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348
선고일: 2025년 4월 9일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요약: 무엇이 문제였고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SNS(구 트위터)에 게시된 이른바 조건만남 글을 통해 서로 연락이 시작된 뒤, 심야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매수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피고인이 알았는가’였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사자 사이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인식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실제 경위, 진술의 차이, 변호인이 제기한 논점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사건 발생 지역과 장소유형, 처음 만남의 경위
사건의 만남과 행위는 부산 사하구 지역의 한 주거단지 내 주차장에서 시작되어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락은 2023년 10월 6일부터 SNS를 통해 시작되었고, 만남은 2023년 10월 7일 심야(판결문 기재와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00:40경)였습니다. 피해자는 SNS 게시글(조건만남 광고)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광고에 인적사항, 연령표시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과 지급 방식
피고인은 성매수를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당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후 5만원을 추가 지급 약속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ATM이 실패하자 피해자 계좌로 이체한 사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남 직전 피해자는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키가 약 170cm 정도로 보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남 장소가 어두운 주차장이었고 차량 내부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던 점도 피고인이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변화·모순과 그 의미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 구조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연령에 대해 여러 차례 다르게 진술한 정황과, 성매매 경위에 관하여 진술상 불일치 또는 오인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한 진술을 특정 상황에서 피고인과 혼동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후 고소를 제기한 목적과 개인적 사정(예: 이전 남자친구 관련 신고 목적)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논점이었습니다.
핵심 증거와 부재: SNS 광고, CCTV·사진·객관자료
이 사건에서는 SNS 게시글(조건만남 광고)의 존재와 그 게시글에 연령·신원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객관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인용된 일부 기재는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간 차이를 지적하고 있으며, CCTV나 사진 자료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신원인식 입증을 위한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보강적인 객관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과 날짜순 전략 전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2024-06-25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SNS 연락 경위, 만남 당시의 시각·장소적 상황(어두운 주차장, 차량 내부 조명 부재), 피해자의 외형적 특징(담배 흡연, 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24-08-27 제출된 추가 의견서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반복성과 모순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진단서·심리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능력의 일부 미약성을 보정요소로 제시했습니다.
검사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검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진술한 점을 중대한 증거로 봤으나, 변호인은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SNS 광고에 나이 표기가 없었다는 사정, 심야의 어두운 만남 장소, 피해자의 외형적 인상(키·흡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부가 다른 상황과 혼동되었을 가능성 및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여 단독 진술만으로는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내용
판결문은 피고인의 성매매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특정하는 데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만남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의 불충분성을 인정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제출된 정신건강 관련 자료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 선고와 그 의미
법원은 2025년 4월 9일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표현하자면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는 결과가 선고되어, 피고인은 즉시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처벌의 집행이 유예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형사적 책임을 인정받았으나 여러 정황과 양형사정 요소가 종합 반영되어 실형 집행이 유예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 확인 가능한 실제 성과
이 사건의 객관적 성과는 ‘실형 선고는 있으나 그 집행이 유예된 점’입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통상적으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사안인데, 법원은 증거 전체를 검토하여 피고인의 미성년자 인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인정하였고, 양형에 있어 반성·협조·정신상태 등 정상참작 요소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SNS 게시물 관련 자료 정리,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한 분석, 정신건강 자료의 제출 및 대법원판례에 기반한 무죄추정 원칙 주장은 판결문에서 언급되는 판단 요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않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요소를 판단에 반영했는지에 따라 성과를 설명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SNS 광고 원문 확보 가능성, 피해자 진술의 상세 비교표 작성, 정신건강 관련 서면 준비 등을 통해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2024-06-25·2024-08-27 제출된 의견서의 전체 틀을 검토·확인하며 사건의 쟁점(미성년자 인식 부재, 진술 모순, 정신상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정황을 대조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했고, 단계별로 보강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는 이번 사건에서 논리의 일관성과 서면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SNS 메시지·게시글 원문(광고 글), 만남 직후의 이체·결제 기록, 만남 장소의 CCTV 존재 여부,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시간,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후 흐름, 정신건강 관련 진단서 등입니다. 유사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빠르게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기억과 객관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제출 가능한 객관증거를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이 남긴 실무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존재만으로는 미성년자 인식의 전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합니다. SNS를 매개로 한 만남, 어두운 주차장·차량 내 만남 등 현실적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오인의 가능성·광고 글의 내용 부재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전체를 관장하며 서면의 논리적 흐름과 법리 보강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로, 실무적으로는 심각한 형사처벌의 직접 집행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일정한 교화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 판단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여부, 피고인의 반성·협조·정신상태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창원 등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사건별로 핵심 자료를 정리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 가능한 객관증거를 정리해 두시면 초기 상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