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메라촬영변호사｜식당 옥상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한 사건, 미수·합의·반성을 중심으로 한 항변과 최종 벌금형 선고 사례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3고단2607

선고일: 2023년 12월 22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번 사건의 한눈 요약 — 무엇이 문제였나

이 사건은 2023년 9월 26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식당 옥상 화장실(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칸)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여성용 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사건은 촬영의 실행행위 여부(기수인지 미수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전개와 핵심 정황

피해발생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기록과 판결문에는 2023.9.26 19시경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여성용 칸의 칸막이 아래로 기기를 넣어 용변 중인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발각되어 더 이상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행단계에서 촬영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형성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추진하였고, 합의서 작성과 함께 합의금 5,000,000원(이체내역으로 확인 가능)이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했고, 관련 수료증과 상담확인서를 변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 무엇이 맞물렸는가

변호인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증거의 정합성에 주목했습니다. 사건기록에는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의 자백·합의서·이체증빙·교육이수증·심리상담확인서·성일탈검사 결과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부에서 감정적 표현에 따른 진술변경의 소지와 녹취자료에서 드러나는 정황을 근거로 진술의 일부 불일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객관증거 측면에서는 합의서 및 이체내역으로 합의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기록, 성일탈검사 결과 등은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강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자료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미수·우발성·반성·합의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을 촬영행위의 미수 여부와 우발성에 두고 접근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논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촬영의 의도는 있으나 실행이 완성되지 않아 형법상 미수에 해당한다는 점
• 범행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고, 계획적·반복적 범죄와는 구별된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합의서·이체증빙) 및 피고인의 즉각적인 자백과 진정한 반성 태도
• 피고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을 이수하여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성일탈검사 결과 포함)
• 사회적·학업적·직업적 정상생활을 보여주는 각종 수료증·상장·재직증명서 등 정상자료

이러한 주장은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후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강되었습니다. 변론은 단순히 ‘감정적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제출된 각종 증빙의 의미를 차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검찰·수사기관 주장 및 변호인의 구체적 반박

공소사실은 촬영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었고, 검찰은 행위의 위험성·공중밀집장소의 안전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실제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 기수성과 미수의 구별을 밝힘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합의의 의미(피해 회복 의사)를 설명
• 피고인의 교육·상담 이수와 성일탈검사 결과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제시
• 피해자 진술의 일부 변동 가능성을 녹취자료와 비교하여 지적함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팀은 제출서류 목록을 정리하고, 각 증빙이 판결의 양형요소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초안과 보강서면을 직접 검토하며 제출자료의 법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날짜순 변론의 흐름 — 무엇이 추가·보강되었나

초기 변호인의견서(2023.12.07)에는 미수 주장, 합의 및 반성, 교육·상담 이수, 성일탈검사 결과 등 주요 증거가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최후변론서(2023.12.12)에서는 합의금 이체증빙과 추가적인 교육·상담 이수증, 재직증명서 및 수상경력 등을 보강하여 제출했고, 피고인의 직장 내 상황(실형 시 근로계약 해지 우려)도 양형참작 사정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러한 보강은 형량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판사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

법원은 제출된 모든 사정과 증거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분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고지한다.

판결문은 또한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미수·합의·반성·교육 이수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나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행행위의 완성 여부(기수vs미수)와 그에 따른 구성요건 판단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교육·상담 이수, 피고인의 사회적 자료 등이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반성·교육이수가 실형 대신 벌금형과 치료·제한 명령의 형태로 반영되었음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검토와 증거수집을 체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우발성과 미수성, 합의 사실, 교육·상담 이수의 의미를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부터 직접 주요 증빙을 확인하고 의견서 초안 및 최후변론서에 걸쳐 제출자료의 법적 의미를 정리·보강했습니다. 또한 김현태 변호사는 판결문에서 양형사유로 다뤄진 부분과 변호인의 제출자료가 연결되는 지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접근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건당 팀체제 아래에서 증빙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합의서·이체내역·교육·상담 기록을 판결문과 직접 연결해 설명한 점이 이번 사건 대응의 특징이었습니다.

마무리 및 유사사건을 겪는 분들에게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증거(합의서·이체내역·교육이수증·상담확인서 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교육·상담 이수, 성일탈검사 결과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각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사건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제출 가능한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증거 정리, 최후변론까지 직접 관여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특히 제출자료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조리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사건기록을 토대로 구체적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