마’라는 표현이나 통증(젖꼭지 통증)을 호소한 대목이 있는 반면, 다른 문서(합의서·처벌불원서)에서는 ‘피고인이 나를 때리거나 목숨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반복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집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진술도 남겼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 간의 차이가 유사강간, 강간미수의 구성요건(폭행·협박, 항거 곤란, 고의 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엄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지 마’라는 말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그 때 피고인의 반응(즉시 중단 여부 등)은 어떠했는지가 논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4. 실제 증거: 합의서·처벌불원서(2023.5.25 / 2023.11.14), 사진·문자·접견·편지
항소심 변론에서는 문서 증거와 사건 후 정황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우선 2023.5.2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리고 2023.11.14.자 추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영문 자필로 ‘I don’t want him to be in jail…’과 같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이 포함된 것이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해당 문서를 들고 있는 사진도 증거로 제출되었고, 문자메시지 스크린샷(예: 9월 9일, 10월 20일자)에는 재판을 기다리며 피고인의 석방을 바라는 취지가 드러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 이후 피고인을 4회 접견하고, 편지 교환을 지속한 점, 사건 직후 약 3일간 동일 장소에 머문 사실도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신분증·위치정보 캡처, 피고인 모친 및 제3자의 탄원서 역시 양형사유를 보강하는 자료로 첨부되었습니다.
5. 피고인의 수사 협조와 압수물: 성인용품 자진 제출, 항소심 몰수 명령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성인용품을 자의로 제출하고 사용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몰수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 압수물의 존재와 법원의 처분이 확인됩니다. 변호인은 자진 제출과 같은 수사협조가 은닉·도주 의도가 약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이는 양형 주장에도 반영되었습니다.
6. 원심의 판단과 항소 이유: 폭행·협박 인정 vs. 구성요건 다툼
1심은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 및 유사강간에 준하는 범행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며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 직면했을 때 즉시 중단했고,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 엘리베이터 내 상호 키스 등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사후 태도(처벌불원·접견·편지·사진·문자 등)는 공소사실의 신빙성에 의문을 던진다.
- 피해자가 스스로 나가려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진술이 존재한다.
- 피고인은 무전과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가 일반적인 성범죄 전형성과는 다른 점을 들며,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지 않았고 오히려 거주 동·호수를 알려주는 등 가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을 강조했습니다(해당 부분은 변호인의 항소심 주장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7. 항소심 변론의 구조: 진술 신빙성, 동의와 유형력, 고의의 유무
항소심 서면과 최후변론서는 세 갈래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신빙성 평가: 피해자 진술 중 ‘하지 마’라는 표현, 통증 호소, 한편으로는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문서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면밀히 대조했습니다. 진술의 변화가 발생한 타이밍과 그 이후의 사후 정황(처벌불원·접견·편지)을 함께 제시하여 공소사실의 증명력이 충분한지 따졌습니다.
- 구성요건 다툼: 유사강간, 강간미수의 판단요소인 자유의사 침해, 폭행·협박의 정도, 항거 곤란성, 고의 등에 관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거부 표현’이 나왔을 때 피고인이 즉시 중단했는지, 그리고 지속적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 양형 주장: 무전과, 수사협조, 합의서·처벌불원서(2023.5.25 / 2023.11.14), 탄원서, 사건 후 교류(문자·편지·접견), 피해자의 사진 및 신분증·위치 캡처 등 정상자료를 종합해 1심 형의 과중성을 지적했습니다.
