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요약하면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2022년 8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발생한 술자리와 모텔 숙박을 전제로 하는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모텔에서 성적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의 검토 결과 사건 직후의 행동과 객관자료들이 고소인의 진술과 일부 모순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호인의견서(작성일: 2023-03-06)를 제출하여 진술 신빙성 및 객관증거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사건은 2023.1.15. 부산동래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 술자리, 모텔 숙박, 그리고 이후의 행적

피의자와 피해자는 공통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그날 밤 숙박을 함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검토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당일 술자리에서는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벌칙 게임이 있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엉덩이를 때려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보입니다. 모텔 객실에서는 피해자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며 속옷을 벗겨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지만, 피의자는 그 요청을 다른 동석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건 이후의 행적입니다. 모텔에서 잠을 잔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와 커피를 했고, 통화기록과 결제내역(모텔 예약·결제, 편의점 구매, 카페·국밥집 결제, 택시 결제 등)이 존재합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사건 직후의 평온한 행적이 고소인의 피해 인식과 모순된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의 핵심 차이 — 무엇이 문제였나

변호인이 실제로 문제 삼은 진술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이후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점.
모텔에서 피해 당시 동석자 일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스킨십을 지속했다는 점.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속옷을 벗기 힘들다’고 했지만 모텔에서는 스스로 속옷을 벗은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즉시 주변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후 식사와 커피를 함께 한 점.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와 행동의 연속성을 진술 신빙성 문제로 연결하여 경찰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객관적 증거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중심적으로 제시하거나 반박 근거로 사용한 객관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내역: 8월 11일 특정 동석자와 24분 29초간 통화한 기록이 있어 당시의 이동과 연락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택시 결제내역: 8월 12일 자정 택시요금 결제 내역(15,500원)이 존재합니다.
모텔 예약 및 결제 내역: 숙박 사실 자체를 확인합니다.
편의점 구매 내역: 모텔 앞 편의점에서 소주·숙취해소제 등 구매 기록이 있어 술자리 분위기와 피의자의 숙취방지 노력 정황을 보여줍니다.
카페 및 국밥집 결제내역: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평온하게 식사·음료를 함께 한 점을 입증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택시 번호 전달 등 평범한 교신 내역이 존재합니다.
사실확인서(동석자 진술): 김명준의 사실확인서는 술자리와 모텔에서의 상황을 제3자의 관점에서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고소장 자체의 분량과 내용: 고소장은 길지 않고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들 객관증거는 각각 사건 당일의 동선·행적·행동 양상과 연결되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다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과 법리적 접근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작성일: 2023-03-06)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수사기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보인 행동(같은 침대에서 수면, 이후 식사·커피 등)은 피해자의 피해 인식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킨십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가 바지를 벗지 않았으며, 피해자 스스로 속옷을 벗은 정황이 있어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숙취해소제를 준비·제공한 정황과 편의점 구매내역, 모텔 결제내역 등은 술자리의 분위기가 강제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자 사실확인서(김명준)와 통화·결제내역을 통해 당일의 전후사를 재구성하면, 고소장의 단정적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즉 비자발적·타율적 성적접촉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표시·저항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요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불송치 결정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와 객관증거는 경찰의 증거채취·진술검토 과정에서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산동래경찰서는 2023년 1월 15일, 사건번호 2022-005256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제기한 진술의 불일치, 사건 직후 행적(식사·카페 이용), 통화·결제내역 및 제3자 사실확인서가 수사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에 대해 변호인의 주장과 수사결과를 바로 인과관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문에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의 전략적 선택과 보강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수행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객관자료(통화·결제·예약·구매 기록)와 동석자 사실확인서로 먼저 복원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비하여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고, 셋째, 피해자 행동의 연속성(수면·식사·커피)을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인의견서를 확인·작성 지휘하였고, 사건별 집중 수행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증거자료의 제출 순서와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의 핵심 논지를 직접 정리하였고, 제출문서에는 통화내역·결제내역·사실확인서의 의미를 연결하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사건당 9인 팀체제와 최소 3인 변호사 참여 원칙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서면을 보강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의 객관적 성과는 부산동래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입니다. 성공사례로서 의미 있는 부분은 ‘결과 자체’뿐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 변론이 집중적으로 다룬 쟁점’이 판결서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사건 직후의 행적을 입증하는 각종 결제·통화자료, 그리고 동석자의 사실확인서가 수사 단계에서 주요하게 검토된 점이 확인됩니다. 변호인이 문제 삼은 쟁점들이 최종 처분의 판단요소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사례로 언급할 만한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확인해야 할 점

이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행동과 객관자료(통화기록·결제내역 등)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건 당일과 직후의 결제내역, 이동경로, 동석자 여부, 메시지·통화기록 등을 가능한 한 원본에 가깝게 보존하시고, 동석자의 사실확인서나 정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 대응매뉴얼이 아니라 본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초기부터 객관자료 중심의 사실관계 복원에 집중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인의견서 작성·검토를 지휘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통화내역·결제내역·모텔 예약기록·편의점 영수증·카카오톡 대화 등 각 증거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한 점이 특징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전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리를 제시했고, 그 논리가 수사 판단에 반영된 점이 확인됩니다.

마무리 — 이번 사건이 남긴 실무적 교훈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사건 전후의 행적과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의 성격에 맞춰 동석자 사실확인서와 각종 결제·통화기록을 우선적으로 정리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동래경찰서(사건번호 2022-005256)는 2023년 1월 15일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결제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석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건의 전후 정황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