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정418
선고일: 2025년 9월 10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만 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한눈에 보는 사건 성격과 성공포인트
이번 사건은 부산의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제3자(피해자)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와 “행위의 계획성·상습성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포렌식 결과(제3자 촬영 흔적 미발견), 피해자 처벌불원 및 합의 자료, 피고인의 반성·재범방지 노력(계정 삭제·교육 수료·입대 예정 등)을 중심으로 변론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피하고 비자유형 처분으로 정리된 점에서 본 사례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출발: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되었나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 기말고사 기간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셜미디어에서 본 야외 노출 관련 영상을 모방하려는 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고, 스스로는 화장실 내부에 타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건을 문제 삼아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관련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변론에서 중요한 객관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진행되어 검찰 단계에서 합의금 1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후 추가로 200만 원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문서로 제출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자료들 —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나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정리·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렌식 검사 결과: 제3자 촬영 흔적 미발견(피고인 단독 촬영 흔적)
- 피해자 합의서 및 피해자·피해자 보호자 탄원서
- 합의금 지급 내역 및 추가 공탁 영수증(총 200만 원 공탁 예정/확인 자료)
- 피고인 자필 반성문 2통
-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및 교육 당시 사진
- SNS 계정(트위터) 탈퇴 증명 자료 및 관련 어플 삭제 정황
- 대학 성적표와 휴학계·입영예정 확인서(입대 예정으로 교화 가능성 입증)
- 경찰의 수사보고서(합의·탄원서 첨부 기록 포함)
위 증거들 중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탄원서 포함), 공탁·합의 자료가 재판에서 변론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변호인이 제기한 핵심 논지 — 무엇을 다투었나
법률사무소 나인(대표 변호사 확인 및 서면 직접 검토)은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행위는 충동적·우발적이었으며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다. 이는 피고인의 심리상태(기말고사 스트레스)와 행동 경위를 통해 설명된다.
- 포렌식 결과 제3자 촬영 흔적이 없다는 객관적 사실은, 범죄 구성요건(타인을 촬영하여 성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사)의 부존재 가능성을 보여준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탄원서·사과 문자 등 제출).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방지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계정 삭제·교육 수료·휴학·입대 예정).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약식기소 과정에서 합의 사실이 초기 기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등 절차적 사정을 양형참작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는 각각 포렌식 결과와 합의·공탁 사실, 교육 이수 및 입대 예정 등을 날짜순으로 보강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주장과 변호인의 구체적 반박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의식과 공중화장실에서의 행위의 죄질상 불리한 점을 근거로 약식기소 및 공소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포렌식 검사에서 피해자 촬영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성적 목적의 타인 촬영”이라는 핵심 구성요건의 전제가 약화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측 탄원서와 합의 자료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명백한 의사를 밝힌 점을 제출하여 형의 선택과 양형에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 SNS 탈퇴, 입대 예정 등)을 수치적·문서적으로 정리하여 실효적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와 선고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0일 선고에서 총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의 대체조치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판결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공탁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다.
- 포렌식 결과 제3자 촬영 흔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상습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다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및 예방 필요성이 반영된 처분을 선택하였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처벌과 재교화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로 벌금형과 함께 치료·취업제한을 명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 포렌식 기술 결과(제3자 촬영 흔적 미발견)를 조기에 확보하여 구성요건의 존재 여부를 근본적으로 다툰 점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추가 공탁(총 200만 원 수준)과 피해자 탄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
- 피고인이 입증한 반성자료(자필 반성문 2통)와 재범방지 노력(계정 삭제·교육 수료·입대 예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한 점
-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날짜순으로 보강하는 서면 작성 및 최후변론을 통해 법원이 양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점
위 성과들은 단순한 결과미화가 아니라, 제출된 객관자료와 법원 판단문을 비교하여 실제로 어떤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합의·포렌식 결과·반성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된 부분이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초기부터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를 확보·분석하는 한편 피해자 합의 자료와 공탁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 원칙에 따라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은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서면을 작성·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포렌식 결과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구성요건 다툼을 전개
-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문서화하고 합의금 지급 영수증 및 공탁증을 법정에 제출
- 피고인의 반성문·교육 이수증·SNS 탈퇴 증빙·입대 예정 서류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
- 의견서(2025.8.11)와 최후변론(2025.8.19)을 날짜순으로 보강 제출하여 판결 전 심리를 보완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포렌식 결과의 사실적 의미와 피해회복의 실질성을 법원에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반을 관리하는 팀체제를 운영하여 증거 누락 없이 서면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충실성과 자료 제시는 본 사건에서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실무적 교훈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성범죄 사건에서 구성요건의 존재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셋째,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재범방지 노력(교육 이수·SNS 탈퇴·입대 예정 등)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포렌식 자료 확보, 합의서 정리, 공탁 절차 지원, 교육 이수 증빙 확보 등을 통해 재판부가 실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는 분들께—실무적 조언
이번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무적 조언을 드립니다. 다만 다음은 일반 원칙이 아니며, 본 사건의 실제 내용과 연결된 실무적 유의사항입니다.
-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디지털 자료(스마트폰 내 파일, 계정 삭제 기록 등)는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포렌식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합의금 지급 영수증, 공탁 증빙을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 수료증, 계정 탈퇴 증빙, 입대 예정 서류 등 재범방지 노력을 문서화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시에는 포렌식 결과의 법적 의미와 양형 자료 정리를 함께 검토하는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경우 이런 점들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 합의,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이 판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벌금형과 치료명령·취업제한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기록을 정리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되도록 집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증거와 합의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각 사건의 개별적 사정을 살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