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5. 부산동래경찰서 사건번호 2022-005256 사건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무혐의 사례입니다.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로서 수행한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강제적인 추행은 전혀 없었으며 서로의 의사에 따른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하나씩 검토하였고,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 객실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가슴 등을 만지는 준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잠에서 깨어 제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 피해자와 서로 스킨십이 있었으며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였고
-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준강제추행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뿐 아니라,
- 사건 전후 행동
- 객관적 정황
- 함께 있던 일행의 존재
- 피해자의 이후 행동
-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4.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요소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텔 객실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5. 김현태 변호사의 변론 포인트
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당시 객실 상황과 사건 전후 행동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이 조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 준강제추행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단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6. 적용 법리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성과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7.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전체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8. 실무적 시사점
준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보다 진술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진술은 언제나 신빙성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미흡하면 이후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 진술, 의견서 제출, 객관적 정황 분석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의 해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씩 대조하며 왜 해당 진술만으로는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없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이전부터 사건의 전체 흐름을 분석하고, 진술의 방향을 설계하며, 필요한 의견서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김현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최초 작성일 : 2026. 7. 13.
최종 수정일 : 202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