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사건번호: 2023고합673
선고일: 2024년 5월 31일
죄명: 준강제추행치상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부산대 근처 술자리에서 시작된 신체 접촉(허벅지 등) 사건을 두고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 및 진료 경위, 현장 구조와 목격 가능성, 객관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방이 이어진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준강제추행치상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장소유형과 실제 개요
PDF 기록과 변론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부산대 인근에서 동창 모임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초기 의견서(2023-07-20)는 사건 장소를 부산대 주변의 호프집(문서상 기재된 표현: 역전할매집 호프집)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및 동기·후배들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신체를 만진 사실 등이 공소사실의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 행동과 증거의 윤곽
- 당일 음주 상황: 피고인·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변호인 의견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 직접 증거 유형: CCTV(현장·건물 관련 장면 확인 요청), 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분석,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사진(주류·현장 관련), 반성문·사과편지 등.
- 의료자료: 피해자는 사건 직후(자료상 6월 8일·6월 13일)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와 자가평가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자가평가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점수가 정상 범위라는 기록을 변호인은 강조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방어 접근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은 피의자(피고인)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허벅지에 손을 올린 사실만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2023-07-20 의견서).
-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경위와 진단서의 의미: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신과 방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검사 결과가 ‘정상’에 해당하고, 진단서 제출 이후 적극적 재진료(치료 목적의 재방문)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 상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약화시켰습니다(2024-02-20 의견서, 2024-04-17 최후변론).
- 목격 여부 및 장소 구조: 호프집 테이블·의자 구조상 마주보고 앉아 있는 동창생의 시선과 위치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만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점을 자료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2023-07-20 의견서).
변호인이 제출·주장한 핵심 자료와 그 의미
법률사무소 나인 측 변론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 피해자 정신과 진료기록 및 자가평가 보고서: 피해자의 증상 정도와 방문 빈도, 치료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분석되었습니다.
-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증·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확인증 등: 피고인의 반성·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헌혈확인증·학교생활기록부·봉사활동 확인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사회적 신뢰성을 보여주는 정상자료로 양형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 주류 처분 사진·현장 사진·문자메시지 분석(대화 흐름)·참고인 진술 요청: 사건 당시 상태와 주변인 관찰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보강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법리적·사실적 다툼의 축
변호인은 두 축에서 반복적으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 상해 인정의 요건과 인과관계 문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상해(불안장애·스트레스 급성반응 등)가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진료 경위·진단 결과·재진료 부재 등에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2024-02-20 의견서, 2024-04-17 최후변론).
-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고의성·항거불능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허벅지 접촉에 그쳤는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런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었습니다(2024-05-07 참고서면에서는 준강간·준강간미수 관련 법리도 검토하는 등 공방의 폭을 넓혔습니다).
날짜순으로 본 변론의 변화와 보강
사건 대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보강되었습니다.
- 2023-07-20 경찰단계 의견서: 현장 구조·음주 상태·피고인의 기억 한계(가슴 접촉 기억 부재)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좁히고 CCTV·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2024-02-20 법원 제출 의견서: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검사결과를 정밀히 제시하며 상해 인과관계 부존재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보강 제출했습니다.
- 2024-04-17 최후변론: 피해자의 진료 빈도와 진단의 의미를 다시 강조하고, 상해 혐의 적용의 엄격함을 호소하며 양형자료(교육 수료·금주 노력·학업 상황 등)를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2024-05-07 참고서면: 준강간·준강간미수 관련 법리까지 문서상 확인된 판례·법리를 인용하여 피고인의 주관적 고의 및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를 다각도로 공격하는 보강 논리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문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
판결문(게시 이미지 및 OCR)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불안·우울·재경험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신적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판결문 중 피해자 진단·의사 회신 기록 반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정신적 피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로 준강제추행치상 죄책을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반성·재발방지 노력을 보이는 점, 초범·학업 상황 등 정상자료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결과와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공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로 판단하였지만,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와 증거가 혼재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진료 경위·현장 정황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고, 그 주장이 판결의 양형 판단(집행유예·치료강의 등)과 연결된 점을 문서상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판결 결과를 직접 인과관계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초기 단계부터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정신과 기록·참고인 진술·현장 구조 등 여러 증거의 의미를 분해해가며 변론을 지속적으로 보강한 점이 실제 변론 경과에서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사건기록·진료기록·증거목록을 정밀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경찰 단계 의견서(2023-07-20), 법원 의견서(2024-02-20), 최후변론서(2024-04-17), 참고서면(2024-05-07) 등 날짜순으로 논지를 보강하는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의 정상자료(성범죄 예방교육 수료증, 금주 관련 자료, 헌혈확인증, 학교생활기록부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변론의 핵심 논리를 정리하였으며, 서면과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한 주장을 계속 유지·보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된 의료자료와 현장 정황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법정에서 이러한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관리체계 아래에서 관련 증거와 정상자료를 정리·제출하는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유사 사건을 겪는 분께)
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직후의 의료기록(정신과 진료기록 포함)은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의료기록의 방문 시기·빈도·진단 소견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당일 음주 정도와 장소의 구조(주변인의 시선 가능성 등)도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가능한 경우 현장 사진·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고인의 반성·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육 수료증, 상담 확인서, 금주 증빙 등)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사건 직후의 의료기록·문자·사진·참고인 정보를 보존하고, 변호인에게 사실관계와 제출 가능한 증거를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이 남긴 점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 시작된 신체 접촉을 둘러싼 진술·의료기록·현장정황의 충돌이 어떻게 재판에서 다뤄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전 과정을 기록별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현장 증거의 의미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과 변론서를 비교하면 변호인이 문제 삼은 몇몇 쟁점이 양형과정에서 고려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께: 사건 초기 기록 정리와 의료기록 확보,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는 사건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사건별로 맞춤형 서면을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사건을 준비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서면·최후변론을 통해 핵심 쟁점을 유지·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