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722
선고일: 2025년 7월 11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8,000,000원, 미납 시 1일당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보면
2024년 7월 26~27일경 부산의 공공장소(해운대)와 인근 지역에서 다수의 촬영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촬영의 구체적 사정(장소·거리·복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양형 사정을 다투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2025년 7월 11일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일반적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 사건은 촬영 대상의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 촬영자의 의도·촬영 각도·거리·장소 등이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의 즉시 자백·휴대전화 제출·범죄 비반복성·공개된 해수욕장이라는 장소적 특성 등을 연결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는 형사입건이 기소로 이어져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비징역 처분과 치료명령·취업제한의 병과로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중심으로 실제 기록과 변론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초기 대응
변호인이 확보한 진술·기록에 따르면 문제된 시점은 2024년 7월 26일부터 7월 27일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해운대 등 공개된 해수욕장 및 서면·주거 인근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수사단계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일시: 2024.7.26~7.27
- 장소 유형: 공개된 해수욕장(백사장)과 도심 인근 일대
- 촬영 방식·거리: 변호인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촬영은 약 10m 내외 거리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상태로 촬영되었다고 진술되었습니다.
- 피의자의 태도: 사건 직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으며, 비밀번호까지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 전과 여부: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상 핵심 증거와 그 의미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및 내부 영상·사진 파일
-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가 확인되는 영상 자료(일부는 해수욕장 백사장 장면을 포함)
- 피고인의 자백 진술 및 수사 협조 태도에 관한 수사기록
- 피해자 진술(기초조사 문서) 및 피해자 측 주장과의 비교 대조
법정에서의 쟁점은 촬영된 영상·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촬영 각도·거리·피해자의 복장 수준(해수욕장 일반 수준)·공개된 장소성 등을 근거로, 해당 촬영물이 통상적 시야에서 포착된 자연스러운 모습에 가깝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특정 신체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의견서의 핵심)
2024-11-07자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중심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휴대전화 제출·비밀번호 제공).
- 범행은 충동적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단발적 행위로, 계획적·상습적 범행으로 볼 정황이 부족하다.
- 촬영 장소 가운데 일부가 공개된 해수욕장 백사장이고 피해자들의 복장·노출 정도가 일반적인 해수욕장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촬영물이 곧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촬영물의 유포 의도가 없었고 실제 유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초범·경제적 사정·가족부양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장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다.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의지도 표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검찰·수사기관의 예상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 측은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및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촬영 각도·거리·장소를 종합하면 사진·영상이 특정 신체부위를 과도하게 확대·부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영상 자체가 유포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유포·배포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조.
- 피해자의 불쾌감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처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 비교를 통해 보완 설명.
변론 과정에서 주목한 사실관계 변화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대한 시간적 흐름 정리, 촬영 장소별 촬영 각도와 거리에 대한 설명 보완, 피해자의 복장과 당시 주변 상황을 촬영 파일과 대조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보강은 법정에서 제출되는 자료의 맥락을 독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의 처분과 그 의미
법원은 2025년 7월 11일 선고에서 다음과 같은 처분을 명했습니다. 벌금 8,000,000원, 미납 시 1일당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이 결과는 형사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자유형(징역 등) 대신 벌금과 치료·제한 명령이 병과된 결정입니다.
판결문 전문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가장 중하게 보았는지는 문서 전체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즉시 자백·휴대전화 제출·초범·반성 태도와 촬영의 장소적·객관적 사정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원의 최종 처분을 비교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질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신체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과 치료명령·취업제한의 병과로 사건을 종결한 점
-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적극 협조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고 양형 사정에서 반영되도록 서면으로 정리한 점
- 촬영 장소·거리·복장 등 구체적 정황을 중심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퉈 판결의 형 선택에 영향을 준 점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록과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비교·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다 낮은 형의 선택을 이끌어낸 수행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이 실제로 수행되었습니다.
- 사건 초기에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나인의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영상·사진 파일과 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대조했습니다.
- 주요 의견서 및 후속 보강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법리와 사실관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 사건당 9인 팀체제와 최소 3인의 변호사 참여 원칙을 적용하여 자료 수집과 정리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제출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장소·거리·복장’이라는 사실관계를 중점으로 삼아 구성요건 관련 주장을 전개했고, 양형 관련 자료(초범, 수사협조, 반성 의사, 형사조정 신청 의사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처한 경우,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
이번 사건을 통해 정리되는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혐의를 다투려면 촬영 장면의 각도·거리·장소·복장 등 구체적 정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수사초기에는 원본 데이터(휴대전화 원본·메타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백이나 제출자료가 있는 경우 그 의미와 전후 사정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양형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정리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촬영행위의 구체적 사정과 피고인의 초기 태도(자백·휴대전화 제출·반성)가 형의 선택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부산카메라촬영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에 주력하며,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주요 서면을 검토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당일의 촬영파일 원본, 촬영 장소와 시간, 당시의 상황(복장·주변인·사진의 초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