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단1382
선고일: 2025년 11월 20일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선고형·처분내용(기재된 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과 함께 금전적 추징 및 벌금 명령 등을 포함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보면
이 사건은 2023. 12. 20.경부터 2024. 3. 9.경 사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중요한 쟁점은 (1) 본 범행이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과 시기·내용상 연결되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2)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이 영업의 주도적·실질적 관여인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유형의 사건(기존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66)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기존 사건의 범행기간은 2023. 5. 2.부터 2023. 12. 7.까지였고 해당 판결은 2025. 3. 28.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 기간은 2023. 12. 20.경부터 2024. 3. 9.경으로, 시기상 실질적 연속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일했으며, 예약·광고·사이트 운영 등 주도적 영업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출근 횟수, 실제 수령한 금전 규모, 업무 내용의 구체성을 문서로 증명하면서 피고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다양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신고증, 채무관련 서류, 부동산 월세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자필 반성문,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압수물 목록과 현금영수증 내역, 통신 및 광고 사이트 캡처 등입니다. 이들 자료는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으로 근로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범행 당시 역할이 소극적·간헐적이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및 진술조서가 증거로 남아 있었고, 변호인은 진술기재의 범위와 실제 업무 참여 빈도를 대조하면서 출근 횟수가 10회 미만이고 금전적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여러 증빙으로 보완했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 무엇이 달랐나
검찰은 피고인이 영업관리·광고·사이트 운영 등 실질적 알선행위에 적극 관여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두 축으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기존 확정 판결과 시간적으로 일부 겹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중복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평성에 비추어 형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의견서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사후적 경합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둘째, 피고인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세밀하게 확보된 자료로 입증하여 단순한 보조적 역할에 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이트 캡처, 압수물 및 급여내역 등을 대조해 광고·운영 주체가 아님을 보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및 차이점
PDF 자료 검토 결과, 진술 자체의 큰 변경이나 모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문제 삼은 것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연결 지점이었습니다. 예컨대 ‘출근·근무 빈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대체로 일치했지만, 검사 측 기록은 업소의 전형적 운영진 역할을 상정한 일반적 진술에 의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지점을 좁혀서 ‘구체적 출근일수’와 ‘금전 수령 내역’ 같은 수치 자료로 피고인의 참여 정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법리적 쟁점 — 사후적 경합과 구성요건 판단
변호인은 우선 사후적 경합관계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사건의 처벌 사실과 본건 행위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견서에서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법조문상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즉 ‘알선·영업관리·수익수령’ 등 각 요소에 대해 피고인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증거와 대조하여 다퉜습니다.
변론전개와 전략의 변화(날짜순)
초기 변론에서는 주로 서면으로 피고인의 역할 범위를 좁히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2025-05-29 의견서). 이후 추가 증빙을 첨부해 출근기록·급여내역·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보강 제출했고, 최후변론서(2025-06-02)에서는 기존 사건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등 관대한 양형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은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가족부양 상황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내용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의 사후적 경합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역할이 영업주나 주도적 알선자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과 함께 금전적 추징 및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출석횟수·금전수령액·범행기간의 단기간성 등이 형량 산정에 반영되었음이 드러납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결과를 나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변호인이 사후적 경합의 법적 의미와 ‘역할의 한계’를 구체적 자료로 연결해 법원 판단의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출근횟수·수령금액·업무명세 등 수치적 근거를 조직적으로 제시했고, 판결문에서도 이들 요소가 양형의 판단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점이 이번 사례를 성격상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 검토와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초안 작성과 핵심 쟁점 정리를 직접 주도했고,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 정리와 최후변론의 논리적 구성을 책임졌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의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료·사업자등록증 등 현실적 자료를 교차검증하여 변론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확인하고 보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들
- 과거 관련 판결 또는 수사 이력(기간과 확정여부)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 당시의 직무·출근 빈도·금전수령 내역 등 수치적 자료를 확보하세요.
-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급여명세·계약서 등 현실적인 생계자료를 정리하세요.
- 진술과 객관자료(통화기록·사이트 캡처·압수물 등)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세요.
- 가족부양·재취업·직업훈련 수강증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세요.
마무리 — 이 사건이 남긴 실무적 시사점
이번 사례는 형사사건에서 단순한 주장보다 문서화된 수치적 증거가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보조적 역할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출근일수·금전수령액·업무범위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고, 판결문에도 그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산성매매변호사 관점에서 보면, 초기 단계부터 기록을 정돈하고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검토 시스템과 김현태 변호사의 직접적 서면 확인 절차는 이번 사건의 기록·증거 정리와 변론 보강에 실질적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제출된 모든 자료와 법리 판단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사건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창구를 통해 먼저 사건의 기본 서류(수사기록·진술조서·재직증명서 등)를 준비해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과거 처벌 이력, 업무범위, 금전거래 내역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