8. 판결문에 나타난 법리와 최종 결과
항소심 판결 이유 부분에는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의 판단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전체를 종합해 살펴야 하고, 나중에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즉각 반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단정해선 안 된다는 기본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술 신빙성에 관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도 설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평가 전모는 공개된 일부 페이지에 전부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몰수가 선고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9. 왜 이 사건이 성공사례인가: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
이 사건은 무죄 또는 불기소가 아니라 유죄 취지의 선고형 감경입니다. 그럼에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심 징역 2년에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단축되었고,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는 판결 결과가 공식 이미지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전 과정에서 진술의 상충 지점, 사건 전후 정황(엘리베이터 내 상호 접촉, 사건 장소 3일 체류, 신고 후 접견 4회, 편지 교환, 문자 스크린샷), 처벌불원서·합의서와 같은 객관 자료, 수사협조, 무전과 등의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고, 결과적으로 원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 논리나 증거 하나가 결과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항소심 기록을 보면 쟁점을 정리하고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유지·보강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10. 방어 포인트를 뒷받침한 실제 자료들
- 울산 소재 아파트로의 택시 이동과 엘리베이터 내 상호 키스 정황
- 성인용품 사용과 피고인의 자진 제출(수사협조)
- 피해자 진술의 양면: ‘하지 마’·통증 호소 vs.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문서 진술
- 사건 장소 약 3일 체류와 신고 후 접견 4회, 편지 교환 지속
- 2023.5.25.자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2023.11.14.자 추가 처벌불원서, 영문 자필 기재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들고 있는 사진, 문자메시지 스크린샷(9월 9일·10월 20일)
- 신분증·위치정보 캡처, 피고인 모친·제3자의 탄원서
- 원심 실형(징역 2년)과 항소심 감형(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결과의 대비
위 자료들은 각기 신빙성 평가, 유형력·고의 판단, 양형 정상에 대응하여 포지셔닝된 항소심 변론의 재료였습니다. 특히 처벌불원서들이 시점별로 누적되어 있다는 점과, 사건 후 교류 정황은 기록을 따라가며 의미가 보강된 자료들입니다.
11.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역할과 수행 방식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호인의견서(2024.01.05)로 항소 취지와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최후변론서(2024.02.28)에서 진술 대비, 정황 자료, 정상자료를 구성요건별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특히 처벌불원서(2023.5.25 / 2023.11.14)와 사진·문자·접견 등 사건 후 자료를 단계별 검토 시스템으로 정리해, 초기 주장(사실오인·법리오해)과 양형 주장이 서로 보완되도록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을 주로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주요 의견서·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공장식 사건 수임을 지양하고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을 적용하여, 방대한 대화·문자·사진·문서 자료를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고 쟁점별 바인딩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수행 방식은 이번 사건의 복잡한 진술 대비와 정황 평가를 정리하는 데 실무적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12. 항소심 전략의 유지·보강: 날짜별 서면과 쟁점 연결
2024년 1월 5일자 의견서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 문제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를 전면에 내세웠고,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핵심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2월 28일 최후변론서에서는 같은 골격을 유지하되, 사건 후 접촉 정황(약 3일 체류, 접견 4회, 편지 교환)과 문자 스크린샷 등 보강 자료를 엮어 신빙성 평가 논리를 정황증거 중심으로 강화했습니다. 피고인의 수사협조(성인용품 자진 제출)는 일관되게 정상사유로 부각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기보다, 초기 주장을 유지하면서 사건 전후 자료를 누적·보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13. 이번 사건의 실무적 의미
유사강간, 강간미수 사건에서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과 사후 정황은 종종 구성요건 판단(자유의사 침해, 폭행·협박의 정도, 고의)과 진술 신빙성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엘리베이터 내 상호 신체접촉, 사건 장소에서의 체류, 신고 이후의 접견·편지 교환, 시점별 처벌불원서, 문자 스크린샷, 수사협조 등 다양한 재료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일부에는 폭행·협박 판단 법리와 진술 신빙성 평가 원칙이 재확인되어 있지만, 그 법리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에 어떻게 대입되었는지는 전부 공개되지 않은 페이지에 더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 파기 및 감형이라는 결과는, 항소심이 기록 전체를 다시 보고 형의 적정성을 조정한 점을 보여줍니다.
14. 결론: 사건 경위·쟁점·증거·전략·결과의 연결
정리하면, 울산의 유흥장소에서 시작된 만남은 택시 이동을 거쳐 울산 소재 아파트로 이어졌고, 엘리베이터와 실내에서 상호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성인용품이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하지 마’와 통증 호소가 있는 반면,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문서 진술이 반복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약 3일간 체류, 접견 4회, 편지 교환, 처벌불원서 2회(2023.5.25 / 2023.11.14), 문자 스크린샷, 사진 등으로 사후 태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신빙성·구성요건·양형의 세 축으로 재배치하여 항소심에 제시했으며,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이 본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록은 시점별 처벌불원서, 사건 후 교류, 수사협조와 같은 개별 정황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5.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울산·창원·경남 전반의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한 항소심 사건에서는,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별 집중 수행, 주요 서면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과 같은 체계가 실무에 유의미합니다. 부산유사강간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사건의 시간 순 정리와 증거-쟁점 매칭을 통해 기록을 재구성하는 접근을 제안드립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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