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함
기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사건번호: 2025노282
선고일: 2025년 7월 9일
죄명: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결과: 원심판결 파기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사건의 핵심과 이번 사례가 주는 첫인상
이 사건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총 4회에 걸쳐 발생한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혐의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의 공통적 배경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이른 상태에서 피해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당초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단은 사건의 성격과 양형 판단의 전제를 다시 정리하여 제출했고, 판결선고일(2025.7.9.)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위 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었나 — 핵심 쟁점 정리
변론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와 ‘음주 상태’가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 둘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범위 및 반복성의 의미, 셋째 양형 판단에서 반성·피해회복 노력·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형량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상사정과 피해회복 노력,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저하를 입증하는 자료에 주목했습니다.
사건의 전개 — 실제 경위와 당사자 행동
PDF 기록과 변호인 서면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친밀한 관계였고, 문제된 네 차례의 사건은 모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사건 당초 일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 및 자필 사죄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고 금주를 실천 중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핵심 증거와 자료 — 판결에 영향을 준 요소들
이번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제출하고 강조한 실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반성문 및 추가 자필 사죄 편지(진정성·반성의 태도 입증)
- 금전 공탁서(5,000만 원) 및 합의금 지급 내역(1,600만 원, 피해회복 노력의 객관화)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및 금주 실천 관련 진술(재범 위험성 저하 입증)
- 가족 관련 자료: 배우자 탄원서, 부양 중인 가족(초등학생 자녀·영유아 자녀) 및 고령의 부모 상황 자료(사회적 유대와 경제적 책임 입증)
- 피고인의 건강자료(당뇨병·구강질환 등)와 수감 생활 기록(형 집행에 대한 고려 사정자료)
변론서와 최후변론서(2025-06-23, 2025-06-25 제출)에서 변호인은 위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판결문 일부에는 이러한 정상사정과 피해회복 노력이 판결의 고려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술과 변동 — 진술의 일관성 및 문제 제기
이번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변호인 측 기록에 ‘진술 변경·모순’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 진술 자체의 급격한 변화가 자료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술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당일의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친밀관계·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근거로 사건 전후의 행동과 자료들(메시지·연락 상황은 PDF 상에 구체적 기재 대신 사건 전후의 합의·공탁·반성문 등 객관적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법정에서의 논리 전개
변호인은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먼저 범행 사실은 인정하되 그 성격은 ‘친밀한 관계에서 음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저하’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필 사죄 편지와 재범방지교육 수료 등에서 나타나는 반성·재사회화 노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및 합의금 지급)을 근거로 양형상 정상참작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책임과 건강상태(당뇨 등)를 제시하여 사회적·의료적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날짜가 뒤로 가면서 자료(추가 자필 편지, 교육 수료증, 공탁서 영수증 등)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유지·확장되었습니다.
검찰·원심의 지적과 변호인의 반박
판결문 일부와 변호인 자료에는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중하게 본 사정—즉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고, 반복적 범행이 있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벌의 목적과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따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해회복의 실질성(공탁·합의금)과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 노력(교육 수료·금주)을 법원이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고, 판결문에서는 이들 요소가 법적 고려요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정적 역할을 한 증거는 무엇이었나?
이번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핵심 증거’는 단 하나의 물증이라기보다는 여러 자료의 종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필 사죄 편지와 반복 제출된 반성문, 5,000만 원 공탁과 추가 합의금 지급 내역,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가족·건강 관련 정황자료가 종합적으로 법정에서 검토되었고, 판결문에 그 사정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고, 판결문 역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법원이 고려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항거불능 이용이라는 불리한 사실도 함께 지적하였고, 이러한 균형적 고려 끝에 최종 형을 정하였습니다.
판결의 취지와 결과 해석
2025.7.9. 선고된 판결은 공식적으로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는 처분을 포함합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반성·합의 노력·초범성·가족 및 건강 사정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시에 범행의 중대성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성과는 단순한 무죄나 불기소가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 원심판결의 형량·처분을 재검토하게 만들어 법원이 정상사정을 새롭게 평가하도록 만든 점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항소심 서면을 시간순으로 정리·보강하면서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의 주요 부분을 직접 검토·작성하며, 공탁서류와 교육 수료증 등 객관증거를 법정 논리로 연결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증거의 ‘한 점’만을 내세우기보다, 여러 자료를 유기적으로 맞춰 법원이 양형요소로 평가하도록 설득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이라는 법률사무소 나인 내부 운영방식과 맞물려 실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이유
이번 사건의 객관적 성과는 ‘원심판결 파기’ 및 그에 따른 집행유예 처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부과)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완전한 무죄나 불기소가 아닐지라도,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다시 검토하게 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한 점은 실무상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과는 피고인의 반성·피해회복 노력·재범방지 조치 등을 서면과 증거로 구체화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만든 변호인의 일련의 작업과 제출자료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판결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자체에서 위 정상사정들이 판단요소로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사건의 성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함께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필 반성문, 공탁·합의금 지급 내역, 교육 수료증, 가족·건강 관련 자료 등 구체적 자료들이 항소심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다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검토 시스템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는 이 과정에서 자료의 의미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산에서 준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및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기록과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