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24푸118
결정일: 2024년 2월 6일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결과: 보호자에 감호 위탁, 보호관찰, 성비행예방강의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압수물 몰수
선고형·처분내용: 보호소년 보호자 감호 위탁, 12개월 내 40시간 성비행예방 강의 수강, 12개월 내 40시간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명령, 압수 제1호 몰수
사건 개요 —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2023년 10월 24일 부산진구의 한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 뒤편에 우연히 서 있던 상황에서 호기심과 충동에 따라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고 후면 렌즈를 위로 향하게 하여 치마 안쪽을 촬영하려 시도했습니다. 다만 기기 조작 실수로 녹화버튼을 누르지 못해 실제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촬영물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녹화미수).
구체적 정황과 사건 전후 행동
경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자가 있던 장소는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 주변이었고, 사건 시점은 2023년 10월 24일 오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호소년은 범행 직후 별도의 은폐 시도 없이 자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자필 사과문을 제출했고, 보호소년 본인도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핵심 증거와 객관자료
변호인과 보조인은 다음과 같은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휴대전화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녹화 버튼 미작동 또는 화면 오류 표시, 후면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놓인 사진, 접착테이프 부착 사진)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ADHD 진단 및 IQ 74에 해당하는 경계성 지능장애 기재)
- 피보호소년의 자필 사과문 및 반성문, 보호자(어머니) 자필 사과문
- 학교폭력 심의 결과 통지서(피해자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용서 의사를 밝히고 사회봉사 조치가 이루어진 문서)
- 피의자신문조서 등 자진출석·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록
특히 휴대전화 사진과 기기 조작 관련 진술은 ‘촬영 미수(녹화 미성립)’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진술의 핵심과 차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자체의 큰 변경이나 모순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보호소년 측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성격을 ‘우발적·충동적 행위’로 설명했고,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점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실질적 요소(촬영물의 존재 및 배포 여부 등)를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논리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호인(대표 변론을 담당한 김현태 변호사 포함)은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범행은 계획적이었다기보다는 우발적·충동적으로 이루어졌고, ADHD 및 경계성 지능장애로 인한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 기기 조작 미숙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고, 촬영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제작·배포’의 실체적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 피보호소년이 수사 단계에서 먼저 자수하고 진술을 인정하였으며, 가족의 교육 노력과 재범방지를 위한 물리적 조치(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차단 사진 제출 등)를 취한 점
- 피해자가 학교 내부 절차에서 용서의 뜻을 보였고 그 결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진 점을 정상자료로 제출한 점
이러한 주장들은 변호인이 제출한 보건의료 자료·휴대전화 관련 사진·자필 사과문·학교 측 통지서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반복 반영되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정신건강자료와 기기 사진을 중심으로 증거목록을 구성하고, 후속 서면에서 해당 쟁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처분 이유
부산가정법원은 2024년 2월 6일(결정일) 선고에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에 감호 위탁하고 보호관찰 명령 및 성비행예방강의 수강 명령(12개월 내 40시간), 사회봉사(12개월 내 40시간) 등 일련의 보호처분과 압수물 몰수를 명하였습니다. 결정문은 별지에 기재된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근거로 소년법 관련 조항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재합니다. 범행의 경위가 계획성보다는 충동적·우발적이었고, 촬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한 점, 피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상태 및 IQ 관련 사정, 자수와 반성의 태도, 가족과 본인의 재발방지 노력, 피해자의 학교 내부 조치와 용서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촬영 미수’라는 사실관계와 피고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 그리고 피해자의 학교 내 처리 결과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기기 조작 미숙과 녹화 미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휴대전화 사진을 조기에 확보·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치료이력, IQ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책임능력 및 형사적·보호처분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준비
- 자필 사과문·가족 사과문·피해자의 학교폭력위원회 처리결과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처분 단계에서의 참작사유로 제시
결과적으로 법원은 형벌처분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선택하였고, 보호자 감호 위탁과 교육·사회봉사 등 재발방지 중심의 처분을 명했습니다. 이 점이 이 사건을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사례로 소개하는 주요 성과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장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이 법원의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사실대로 연결해 설명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기록과 증거를 빠르게 확인해 휴대전화 사진·진단서·자필문서 등을 정리했고,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준비하여 보호처분 단계에서의 참작사유를 강조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직접 작성·제시하며 정신건강자료와 재범방지 조치의 의미를 법원에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또한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반성자료를 보완하고 학교 측과의 문서 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서면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이라는 법률사무소 나인의 운영 방식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의료자료와 기기 관련 사진을 빠르게 확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제출한 점이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남기는 말 — 비슷한 상황이라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자료 보존과 의료기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휴대전화의 물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자필 사과문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사·심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빠르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부산가정법원 2024푸118 사건은 촬영 미수라는 사실관계와 피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의 학교 내 처리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검토, 증거정리, 의견서 작성과 최후변론을 통해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여러 참작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의 논리적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