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없이 실형을 피한 사례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사건과 비교하여 법정형과 실형 위험이 훨씬 무거운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면, 단순히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까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과를 방문하여 불안장애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의 진단을 받았고, 수사기관과 검찰은 이러한 정신적 증상을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상해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상해의 법적 의미, 정신과 진료내역, 사건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전력, 범행 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구분 | 내용 |
|---|---|
| 적용 죄명 | 준강제추행치상 |
| 재판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판결 선고일 | 2024년 5월 31일 |
|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 |
| 집행유예 | 3년 |
| 성폭력 치료강의 | 40시간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
| 피해자 합의 | 이루어지지 않음 |
| 실형 여부 | 집행유예로 구속 면함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이름과 세부 인적사항은 일부 변경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학 동기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동기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불안, 초조, 사건의 재경험, 우울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이 위험한 이유
단순 준강제추행보다 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까지 입었다고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는지
-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되면 사건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된 증상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실질적으로 불량하게 변경시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인지, 해당 증상이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사건 이전부터 존재한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피해자에게 정신과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정신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제출된 진단서에는 불안, 초조, 사건의 재경험, 우울 등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었고, 일정 기간의 경과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주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상해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를 분리하여 정교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특히 상해 결과가 결합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연락할 방법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합의만을 기대하기보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를 설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양형자료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전략
1. 상해와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자가평가보고서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정신과를 방문하였지만, 진료기록에는 대인관계 문제 등을 주된 호소 증상으로 기재한 부분이 있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의 평가가 나온 자료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과를 방문한 횟수, 진단서 발급 후 실제 치료가 지속되었는지, 사건 이전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서 발생하였는지, 법률상 상해로 평가할 정도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상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시한 정신과 자료와 상해 정도에 관한 주장은 양형 판단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이해시키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하나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변론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주장을 위한 법리와 증거 분석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경중과 형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신과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진단서의 명칭만을 보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가 최초로 정신과를 방문한 시점
- 정신과 방문 당시 호소한 주된 증상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검사 결과
- 불안 및 우울 관련 자가평가 결과
- 실제 치료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 진단서 발급 후 재방문이 있었는지
- 사건 외의 대인관계 또는 기존 스트레스 요인
정신과 진단은 환자의 진술과 자가평가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단서 한 장만을 분리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 전체와 검사 결과,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3. 합의가 없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반성문과 사과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충격과 고통을 주었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 왜 위험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주와 음주 문제 상담
피고인은 사건 이후 보관하고 있던 술을 처분하고 금주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음주 문제와 위험성을 상담받았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을 진행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교육 수료증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을 직접 정리하고,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여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재범 방지 자료는 단순히 수료증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까지 보여주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초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 수상내역, 봉사활동 자료 등도 제출하여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학업과 장래
피고인은 사범대 학생으로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사의 꿈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직업상 불이익만을 내세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기간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과정,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노력을 계속한 점을 종합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4.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법리적 쟁점을 끝까지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 및 구성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참고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인식한 상태와 객관적 상태가 달랐던 경우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등을 상세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은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요건, 고의, 상해, 인과관계, 미수 여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적 쟁점을 끝까지 검토하면서 동시에 유죄에 대비한 양형자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증상이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고, 사건 이후 치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다음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한 점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본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 범행 이후의 정황과 재범 방지 노력
-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번 준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사례의 의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변호인은 다음 사항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
- 피해자 상해의 내용과 치료 경과
- 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 사건 직후의 태도
- 금주, 상담, 교육 등 재범 방지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의 감독 가능성
- 피고인의 연령과 장래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 자료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법률적 쟁점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치상죄에서는 상해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진단명만을 보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서의 발급 경위, 최초 진료일, 주된 호소 내용, 검사 결과, 치료 기간, 재방문 여부, 기존 스트레스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상해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검토 결과는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자료
- 사건 전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 피해자와 피고인의 음주량
- 식당 또는 현장의 CCTV
- 결제내역과 이동 경로
-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상해 관련 자료
- 피해자의 최초 진료 시점
-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 심리검사 및 자가평가 결과
- 치료가 실제로 지속되었는지
- 사건 이전 정신과 치료 전력
- 다른 스트레스 원인의 존재 여부
양형 관련 자료
-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의 구체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금주 및 중독 상담
- 성폭력 예방교육
- 재범방지 프로그램
- 가족의 보호와 감독 계획
- 학업 및 직장 자료
- 과거 생활기록과 봉사활동
- 형사처벌 전력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은 단순히 “합의하면 된다”거나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위한 법리 검토와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변론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상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의료기록을 단순히 제출받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단의 근거, 검사 결과, 치료 경과,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 사건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씩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 당시의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조사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정신과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상해와 인과관계, 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범행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사건의 법률적 쟁점, 피해자의 상해 내용, 인과관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중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합의 여부 하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결과는 기록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강제추행치상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내용,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양형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되면 무조건 치상죄가 성립하나요?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인 것은 맞지만, 진단서 제출만으로 항상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정도,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 장애, 사건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불리하지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정도, 초범 여부, 반성, 금주, 상담, 교육, 재범 방지 노력 등 다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결제내역, 동석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뿐 아니라 전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판결문과 제출서면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일부 세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